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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男에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 징역 17년

法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면으로 위반”檢, 징역 20년 벌금 500만 원 구형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3

2024-06-13 15:11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당정, 공매도 개선안 발표...내년 3월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대차·대주 상환기간 90일 일원화...대주서비스 담보비율 105% 통일불법 공매도 벌금, 이득액의 4∼6배로 강화…징역형도 가중 가능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재개될 전망이다. 당정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

2024-06-13 14:44
바이든 대통령 차남 ‘불법 총기소유’ 재판서 유죄 평결

2018년, 마약 중독 숨기고 권총 구매해징역 25년까지 가능한 총기 관련 중범죄평결 나온 날 바이든 “불법총기 규제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소유와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헌터 바이든 재판에서 유죄를 평결했다.

2024-06-12 08:13
“사법리스크? 지지율? 알빠노”...이재명 '대권 직진'

‘당대표 사퇴시한 조정 허용’ 최고위 의결의장·원내대표 선거에 당원투표 20% 반영“예전 같지 않은 지금”...李 입법 공세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이 대표 연임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오히려 특검 등 입법을 통해 검찰 수사의

2024-06-10 15:13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2034년까지 선거권이 박탈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마한 뒤 TV 방송

2024-06-09 16:24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흉기 휘두른 40대…결말은 징역형 선고

유튜브 조회수를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

2024-06-06 18:08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 B(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충북 진천의 자택에

2024-06-05 19:48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약물 처벌 대신 외과적 수술수술 거부하면 3~5년형 추가'잔인함' 앞세워 반대 여론도 미국이 아동 성범죄자 처벌을 강화한다. 루이지애나주(州)가 미국 최초로 화학적 거세를 넘어 외과적 수술로 거세할 수 있는 처벌법을 입법했다. 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외과수술로

2024-06-04 09:04
[상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법원 7월 11일 형량 선고 예정유죄 평결에도 입후보 가능...재선 도전엔 타격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유죄라고 평결했다. CNBC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치고 이같이

2024-05-31 07:31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교도관 괴롭힘 주장…"정신질환 없다고 생각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교도관들의 괴롭힘을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원종은 재판부를 향해 “지난 재판에서 항소 이유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는데 저는 무기징역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원종은 “정신질환 있다고도 생각 안 한다”라

2024-05-29 18:52
탁신 전 태국 총리,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 직면

가석방 3개월여 만에 기소 위기 탁신 친나왓(74) 전 태국 총리가 가석방 3개월 만에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에 처했다. 29일 CNN은 태국 검찰이 이날 탁신 전 총리를 기소하기로 했으며, 내달 18일 법정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탁신 전 총리가 기소된 배경에는 2015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가 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태국 왕

2024-05-29 16:49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며칠 전 저녁 술자

2024-05-25 08:00
[이슈Law] 음주 뺑소니에 증거인멸 정황까지…김호중 둘러싼 법적 쟁점은

성악가 출신 가수 김호중 씨가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김 씨는 자동차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 있는 택시를 충돌한 뒤 달아났는데, 이는 전형적인 뺑소니 사고입니다.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 등 증거인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쟁점을 김강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2024-05-22 15:50
‘친중’ 대만 야당, 라이칭더 정부 견제 법안 추진

국민당·민중당, 5대 국회개혁법안 통과 추진여소야대 정국서 총통 입지 약화 우려라이칭더 지지자들, 입법원 밖서 시위 확산 대만 야당이 라이칭더 새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이 보도했다. 친중국 노선인 제1야당 국민당이 ‘친미·독립’ 성향이 강한 라이칭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2024-05-21 16:53
남아공 헌재 “주마 전 대통령 총선 출마 불허”…정국 혼란 위기

“2021년 유죄 판결로 출마 자격 잃어”ANC 득표율 사상 첫 ‘50% 아래’ 가능성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제이컵 주마 전 대통령의 총선거 출마를 불허하면서 정국이 혼란에 빠질 위기가 커졌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남아공 헌재는 주마 전 대통령이 2021년 유죄 판결로 출마 자격을 잃었다고 판결했다. 남아공 헌

2024-05-20 20:30
"내 기도면 다 나아" 암환자 가족에 수천만 원 챙긴 목사…그 끝은 징역형 집유

기도로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암 환자 가족에세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수원지법(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말기 암 남편을 둔 B씨에게 “목사인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2024-05-19 14:41
"이별하려면 120만원" 10대 연인에 돈 뜯어내고도 스토킹한 20대 남…징역형 집유

헤어지는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 돈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스토킹 해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 김도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2024-05-18 22:18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출소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지난해 7월 수감된 최 씨의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이었으나 형기를 약 82％ 채우고 두 달가량 먼저 풀려나게 됐다. 최 씨는 14일 오전 10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마스크,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출소했다

2024-05-14 10:59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범죄 혐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부활했습니다. 2020년 폐쇄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최근 재개설된 이 사이트는 현재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실명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 부산 연제구 거제

2024-05-13 16:31
삼표시멘트, 검사장 출신 사외이사 강화 이유는

삼표시멘트가 검사장 출신의 사외이사를 추가로 선임한다. 그룹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조종태 전 광주고검장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 전 검사장은 1996년

2024-05-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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