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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 수정해 본회의 상정…野 필리버스터로 맞불

"형사사건 한정 적용…명확성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개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

2026-02-25 17:00
[인사] 기획예산처

◇국장급 △정책기획관(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박봉용 △재정참여정책관 이용욱 △재정성과국장 정창길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오은실 ◇국장급 직무대리 △예산총괄심의관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 김태곤

2026-02-25 10:41
캠코, 신임 부사장에 이종국 상임이사 선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4일 신임 부사장에 이종국 상임이사를, 신임 상임이사에 한덕규 전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부사장은 1995년 캠코에 입사해 홍보실장,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디지털시스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경영지원부문 총괄이사를 역임했다. 한 상임이사는 1998년 캠코에 입사해 전략사업단장, 기업자산매각지원처장

2026-02-24 14:45
최진식 중견련 회장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지식재산 정책 10건 건의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만나 산업·통상·안보 전략을 아우르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2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전날 중견련 접견실에서 최 회장은 김 처장과 간담회를 갖고 “벤처·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과정 전반에서 지식재산권은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지식재산처

2026-02-24 10:29
남부발전,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102명 공개 채용

한국남부발전은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및 별정직 102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대졸 수준 93명, 고졸 수준 8명, 별정직 1명이다. 남부발전의 이번 채용은 정부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된다. 출신학교, 나이 등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전면 배제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직무 능력 중심의 블

2026-02-23 17:41
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수요자 중심 데이터 정책 설계

국가데이터처는 23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데이터 전문가들과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운영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는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단순한 격식 위주의 회의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전

2026-02-23 15:30
복지부·질병청·식약처 “코로나 대응 미흡 감사원 지적 수용”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를 수용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감염병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위기소통·방역 조치·백신 도입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욱 명확히 규정해 업무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질병청은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

2026-02-23 14:57
2차 특검 이번주 출범...'노상원 수첩'은 변수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게 될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이번 주부터 수사를 시작한다. 1차 종합특검 당시 다뤄지지 않은 ‘노상원 수첩’ 조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25일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권 특검은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2026-02-23 14:26
경호처 자체 개발 AI X-ray 美 특허 획득…심사 3년만

대통령경호처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엑스레이(X-ray) 위험물 검색기법’이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특허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호처는 국유특허 두 건에 대한 국제적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해 미국 특허청에 특허등록을 신청했다. △X-ray 장비를 활용한 황산, 염산 등 강산물질과 폭발물 및 사제 폭발물 등 검색에 대

2026-02-22 12:01
최태원 회장 “AI 대전환기 해법 필요…한·미·일 협력, 강력한 동력 될 것”

최종현학술원, 20~21일 美 워싱턴DC에서 ‘TPD 2026’ 행사 개최한·미·일 정재계 및 학계 인사 90여 명 참석, AI·에너지·금융 협력 논의최태원 “AI 전 세계 산업구조를 완전히 바꿔…차세대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해야” 지금 우리가 맞이한 변화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을 좌우하는 구조적 현실입니다. 이 전환기에 한·미·일 3

2026-02-22 09:46
"수사는 끝났다는데 왜 말이 없나"… 동명대 '유령 신입생' 발표 지연, 무엇을 의식하나

지난해 6월 MBN 보도로 촉발된 동명대학교 '유령 신입생' 조작 의혹 사건이 8개월째 공식 발표 없이 이어지고 있다. 취재 결과, 수사는 지난해 말 상당 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부산광역시경찰청 차원의 수사 결과 브리핑은 아직 없다. 시경은 "모든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원

2026-02-20 09:53
경기도의원 23명 '배지 내던지고 시장·군수로'… 6·3선거 100일전, 대권 등용문 경기도가 끓는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 경기도가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정치판 전체를 집어삼킬 기세로 요동치고 있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이 나란히 배지를 내던지며 기초단체장 레이스로 뛰어들고,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로, 경기도지사에서 대권으로 직행한 그 방정식을 되풀이하겠다며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4년 전 도의원 출신

2026-02-19 11:40
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 민관합동 TF 구성⋯개선방안 마련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금융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

2026-02-13 16:48
이기정 한양대 총장, 대교협 차기 회장 선출…내달 1일 임기 시작

이기정 한양대 총장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교협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회장 선출을 위한 서면총회를 진행한 결과 이 총장을 제3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교협 회장은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교대로 추천한다. 앞서 사

2026-02-13 16:23
‘김건희 측근’ 이종호 징역 1년 6개월…法 “특검 수사범위·증거능력 인정”

김건희 수사 과정 인지 범죄로 판단…이정필 진술 신빙성도 인정法 “사법 신뢰 훼손…반복 금품수수 죄질 불량”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별검사 수사 범위의 적법성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의 증거능력도 모두 인정하며 유죄 판단을 내렸다

2026-02-13 15:05
중앙아시아로 눈 돌린 경남정보대… 4개 대학과 MOU, 글로벌 인재 유치 박차

지역 전문대학이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글로벌 캠퍼스’ 구축이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부산 대표 커뮤니티 칼리지'를 표방하는 경남정보대학교는 2월 5일부터 11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2개국을 방문해 현지 대학 4곳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2026-02-13 13:32
남부발전, 면접 탈락자에 'AI 분석·코칭' 제공

한국남부발전이 채용 면접에서 고배를 마신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전문 코칭을 결합한 맞춤형 취업 지원에 나섰다. 남부발전은 13일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전형의 면접 탈락자를 대상으로 'KOSPO 보듬채용'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KOSPO 보듬채용은 채용 탈락자에게 응시 결과와 함께 강·약점 분석

2026-02-13 11:01
[포토]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한국경제인협회 내방

한국경제인협회는 김용선 초대 지식재산처장이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과 김 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FKI타워에서 만나 지식재산처의 개방형 혁신 정책과 양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문제에 대해 지식재산처 차원의 대응 강화를 당

2026-02-12 15:50
식약처장, 12개 소비자단체 의견 청취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본이 단단한 국민안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을 주제로 12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식약처가 추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의 실수요자인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유경 식약처장과 참석자

2026-02-12 13:15
식약처, ‘의약품 AI 심사 시스템’ 개발 본격 시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담조직(TF)을 설치하고 ‘의약품 AI 심사 시스템’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이며 총예산 223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AI

2026-02-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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