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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직권신청 제도화⋯아동수당 등 보편급여 신청 없어도 '자동지급'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2026-05-12 13:13
수원특례시, 돌봄 사각지대 87곳으로 메운다…긴급·야간·자정까지 촘촘한 그물

학교 끝나고 부모가 올 때까지, 그 빈 시간을 누가 채워주느냐가 맞벌이 가정의 가장 절실한 고민이다. 수원특례시는 이 공백을 87곳의 돌봄 인프라와 긴급·야간·자정 돌봄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시스템으로 메우고 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다함께돌봄센터 23곳과 지역아동센터 64곳 등 총 87곳의 돌봄시설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방과 후 돌

2026-04-21 10:37
서울 자치구, 2026년 예산안 편성⋯복지·민생·미래성장에 총력

금천구, 7511억 예산안 편성⋯1년 새 138억↓광진구, 8537억 원⋯전년 대비 4.08% 증가마포구, 8747억⋯지난해 보다 4.46% 늘어구로구, 1조539억 원 책정⋯7% 증가한 규모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2026년도 예산안을 잇달아 구의회에 제출했다. 각 구는 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재정 운용 방침 세웠다. 29일 자치구

2025-11-29 07:00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상근직으로 전환된다. 또 저고위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기능이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

2024-03-19 10:00
일곱째 낳은 ‘고딩엄빠’ 부부…서울 첫 ‘1000만 원 출산지원금’ 탔다

서울 중구에서 처음으로 출산양육지원금 1000만 원을 받은 20대 부부가 지난해 MBN 예능 ‘고딩엄빠’에 출연했던 ‘다둥이’ 부부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빚고 있다. 서울 중구는 중구 청구동에 거주하는 95년생 동갑내기 부부 조용석(28) 씨와 전혜희(28) 씨가 이달 5일 일곱째 아이를 낳았다고 22일 밝혔다. 조 씨 부부는 중구가 지난해 다섯

2024-02-23 09:40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양육 지원금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

2023-12-31 10:00
"부모급여로 휴직 후에도 소득 유지…없었다면 '마통' 썼을 것"

올해 6월 쌍둥이 자매를 출산한 김재원 씨(40·여·대전)는 자녀 한 명당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합하면 총수입은 휴직 전 받았던 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김 씨는 “부모급여가 없었다면 마이너스통장을 쓰거나 빚을 내 아이를 키웠어야 할 상황”이라며 “아이가 둘이니 들어가는

2023-12-25 12:00
홈플러스, ‘베이비 페어’ 할인 실시…‘첫만남이용권’ 사용 가능

홈플러스는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행사 ‘베이비 페어’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 첫 주차인 오는 6일까지는 베이비 품목 700여 종을 파격 할인가에 선보인다. ‘국민행복카드’ 제휴 카드를 포함한 행사 카드 결제 시 분유 전 품목을 20% 할인가에 판매한다. 기저귀/유아위생/육아용품/이유식 품목은 최대 30% 할인해 팔고,

2022-04-03 17:11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9160원으로 인상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하반기부턴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 시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먼저 상반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된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2021-12-31 10:00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의 수혜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국적 인정 등 선정기준과 관련해 근거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이

2021-11-11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