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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특위, 손실보상 추계 착수…중기부 추산 바탕으로 논의
    코로나특위, 손실보상 추계 착수…중기부 추산 바탕으로 논의
    소상공인들이 채무의 덫에서 빠져나와 성장과 혁신에 몰입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31일 분과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배드뱅크는 부실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 상황에 따라 재조정해 연착륙을...
    2022-04-06 16:00
  • 은행원 안내 잘못해서 생활안정자금형 주담대로 집 사면?
    은행원 안내 잘못해서 생활안정자금형 주담대로 집 사면?
    기한이익 상실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미리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한이익이란 대출자(채무자)가 일정 기한까지 금융회사(채권자)에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말한다.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것은 결국 만기 전에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경우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언급한 기한이익상실 예외에 해당하지...
    2022-04-06 15:59
  • 쌍용차 "에디슨모터스, 사실 왜곡 중단하라…특별항고 인용 가능성 없어"
    쌍용차 "에디슨모터스, 사실 왜곡 중단하라…특별항고 인용 가능성 없어"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내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2022-04-06 14:56
  • [마감 후] 차기 한은 총재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
    [마감 후] 차기 한은 총재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
    이처럼 민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어 다중채무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와 한계 기업들이 '부실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올해 미국은 긴축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풀어놓은 유동 자금을 공격적인 속도로 빨아들일 태세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가 취임 후 맞닥뜨리게 될 현실이다. 특히 차기 정부 출범과 맞물려...
    2022-04-05 15:00
  • 금융당국, 새 정부 공약 '취약층 지원·자본시장 활성화' 속도
    금융당국, 새 정부 공약 '취약층 지원·자본시장 활성화' 속도
    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가운데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매각하고, 배드뱅크는 소상공인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해주고 연착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다. 5조 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해 저리 대출 자금을 확대하는 공약도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당선인 공약 사안인 청년도약계좌, 주택 연금 연계화 등 맞춤형 금융 지원도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2022-04-03 10:45
  • [이슈크래커] "자영업자 부실 위기 막아야"...급부상한 '배드뱅크'
    [이슈크래커] "자영업자 부실 위기 막아야"...급부상한 '배드뱅크'
    은행이 소상공인 대출 등 부실채권을 배드뱅크에 매각하고 배드뱅크는 채무자 상황에 따라 채무를 재조정해 연착륙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를 빚으로 버틴 소상공인의 잠재부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을 막기위한 취지다. 배드뱅크는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에도 부실채권 정리에 활용됐다.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한 뒤 김대중 정부는 기업...
    2022-04-02 07:00
  •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 실시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특별 캠페인’ 실시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별 캠페인을 통해 3만 명 이상의 채무자가 채무감면 우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채무자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별 캠페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국 신용보증기금 재기지원단 및 채권관리단(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2022-04-01 09:36
  • 캠코,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에 예금계좌 압류해제 비용 지원
    캠코, 채무조정 약정 채무자에 예금계좌 압류해제 비용 지원
    캠코는 이번 조치로 비용 부담 등으로 압류를 해지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 채무자들이 과중한 채무부담과 금융활동 제약에서 벗어나 정상 경제주체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가계경제에 든든한...
    2022-03-31 14:00
  • 예보, 부실 저축은행 특별계정 지원 14조 원 회수
    예보, 부실 저축은행 특별계정 지원 14조 원 회수
    특히 예보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상환부담이 가중된 서민ㆍ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조정을 실시함으로써, 회수가 어려웠던 장기 연체채권을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회수하면서도 채무자들에게는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제공했다. 예보는 향후에도 저축은행 등의 추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2-03-31 10:48
  • 금감원, 지난해 저축은행 순이익 1.9조...전년 대비 40.4% 증가
    금감원, 지난해 저축은행 순이익 1.9조...전년 대비 40.4% 증가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다중채무자 등을 중심으로 잠재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외형 확대에 따라 리스크관리 고도화 및 자본충실도 제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2022-03-30 12:00
  • 에디슨모터스 법 대응 착수 "쌍용차 인수 예정대로 추진"
    에디슨모터스 법 대응 착수 "쌍용차 인수 예정대로 추진"
    에디슨 측에 따르면 채권자(에디슨모터스)와 채무자(쌍용차)는 지난달 21일과 이달 11일 두 차례의 협의를 통해 회생 채권자의 실질 변제율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회생 계획안에 명시했던 1.75%의 변제율을 8.9%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이를 포함한 수정 사안을 새로운 '회생 계획안'에 반영하고, 채무자(쌍용차)가 법원에 새로운 계획안을 다시 제출해...
