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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교권침해 직통번호’ 생긴다...“1395 누르면 교권보호 통합서비스로 연결”

새학기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교사가 전국 어디서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는 등 민원 응대가 체계화되면서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도 배포된다. 교육부는 신학기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교권 보호 제도가 달라진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02-27 12:00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자료가 부실 제출된 1곳을 제외한 주요 99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는 없으나 72.7%인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정부는 3월 이후 미복귀자에 대해선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2024-02-27 11:27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속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29일까지 현장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2024-02-27 09:49
[시론] ESG 중심은 ‘거버넌스’다

“대표님, 왜 거버넌스는 ESG와는 별개로 얘기하시나요?” 얼마 전 직원 채용 면접 때 받은 질문이다. 나는 원론적으로 답했다. “보통 시장에서는 두 가지를 구별해서 얘기해요. ESG를 규율하는 금융당국도, 연기금과 같이 ESG 투자를 하는 기관투자자도, ESG 컨설팅을 하는 로펌이나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도, ESG를 실행하는 기업에서도 관할 팀이나 본부

2024-02-21 05:00
코인원 설립 10주년…누적거래액 452조 원으로 64만 배 증가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혁신’ 향후 10년 이끌 키워드 공개“투자자 보호와 규제 준수 방점…건전한 시장 위해 노력할 것”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설립 10주년을 맞았다. 코인원은 앞으로 10년을 이끌 키워드로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혁신’을 설정했다. 코인원은 20일 설립 10주년을 맞아 시장 초기 대비 코인원 성장과 변화를 볼 수 있는 ‘

2024-02-20 08:54
“차량 수리에 따른 대차료, 통상의 수리기간 내에서 지급됩니다”

#. A씨는 상대 차량 과실로 승용차가 파손돼 서비스센터로부터 안내받은 예상 수리기간만큼 차량 대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상대 차량 보험회사는 예상 수리기간보다 적은 기간 동안만 대차료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분쟁조정 결과, 자동차보험약관은 수리완료 소요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

2024-02-20 06:0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정부가 지역 필수의사로 계약한 의과대학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2024-02-01 10:43
[서지연의 보험깨톡] 친구랑 몸싸움 하다가 주차된 차량 '쾅'…'일배책' 보상 될까요?

#. '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 다른 사람과 몸싸움을 하다가 정차돼 있던 차량을 실수로 파손했습니다. 수리비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될까요?

2024-01-27 08:00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검토 필요 [신격전지 펫보험③]

배타적·독점적 지위 등 이익 보장해야코드 표준화·동물 등록제 투자 활성화 가입률 1%에 그치는 펫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사들의 선투자가 요구된다. 먼저 시장에 뛰어들어 인프라를 만든 보험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험사 선투자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한 표준코

2024-01-19 05:00
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요건 갖추고 지자체 허가받아야

앞으로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이 있으면 맹견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

2024-01-10 14:10
케어링, 요양보호사 권익 증진 캠페인 실시

케어링은 2024년을 맞아 소속된 요양보호사들에게 급여 인상 및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권익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등의 돌봄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케어링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전문성을 제공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교육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케어링은 국내에서 가장

2024-01-03 14:22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순환경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돼 자원 순환망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1억4000만 원의 실증 사업비와 책임 보험료도 제공한다.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

2024-01-01 12:00
내년부터 비급여 많이 타가면 실손보험료 할증된다

내년 7월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이용량이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배포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전

2023-12-28 13:12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손해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21일 올해 손해보험 분쟁 사례 중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2023-12-21 15:25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도입…유용한 폐자원, 폐기물 규제 면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기업, 연 매출 120억→600억 원 이하로 확대 유용한 폐자원의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도입됐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

2023-12-12 10:00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 A씨는 혈압약 60일치를 투약 처방 받은 이후 본인이 증상이 경미하다고 느껴 혈압약을 구입·투약하지 않았는데, 보험사는 처방 사실을 보험 가입 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분쟁조정 결과, 투약처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계약 해지한 보험회사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업

2023-12-07 12:00
지역 中企 10곳 중 9곳 “지자체 PL보험료 지원, 도움된다”

PL단체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PL단체보험 가입기업 191개사를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한 ‘PL단체보험 만족도 및 애로 조사’ 결과, 83.7%의 응답업체가 PL단체보험 사업에 만족하고, 87.3%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PL단체보험 사업에 만족하는 이유는 ‘

2023-12-04 12:00
KB손보, 한국로봇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KB손해보험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이번 업무 협약으로 KB손해보험 등 국내 보험사와 한국로봇산업협회는 향후 실외 이동로봇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배상책임보험 상품 출시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자

2023-11-15 16:07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상습 체납’ 논란…차량압류 통보만 52회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상습 체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9년부터 2023년까지 본인 소유의 5개 차량 (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쏘나타, 모닝,제네시스 G80)중 4개 차량(르망오토, 엘란트라오토매틱, 쏘나타, 모닝)에 대해 총 52

2023-11-07 10:55
DB손보,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

DB손해보험은 (사)한국주택분양상담사협회와 함께 최대 1억 원까지 배상 가능한 ‘분양상담사 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 가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분협은 분양상담사들의 전문성,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로 부동산 분양시장의 건전한 활성화와 선진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목표로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

2023-11-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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