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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솔로' 10기 정숙, 택시 잡다 뺨 날려⋯징역 6월 구형에 "범행 인정하지만 억울해"
    '나는 솔로' 10기 정숙, 택시 잡다 뺨 날려⋯징역 6월 구형에 "범행 인정하지만 억울해"
    시비가 붙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10기 정숙에 징역형이 구형됐다. 1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10기 정숙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0기 정숙은 지난해 10월 택시를 잡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 A씨의 뺌을 6차례 때린 혐의로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떨어
    2025-06-12 18:40
  •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하다 사람 치어⋯1심서 징역형의 집유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 하다 사람 치어⋯1심서 징역형의 집유
    ‘환승연애2’ 김태이가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 장성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도 명했다. 또한 대신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한 지인 문모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2025-06-12 17:47
  •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협력사 부사장 실형 확정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까지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61) 씨에게
    2025-06-12 11:56
  • “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제조사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제조사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2심서 감형대법, ‘피고인 및 검사 상고 모두 기각’ 판결 트로트 가수 영탁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기소
    2025-06-12 10:45
  • '명예회복' 문신학 산업부 1차관…업무 능력 탁월한 '정책 해결사' [프로필]
    '명예회복' 문신학 산업부 1차관…업무 능력 탁월한 '정책 해결사' [프로필]
    문재인 정부에서 탈(脫)원전 정책을 이끌었던 문신학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이 1차관으로 돌아왔다. 탈원전 주도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던 그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혐의에서 벗어났으며, 이번에 1차관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명예 회복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
    2025-06-10 18:08
  •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징역 7년 8개월 확정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2심서 일부 감형대법, 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원심 확정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
    2025-06-05 11:34
  • 미국 SEC,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소송 취하⋯바이든 시절 철퇴 제거
    미국 SEC,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소송 취하⋯바이든 시절 철퇴 제거
    2023년 제기한 소송 포기하기로“미국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단속의 종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 걸었던 소송을 공식 취하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SEC는 2023년 콜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기각 요청서는 바이낸스 변호인 측과 공
    2025-05-30 13:41
  • 아청법 전과자에 택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아청법 전과자에 택시 자격 취소…헌재 “합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죄로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 택시 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중 관련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택시는 목적지나
    2025-05-29 15:39
  • 경선 과정서 홍보업자에 금품⋯안상수 前인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경선 과정서 홍보업자에 금품⋯안상수 前인천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
    2022년 대선 경선서 홍보업자에 금품 제공 혐의아내도 공범으로 기소돼 법정구속⋯징역 1년 확정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025-05-29 13:30
  • 대선 사전투표 인증샷 주의할 점…최근 투표 인증샷 트렌드는?
    대선 사전투표 인증샷 주의할 점…최근 투표 인증샷 트렌드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29일)부터 내일(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유권자라면 누구나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위해서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관공서·공공기관
    2025-05-29 06:51
  •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박원순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SNS에 피해자 신원 특정 게시물 게재한 혐의法 “사죄·반성 태도 보이지 않아…실형 불가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 처
    2025-05-28 11:22
  • ‘2.3조원대 빌트인 담합’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2.3조원대 빌트인 담합’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2심, 7개 가구업체 및 전·현직 임직원 유죄 선고최양하 전 한샘 회장 무죄…法 “가담 증거 부족” 2조3000억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사건이 검찰과 피고인 쌍방 상고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전날, 검찰은 21일 각각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상고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전날까지였다
    2025-05-23 13:24
  • 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 판결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조합 임원에게까지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2025-05-21 10:26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보석 청구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 보좌관, 보석 청구
    2심 재판부, 지난달 30일 보석 심문 진행1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법정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씨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박 씨 측이 낸
    2025-05-20 11:11
  • '호텔경제론' '커피 원가 120원' '원전' 설전...대선 후보들 첫 TV토론서 난타전[종합]
    '호텔경제론' '커피 원가 120원' '원전' 설전...대선 후보들 첫 TV토론서 난타전[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18일 열린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경제학', '셰셰(중국어로 감사합니다)' 발언, '주4.5일제', '전국민 AI'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이 후보를 몰아세웠고,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 '커피 원가 120원', '원전' 문제
    2025-05-18 23:35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오랜 고민 끝에 결정"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오랜 고민 끝에 결정"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김호중 팬카페는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이날 상고 포기를 최종 결정했다”라고 알렸다. 앞서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역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김호중 측이 지난 1일
    2025-05-15 19:57
  • ‘2.3조원대 입찰담합’ 최양하 前한샘 회장 2심도 무죄…업체·임직원은 유죄
    ‘2.3조원대 입찰담합’ 최양하 前한샘 회장 2심도 무죄…업체·임직원은 유죄
    법원 “최양하의 담합 공모·가담 증거 부족”임직원 징역형 집행유예·가구업체 벌금형 2조3000억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을 제외한 가구업체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업체 7곳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025-05-15 17:26
  • 박찬대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이런 식이면 특검 불가피"
    박찬대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이런 식이면 특검 불가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오늘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 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하는 데 대해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박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에게 강력하게 경
    2025-05-14 11:45
  • 김준수 협박한 여성 BJ, 2심에서도 징역 7년…5년 동안 8억 갈취해 마약 자금으로 썼다
    김준수 협박한 여성 BJ, 2심에서도 징역 7년…5년 동안 8억 갈취해 마약 자금으로 썼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B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30대)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를 우려해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에 대해 추가 몰수도 명했다. 재판
    2025-05-02 19:33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2심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대법원 간다"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2심 선고 불복…상고장 제출 "대법원 간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 사건이 결국 대법원으로 향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호중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를 치고 도주했다가 약 17시간
    2025-05-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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