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특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금융감독전문학술지에 연구 자료 게재…금감원 관련 인력 부재 지적 “디지털 형태 범행 자료 쉽게 은닉…전담팀으로 시작해 규모 늘려야”
금융감독원 내에 디지털 포렌식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금융회사들의 업무환경이 디지털화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관련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전문학
엘시티 사업 부당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성 전 회장 등은 2015년 엘시티가 우회 대출을 위해 설립한 A 사가 유령법인임
정부가 '공공기관의 43%가 면접 응시자의 성비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을 점검하는 TF를 운영키로 했다.
20일 장혜영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을 점검하는 정부 차원의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장 의원이 공공기관 350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주택 15채를 무더기로 사들여 징계를 받고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했던 직원이 공사로부터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새만금개발공사에게 제출받은 ‘투기 및 부정채용 의혹 직원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직원 A 씨는 LH 재직 당시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 공급주택 1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 지적에정은보 원장 “법적 권한 없어금융사 사회적 책임 유도할 것”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는 조직 운영 신념을 국정감사장에서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하나은행, SK증권에 대한 검사 계획 질문에 “검사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원 권익향상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특채 의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 비리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피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50여 분 진행영화 명대사 활용하며 文 정부 비판언론중재법·부동산·외교 등 목소리 높여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 이루겠다 약속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한번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언론중재법, 부동산 정책, 외교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노조와 만나 직원들의 복지와 처우 문제를 기획재정부와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내부 직원들은 정 원장에 대해 '전임 원장과는 다른 전향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정은보 원장은 지난달 노조와 취임 후 첫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는 수석부원장, 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는 노사관계 관
이재명 과거 선거법 위반 상고심 수임료 놓고 공방이낙연 "무료변론 시비, 청렴 주장하는 행보와 배치돼" 지적 이재명 "사생활 문제…구체적 거론 적절치 않아"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5차 TV토론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MBC 주최로 열린 경선 토론회에서 "본인의 선거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징역 3년으로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억47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1심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던 계열사 전무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점찍은 인물에게 밀려 상임이사 공모에서 탈락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A 공무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30년 넘게 환
文정부 트라우마 인국공 사태까지 언급하며 집중 공략이재명 지사직 남용 연장선…사퇴 요구 다시 꺼낼 듯이재명 캠프, 응모자격 변경ㆍ보은인사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당사자 황교익 "서병수도 나 썼다…이낙연 일본 총리 해라" 맞불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 간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재명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독립성 보장’과 ‘방만 경영 방지 감독’ 측면을 동시에 판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할 주요현안을 담았다. 정무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해서는 22개 현안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번엔 영화 ‘킬빌’ 속 주인공으로 변신했다.
류호정 의원은 21일 청년정의당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 ‘킬빌’을 모티브로 설립한 채용비리신고센터 ‘킬비리’ 센터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영어 ‘킬’(Kill)과 비리의 합성어인 ‘킬비리’는 말 그대로 청년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채용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도를 표현했다. 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