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6일 청주지법 형사22부(오창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두 달간 기간제 교사로...
'불법 집회'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법정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초범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블룸버그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 기소가 미국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민주주의 헌법 시스템과 관련해 그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을 다루지는 못했다”면서 “시기적으로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5일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40)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문제는 국가 보건 질서를...
형법에 의하면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무고 피해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 형량의 절반을 감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A 씨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 원의 벌금형이 되는데, 1‧2심이 1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을 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1급 사업 기록 위조 혐의는 중범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E급으로 최고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초범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앞서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지난달 말 성관계 입막음 의혹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결정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형사기소 된 것은...
“실제 해외유출 없다” 이유로 징역형 유예 선고
검찰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국외 유출한 혐의로 기소한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A(44) 씨 사건의...
엠넷 재입사 규정에 징역형과 관련 따로 명시된 조항이 없어 다시 재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2021년 3월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PD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CP와 안 PD는 징역을 살고 각각 같은 해 7월과 11월에 만기출소했다....
출소 한 달 만에 장애인 여학생을 스토킹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지하철 개찰구 인근에서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B양을 쫓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미슐랭 가이드에 오른 일본의 유명 셰프가 여성 손님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했다.
29일 요미우리TV 등 현지 언론은 오사카 지방법원이 이날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에노모토마사야(47)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에노모토는 자신이 운영하는 일식 전문점 ‘에노모토’에서 지난 2021년 12월 여성 손님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한 뒤...
최근 법원이 외투기업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불법파견 유죄판결(징역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외투기업 투자시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38.8%)는 의견이 가장 높게 조사(복수응답)됐다.
이어 ‘한국내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져 기존 외투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30.8%),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에 부임하는 것을 더욱...
중국산 김치로 김치찌개를 요리하고도 국산을 사용한 것처럼 속인 식당 주인이 징역형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19년 10월 말부터 지난해 2월 말까지...
CFTC는 직접 기업을 형사 고발하거나 개인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권한이 없어 제소를 통해 규제한다. 바이낸스를 겨냥하는 미국 기관은 CFTC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방 검찰과 국세청(IRS)도 바이낸스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바이낸스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지원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VIP 리스트’ 작성‧관리…징역형에 집행유예·벌금형하나銀 법인도 벌금형 확정…함영주 회장은 2심 중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인사 업무 담당자들과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59) 씨에게 징역...
대마를 구매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SDL 이사 조모 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중독...
쓰인 것으로 보이는 새총과 쇠구슬이 발견됐으며 고무밴드·표적지·표적 매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함부로 쏴 재물을 파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로인해 징역형까지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논란이 되자 김방희는 이를 인정하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했다.
KBS는 “KBS 라디오를 아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 라디오 진행자를 기용할 때, 출연자 개인에 대한 검증을 더욱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재차...
택시기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 지식에 해박한 이 전 차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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