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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GS·동부·대보건설, 1년간 LH 입찰제한…"집행정지 등 법적대응"[종합]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는 지하주차장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누락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 사고와 관련해 2월 초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을 포함해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관할관청인 서울시도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은 이번 거래 중단...
    2024-05-03 19:10
  •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LH 권한 축소 본격화…4월부터 공공주택 입찰업무 조달청 이관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 누락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12월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부실 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2024-03-28 11:14
  • 법원, ‘철근누락’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도 제동
    법원, ‘철근누락’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도 제동
    당시 지하주차장에는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기둥 32개 중 19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콘크리트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우선적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결정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GS건설이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한 차례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24-03-22 14:43
  • 동부건설, 국토부 이어 서울시 행정처분도 집행정지 인용
    동부건설, 국토부 이어 서울시 행정처분도 집행정지 인용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중 일부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동부건설과 GS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요청에 따라 서울시도 이들 건설사에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부건설은 국토부와 서울시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024-03-12 18:17
  •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제동...법원 "효력 정지”
    당시 지하주차장의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 기둥 32개 중 19개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고, 국토교통부는 관할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우선적으로 지난달 31일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했는데, GS건설이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2024-02-28 13:38
  •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충북 음성군은 폐황산처리시설 조성 반대, 금석LH 2단지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등 지역 현안 집단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고 직접 주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서울 성동구는 마장동 축산물시장 주차장 민원, 옥수동 고가도로 소음 민원 등 다수 부서와 관련한 집단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해...
    2024-02-14 16:00
  • LH, 검단 AA21블록 단지 후속 대책에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계획 마련”
    LH, 검단 AA21블록 단지 후속 대책에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계획 마련”
    LH는 “지난해 6월 검단 21블록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총 13개 동 중 4개 동의 지하층 일부 벽체에서 설계오류로 인한 철근누락 사실을 파악하고, 안전을 위한 보강대책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 입주예정자로부터 13개 동 전면 재시공의 요구로 인해 이달까지 5개월 간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재시공과 관련해 LH는 “사업시행주체로 아파트...
    2024-01-26 09:57
  •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최근 문제가 된 공사 중 철근 누락,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고 조합(원)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또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2023-12-28 06:00
  •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1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의 LH 혁신안은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철근누락 사태 등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고 공공주택의 부실시공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혁신안은 민간건설사의 공공주택 단독 시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LH가 공공주택의 70...
    2023-12-12 14:57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이번 대책은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고 마련된 것으로 LH의 독점을 깨고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혁신안에 따라 지금까지 LH가 단독 시행 또는 민간건설사와 공동시행하던 공공주택 공급 구조에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이 추가된다. 이후 입주자 만족도 등의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공급계획에도 반영할...
    2023-12-12 10:00
  • "부실공사 예방"…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부실공사 예방"…SH공사, 후분양제 활성화 토론회 개최
    사무총장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정책과장 △김경기 MBN 기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철근 누락 사택 등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건의 등 후분양제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11-26 10:29
  • 원희룡 장관, LH 찾아 “국민 기대수준 달라져…자기 합리화 떨쳐야”
    원희룡 장관, LH 찾아 “국민 기대수준 달라져…자기 합리화 떨쳐야”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와 보강 철근 누락 사건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이어서 원 장관은 “‘왜 LH만 가지고 그러느냐’하는 자신을 애써 합리화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바란다”며 “LH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평가수준이 이제는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기준을 세우고, 관행과 업무 처리방식을 재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원 장관은...
    2023-11-17 16:59
  •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철근 누락 사태 원인과 관련해 “설계 검증 기능 약화, 관리·감독 문제 등이 복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권 카르텔로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2023-10-27 17:09
  • 단기 분양 늘었지만…꽉 막힌 ‘공공’ㆍ미분양 ‘지방’ 불안 여전[9·26 공급대책 한 달]
    단기 분양 늘었지만…꽉 막힌 ‘공공’ㆍ미분양 ‘지방’ 불안 여전[9·26 공급대책 한 달]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보강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공급 일정 차질이 우려됐지만, 안전 점검 결과 공개와 수습 대책 발표 등으로 시장 우려를 지웠다. 단기간 주택 공급이 순항하자 3분기 가파르게 상승세를 이어간 전국 집값도 한풀 꺾였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0.07% 상승한 아파트값은 이달 2일 0.08%를 기록한 뒤...
    2023-10-25 07:00
  • SH공사, 무량판 구조 27단지 부실시공 '제로'
    SH공사, 무량판 구조 27단지 부실시공 '제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17년 이후 준공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 27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철근 누락 등의 부실시공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주거동 지상부와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설계도서 검토, 구조체 품질조사,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적정성 검증 등을 진행했다. 5월과 8월...
    2023-10-24 16:23
  • LH, 철근누락 단지 2곳 추가 확인…“보강공사 후 정밀 안전점검 시행”
    LH, 철근누락 단지 2곳 추가 확인…“보강공사 후 정밀 안전점검 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참여사업 단지 19곳 중 추가 확인 결과 2개 단지에서 누락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LH에 따르면, 이 단지는 7월 말 발표 때 미포함 된 민간참여사업 단지 19곳과 자체 시행단지 11곳에 대해 정부 인증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했다. 그 결과 의왕초평A3와 화성비봉A3에 대한 보강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2023-10-23 13:52
  •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 이상 없다”…국토부, 427곳 조사 결과 발표
    “전국 민간 무량판 아파트 이상 없다”…국토부, 427곳 조사 결과 발표
    시공 및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알맞아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강도는 지하주차장(지하 1층) 기둥 종류별 1곳 이상(총 10곳 이상)과 주거동 2곳 이상 측정해 확인했다. 전단보강근은 지하주차장 기둥 종류별 1곳 이상(총 10곳 이상)과 주거동 1곳 이상 측정해 구조도면대로 시공됐는지...
    2023-10-23 11:00
  • “주택도 가성비가 최고”… 공공주택 몰리는 실수요자
    “주택도 가성비가 최고”… 공공주택 몰리는 실수요자
    보강 철근 누락 이슈에 휘말렸던 수도권 한 공공분양 단지는 논란 속에서도 선착순 계약에서 완판됐다. 또 행복주택 역시 지난해와 비교하면 경쟁률이 급증하는 등 수요자 발길이 이어진다.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비봉면에 공급되는 ‘화성비봉A3’ 공공분양은 16일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을 통해 잔여 37가구 모두 계약 완료에...
    2023-10-18 14:57
  •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순살아파트’ 생겨나는데, 방지법은 국회 계류...총체적 난국[관심法]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순살아파트’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도 부실시공을 걸러야 할 감리, 준공검사 등이 형식적으로만 이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국가당사자계약법...
    2023-10-18 14:28
  •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오늘의 국감] 2주차 접어든 국감...고성·막말 뒤로하고 현안 질의 집중
    이날은 파행이나 여야가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문제,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재판 지연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졌다.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에서는 LH가 사전에 입주 예정 아파트의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도...
    2023-10-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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