    2022-03-29 08:20
  • 예보, 코로나19 채무자 상환유예 최대 1년 연장
    예보, 코로나19 채무자 상환유예 최대 1년 연장
    일반적으로 채무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감면이 불가했던 가지급금에 대해서도 원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70%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많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2-03-21 13:22
  • 보험사,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시술 의사에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보험사, 안전성 입증되지 않은 시술 의사에 보험금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
    여하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무자의 무자력 자체가 독자적인 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평가하는 요소로 고려되면 충분하다”며 무자력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수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의 경우 피보전권리와 피대위권리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2022-03-17 20:24
  •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저금리 전환 대상 확대
    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저금리 전환 대상 확대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3.9~5.8% 수준의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에서 위임한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2022-03-17 14:05
  • HUG,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 개최…"전세사기 타파 위한 방안 논의"
    HUG,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 개최…"전세사기 타파 위한 방안 논의"
    HUG는 이전 형사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악성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 사기 의심행위에 대해 고발대리인을 지정해 법적 쟁점을 검토 중이다. 이번 제3차 형사자문위원회에서는 전세 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사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월세 편취 등 강제관리를 방해하는 불법사례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강제관리는 악성 임대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
    2022-03-16 12:32
  •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3000만 원으로 강화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3000만 원으로 강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에서 75이하로 완화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여가부는 10일 개최된 제2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 22인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양육비 채무자 45인에 대해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2022-03-16 12:00
  • 한소희 측 “모친 사기 혐의 피소…채무 책임질 계획 없다”
    한소희 측 “모친 사기 혐의 피소…채무 책임질 계획 없다”
    당시 한소희는 “20세 이후 어머니 채무 소식을 알게 됐고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 닿는 곳까지 변제했다”면서 “채무자 연락을 통해 어머니가 내 이름과 활동을 방패 삼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미숙한 판단으로 빚을 대신 변제 해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내 불찰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긴 것 같다”며 사과했다.
    2022-03-07 10:35
  • 저축은행중앙회, '표준CSS3.0 오픈’…중·저신용자 신용평가 역량 강화
    저축은행중앙회, '표준CSS3.0 오픈’…중·저신용자 신용평가 역량 강화
    지난해 5월 중앙회·예금보험공사·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한 자료를 CSS3.0 개발시 일부 참고·활용해 다중채무자 리스크 최소화를 도모했다. 최근 디지털 심사트렌드를 반영한 비금융 CB정보도 시스템에 적용, 최종 신용점수가 산출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종전 표준 CSS2.0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Gray-Zone(그레이 존) 고객 평가 시 변별력을...
    2022-03-01 12:00
  • 캠코, 5년여간 연체채무자 총 4471명 채무부담 경감
    캠코, 5년여간 연체채무자 총 4471명 채무부담 경감
    한편, 캠코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금융회사 연체채무자와 캠코 채무 성실상환자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올해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종료 예정했던 금융회사 연체채무자의 채권 매입 신청은 올해 6월까지 연장했다. 캠코 채무 성실상환 자영업자에게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대출 한도를 상향(1500만 원→2000만 원)해 운영하고 있다. 권남주...
    2022-02-25 15:34
  • 법무사협회 “법 개정됐는데…‘구 법무사법’ 적용한 대법원 판단 유감”
    법무사협회 “법 개정됐는데…‘구 법무사법’ 적용한 대법원 판단 유감”
    아울러 “법무사법 개정으로 법무사의 업무에 개인의 파산사건과 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포함돼 국민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이 그만큼 확대됐다”며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의 사회적 복귀를 위해 마련된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취지에 매우 합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2-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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