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해온 경기도 산후조리비가 9월 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된다. 도 단위의 동일한 지원은 사라지지만 이후 출산 가정이 받는 지원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화성은 올해 4분기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흥과 의왕은 별도 자체 산후조리비를 운영한다.
성남은 소득기준을 충족한 가정을 지원하는 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통합…출생 후 1년간 4회 분할 지급회당 250만~500만원 ‘목돈’ 유입...정부 “현금 분할로 가격 자극 제한적”공적 재원 유입 확대 속 조리원 제휴 마케팅 등 ‘깜깜이 추가비용’ 관리 지적도
이르면 내년부터 정부의 출산지원금이 최대 2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으로 재편된다. 첫만남이용권에 부모급여를 통합하는 방식이라 출산가정이
'첫만남' 연평균 1000억원 산후조리원 결제…전체 22%서울 조리원 2주 비용 2021년 대비 38%증가…평균 16%↑'최소 1000만원' 아이지원금 내년 신설…"공적 역할 커져"
정부가 출산가정에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중 산후조리원 결제액이 제도 도입 이후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조리원 2주 요금은 제도 도입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도지사 직접 답변 기준인 1만명 동의를 넘기자 경기도가 성립 당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에 이어 재정 긴축 전반을 문제 삼은 청원까지 답변대기 상태로 넘어가면서 5465억원 감액 추경안과 1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했던 10~12월분 약 80억원을 추가 편성하지 않고(본보 9월9ㆍ10ㆍ11일 보도) 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같은 기간 예산이 부족했던 난임부부 시술비에 296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예산을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라며 재정난 속에서
경기도가 유사지원제도의 정착·확대를 이유로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을 종료하기로 하자 진보당 경기도당이 10~12월분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가 8월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면서 마지막 3개월분 약 80억원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공개했던 사업을 한 달여 뒤 종료 대상으로 돌리면서 예산 보완과 사업 종료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모급여 총액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월 지급금액을 낮추고 지급기간을 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발행하는 ‘이슈앤포커스’ 최신호에 이 같은 내용의 ‘부모급여 수급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김은정)’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는 ‘부모급여 및 시간지원제도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부모급여 수급 특성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이고자 법률에 직권신청 및 공무원 면책 근거를 명문화한다.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자산조사가 불필요한 보편급여에 대해선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도움이 필요
학교 끝나고 부모가 올 때까지, 그 빈 시간을 누가 채워주느냐가 맞벌이 가정의 가장 절실한 고민이다. 수원특례시는 이 공백을 87곳의 돌봄 인프라와 긴급·야간·자정 돌봄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시스템으로 메우고 있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다함께돌봄센터 23곳과 지역아동센터 64곳 등 총 87곳의 돌봄시설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방과 후 돌
금천구, 7511억 예산안 편성⋯1년 새 138억↓광진구, 8537억 원⋯전년 대비 4.08% 증가마포구, 8747억⋯지난해 보다 4.46% 늘어구로구, 1조539억 원 책정⋯7% 증가한 규모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2026년도 예산안을 잇달아 구의회에 제출했다. 각 구는 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재정 운용 방침 세웠다.
29일 자치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상근직으로 전환된다. 또 저고위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기능이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
서울 중구에서 처음으로 출산양육지원금 1000만 원을 받은 20대 부부가 지난해 MBN 예능 ‘고딩엄빠’에 출연했던 ‘다둥이’ 부부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빚고 있다.
서울 중구는 중구 청구동에 거주하는 95년생 동갑내기 부부 조용석(28) 씨와 전혜희(28) 씨가 이달 5일 일곱째 아이를 낳았다고 22일 밝혔다.
조 씨 부부는 중구가 지난해 다섯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양육 지원금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
올해 6월 쌍둥이 자매를 출산한 김재원 씨(40·여·대전)는 자녀 한 명당 70만 원씩 총 14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고 있다. 여기에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합하면 총수입은 휴직 전 받았던 임금과 큰 차이가 없다. 김 씨는 “부모급여가 없었다면 마이너스통장을 쓰거나 빚을 내 아이를 키웠어야 할 상황”이라며 “아이가 둘이니 들어가는
홈플러스는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인행사 ‘베이비 페어’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 첫 주차인 오는 6일까지는 베이비 품목 700여 종을 파격 할인가에 선보인다. ‘국민행복카드’ 제휴 카드를 포함한 행사 카드 결제 시 분유 전 품목을 20% 할인가에 판매한다. 기저귀/유아위생/육아용품/이유식 품목은 최대 30% 할인해 팔고,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9160원으로 인상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하반기부턴 질병으로 인한 경제활동 단절 시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의 보건·복지·고용 분야를 보면, 먼저 상반기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도입된다.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의 수혜대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국적 인정 등 선정기준과 관련해 근거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