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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69.6조 확정] 지각처리 와중에…실세들 칼같이 챙긴 ‘쪽지 예산’

기존 예산안 대폭 삭감 주장, 안상수ㆍ정제원 의원 SOC 챙겨 국회의 예산 심사 시즌마다 반복되는 ‘쪽지 예산’ 관행은 올해도 여전했다. 8일 새벽 국회가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여야 유력 정치인, 예산 심사에 참여한 원내지도부, 예결위 주요 보직 의원 등이 나눠먹기한 지역구 예산이 상당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

2018-12-09 17:48
[예산소위 파행] ‘쪽지예산’ 권한 놓고 자릿수 전쟁…결국 1석 더 늘려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를 구성하기까지는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여야는 19~20대 국회의 관행을 깨고 예산소위 인원을 16명으로 확정했다. 예산조정소위는 심의 막판에 각종 ‘쪽지예산’을 위한 증·감액 등 예산 끼워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의 꽃’으로 불린다. 그만큼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이번에도

2018-11-25 18:47
[이슈&인물]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공무원 증원 규모, 충분히 감당 수준”

내년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국가 예산안은 428조8000억 원 규모다. 우여곡절 끝에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 예산안은 집행 전년도 초부터 미리 준비된다. 이는 충분한 심의 과정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산안 수립 과정을 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3월에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2017-12-22 10:46
[文정부 첫 예산안] ‘SOC’ 1.3兆 증액… 대부분 호남行으로 정권교체 실감

428조8000억 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18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7.1% 증가했다. 이는 2017년 예산안 증가율 3.7%의 두 배에 달한다. 총수입은 447조2000억 원, 총지출은 428조8000억 원이다. 수입은 정부안 대비 1000억 원이 증가했고 지출은 1000억 원이 줄었다.

2017-12-14 11:00
김현아 “자유한국당, 상임위 강제교체 시도…의원 권리·의무 짓밟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19일 “오늘 자유한국당은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상임위 교체신청서를 사무처에 접수해 본 의원을 강제적으로 타 상임위원회로 보내려고 한다”며 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으로부터 상임위 교체를 위한 사보임 신청이 접수됐다는 국회사무처의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7-05-19 16:07
기재부, 쪽지예산 없다지만…쪽지예산의 진실과 거짓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안에 쪽지예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에 여야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이 증액 예산에 대거 반영되면서 쪽지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급히 간담회를 열어 해명한 것이다. 예결위 자료에 따르면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2016-12-06 11:03
박춘섭 예산실장 “내년도 쪽지예산 없어...예결위 상설화 국회 논의 필요”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쪽지예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쪽지예산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예산을 말한다. 2017년 예산은 최순실과 관련한 문화융성 부문을 줄인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등 일부 예산은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으로 챙겼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

2016-12-05 15:31
예산안 증액 심사 착수…누리과정 예산 진통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 심사에 착수했다. 증액심사 사업 대상은 총 4000여 건에 40조 원 규모에 달한다. 예결위의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이날 대부분 마치고, 증액심사에 들어갔다. 소위에서 여야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안을 증액하자는 취지에 공감대를

2016-11-22 20:14
송언석 차관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권과 상관없이 추진”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해 “정권 후반기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며 “정권이 존재하는 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보는 시각이 여전히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해야 되

2016-10-10 14:43
'썰전' 전원책, 김영란법 강력 비판 "맹점 있어, 이런 법 없는 데서 살고 싶다"

'썰전'에서 전원책이 김영란법에 대해 비판했다. 4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교양프로그램 '썰전'에서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토론했다. 최근 합헌 결정이 내려진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 위원장 시절 초안을 만든 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항이 통과된 상태다. 학연, 지연, 혈연, 금품을 통해

2016-08-05 00:19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열어 기준금액 상향 논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예산에 끼워넣는 이른바 ‘쪽지예산’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법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는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대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되며 예산 심의·편성 문제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2016-08-02 10:38
권익위 “쪽지예산은 김영란법 부정청탁 해당 안 돼”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을 예산에 끼워넣는 행위를 지칭하는 이른바 ‘쪽지예산’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김영란법 소관 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쪽지예산이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예산을 심의하거나 편성하는 문제는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2016-08-01 21:21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총선 핵심의제 1순위 ‘서민 살림살이 향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4.13총선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의제로 ‘생활경제’와 ‘공직자부패척결’이 꼽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에 의뢰해 20, 21일 양일에 걸쳐 19세이상 남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2016-02-23 11:12
野 ‘예산 실명제’ 도입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예산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 사업을 보다 엄정하게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는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2015-11-06 10:53
[새해 예산안 심사] 해마다 ‘쪽지예산’ ‘짬짜미’… 예비타당성 결과 첨부·예산실명제 도입 필요

본격적인 예산정국이 시작됐다.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쪽지예산’ 등의 고질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구에 잘 보이기 위해 선심성 예산을 끌어오려는 행태는 해마다 반복돼 왔다. 전통적인 ‘쪽지예산’을 비롯해 문지방 예산 등 방법도 많고 그만큼 용어도 다양해졌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

2015-11-05 11:34
정부예산 깎고 지역구예산 늘리고… 쪽지예산’ 입질 시작

국회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여의도로 파견된 지방공무원들과 서울본부를 통한 사업비 증액에 사활을 걸었다. 국회는 22일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각 상임위의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나흘째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표면

2015-10-22 10:44
막오른 ‘예산전쟁’…‘총선용’ 공방 예고

국회가 19일부터 총 368조원에 달하는 2016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예산안인 만큼 지역구에 사활을 건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이 어느 해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5-10-19 11:4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정부-국회의원, 쪽지예산 ‘빅딜’ 의혹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정부-국회의원, 쪽지예산 ‘빅딜’ 의혹 국채 이자비용 과다책정, 매년 불용액 1조 남아돌아 정부가 국채 이자상환 자금의 기준금리를 너무 높게 설정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남아 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따로 챙기기 위해 일

2015-10-16 11:32
[국채 이자 불용액 사용처 의혹] 정부 예산 부풀리기 … 의원 지역구 챙기기에 사용?

정부가 매년 국채 이자상환 자금의 기준금리를 실제보다 늘려 잡은 것은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고의적 부풀리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러 여윳돈을 마련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15년 예산안’을 보면 국채 이자상환자금 규모가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다 1조5

2015-10-16 11:30
[국채 이자 불용액 사용처 의혹] 정부, 조달 기준금리 높게 설정 매년 1조 넘게 불용액 발생

정부가 국채 이자상환 자금의 기준금리를 너무 높게 설정해 매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남아 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따로 챙기기 위해 일부러 예산을 부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이자상환액 규모를 결정짓는 국채 이자상환 금리를 4.0%로 산정

2015-10-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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