청년고용촉진특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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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 6년 만에 '최고'⋯작년 청년 2만5000명 채용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이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같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2026-02-25 12:30
국회, 필수의료법·패륜상속법 등 민생법안 66건 일괄 처리

국민의힘 사법개혁 반발 본회의 불참민주당 단독으로 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청년 나이 34세 확대·육아휴직 등 통과위안부법·SMR특별법·은퇴자마을법도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 패륜 상속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지역의료 지원체계부터 청년 나이

2026-02-12 18:02
與, 5일 민생법안 85건 우선 처리…개혁법안은 2월 중 매듭

본회의 일정 與 5일·野 12일 줄다리기"민생 먼저 처리, 개혁은 협상 병행”2월 개혁법 완료·3월 민생 집중 구상 설 명절을 앞두고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과 필수의료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 관련 법안 85건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본회의 문턱

2026-02-02 15:19
與 "명절 전 '응급실 뺑뺑이법' 등 민생법안 85건 처리”

응급의료법·필수의료법 등 본회의 계류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 6개월 확대 포함"여야 합의 상임위 통과법, 처리 당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85건을 설 명절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응급의료법, 필수의료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6-02-01 12:13
장기 미취업 청년 연간 15만 명 발굴⋯훈련·취업·자산형성 연계

정부가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연간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한다. 이들에게 훈련·취업뿐 아니라 취업 후 자산형성도 연계해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15~29세) 고용률이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청년 인구 감소에도 ‘쉬었음

2025-09-10 13:30
청년 삶, 지도로 본다…통계청, '청년통계지도' 개시

통계청은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해 청년 특성별 인구, 주거 형태, 취업 활동 등 사회·경제적 삶 수준·질 변화를 시각화한 청년통계지도를 통계지리서비스(SGIS)에서 1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청년통계등록부란 다양한 조사·행정자료를 결합해 청년의 가구구성, 주택소유, 부모동거여부, 취업활동 등의 정보를 수록한 모집단 자료로, 통계데이터센터(SDC)를

2025-06-18 12:00
권익위 "자립준비청년 취업 시 가점 부여 나이 제한 상향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입대나 대학 졸업 등의 현실을 감안해 자립 준비 청년들이 취업 시 공공기관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의무를 명시하면서, 그 기간을 '보호 종료

2025-01-16 10:48
공공기관 비정규직 늘고 정규직은 감소…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도 뚝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이 3년째 줄고 비정규직인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3%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은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339개 공공기관의 계약직은 전년말대비 939명이 늘면서 2만5219명

2024-10-09 09:02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고금리·고물가로 청년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은둔·고립 청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청년복지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엔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회성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관통하는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여야는 은둔·고립 청년의 사회 진출을 비롯해 청년 고용·주거

2024-01-29 20:52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규제혁신 법안이 절반 넘게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2024-01-02 13:59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 대상으로 제시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이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화평법을 두고

2023-12-22 16:56
한전 등 59개 공공기관 청년고용에 인색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59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이 청년고용에 인색한 공공기관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2023-02-27 12:00
작년 공공기관 청년고용 동참 늘었지만 고용비율은 소폭 줄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중 86.5%가 청년 고용 이행 의무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전년보다 의무이행 기관 비율이 1%포인트(P) 증가했지만 고용비율은 되레 소폭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공공

2022-02-24 18:00
민주당 청년선대위 “與野,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내 입법에 뜻 모아달라”

민주당 청년선대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내 입법 촉구""국가 최소한의 역할, 청년 일자리와 기회 마련" 더불어민주당 청년 선대위원회가 30일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 연장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연내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2009년 청년 고용 개선을 위해 도입된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는 올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권지

2021-11-30 16:59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2023년까지 연장한다

올해 종료 예정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여건을

2021-08-17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기획재정부 17일(화)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제11회 국가통계방법론 온라인 심포지엄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18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1-08-16 09:40
[한국판 뉴딜 2.0] 뉴딜 법안, 절반도 국회 못 넘었다

한국판 뉴딜 2.0, 기존 31개 법률안에서 38개로 확대31개 중 처리된 법안은 절반도 안 돼…나머지는 국회 계류 중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확장 버전인 '한국판 뉴딜 2.0'을 14일 선언했다. 하지만 1년 전 내놓은 입법 과제 중 절반가량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안까지 추가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불확

2021-07-17 06:00
작년 공공기관 84% 청년고용 의무 지켜...전년比 4.8%P↓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10곳 중 8곳이 청년 고용 이행 의무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에 신규로 고용된 청년 비율은 전체 공공기관 정원의 6%에 육박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

2021-03-04 12:00
[취린이 입사가이드⑭] ‘대한법률구조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법’은 사회 구성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울타리 중 하나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명사로서의 의미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인데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준법정신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법의 테두리에서 민·형사 소송은 늘 일어나는 편이고 일반인이 소송에 대한 대처를 혼자 하기엔 어렵습니다. 이럴 때 돈을

2020-10-22 15:24
[로또세대 자화상] 사회경험 없이 국회 입성 2030 정치인, 청년에 대한 고민 적어

청년은 정치에서도 외면받는다. 해마다 청년들이 국회에 진출하지만, 국회의원 평균연령을 낮추는 것 외에 의미를 찾기 어렵다. 청년들이 겪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로 인해 취업 쏠림과 도박성 투자는 더 심해진다. 청년 정치인들이 청년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크다. 이투데이가 18~21대 국회에서 20·30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964개를 전수조

2020-10-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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