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의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이재명 대통령,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가 한 달째 이어지면서 에너지 수급 우려가 현실화하자 정부가 다각도 정책 수단과 함께 대국민 에너지절약 호소에 나섰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강화하고
강선우 제명 다음날 공천 원칙 재천명권리당원 전면 참여하는 열린 공천 강조"저부터 기득권 내려놓겠다" 솔선수범 약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중앙당에서는 매의 눈으로 시도당 공천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불법이 확인된다면 필요한 징계 조치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민주적인 경선으로 가
수의계약 요건 오적용해 특정인과 계약…담당자 줄징계고유사업인 '국유재산 관리'서 허점…기관 신뢰 타격 감사원 지적 평가지표 직결…관계자 "감점 불가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매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문책을 받았다. 공사의 핵심 고유 사업인 국유지 관리 영역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법무부, 공정성 논란에 '검찰 실무1' 재시험 결정⋯학생들 불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검사 상대 소송 가능하지만 실행할지 의문"법무부 "감찰이나 징계 조치에 관해서는 아직 확인할 단계 아냐"
현직검사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향후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공정성 문제가 크게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버스'에 탑승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의 징계 처분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근신 10일이라는 애초 처분은 너무 가볍다는 취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징계 처분(근신 10일)을 즉시 취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장관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민·형사 소송 제기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8월 이감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조사 지시
가수 김호중 씨에게 수천만 원대 금전을 요구한 민영 교도소 직원이 형사 고발 및 중징계 조치됐다.
법무부는 21일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 씨가 김 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9월 말경 소망교도소는 A 씨가 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직원에게 도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고 도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간담
국민의힘이 관내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해 '사전 정보 이용 의혹'을 받은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을 제명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3일 "우리 당이 제대로 서려면 돈 문제에서 국민이 의심할 만한 행동조차 해서는 안 된다"며 "조 청장이 투기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선출직은
경기도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차 사적 사용 등 100건이 넘는 비위를 저지른 인사담당 임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8일 GH 노조는 성명을 내고 “감봉 3개월이 확정된 피징계자가 직원 징계를 총괄 결정하는 인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코미디”라며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제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의 불법 문항 거래 등이 적발된 서울 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거래 등을 점검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일까지 공립 교원 54명과 사립 교원 88명 등 총 142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소속
검찰개혁 저항 검사들 공무원 신분 자각 촉구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연루 의혹 철저 수사를""국민의힘 통일교 유착시 위헌정당 해산 사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28일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도쿄일렉트론도 압수 수색표적은 2나노 기술 가능성
대만 검찰이 5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로부터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탈취한 혐의로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대만 고등검찰청은 지난달 말 TSMC가 내부 조사를 통해 전현직 직원이 회사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당국에
서울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시·구 공무원, 시 건축안전자문단 등 민관 합동점검 형태로 해체공사장 상시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동대문구 제기4구역 해체공사 당시 붕괴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시는 이번 상시점검에 대해 해체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착공 전부터 공사중 각 단계별 중요점
서울시가 최근 사망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해체공사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7일 서울시는 다음 달 5일까지 시와 자치구 허가·신고 해체공사장 총 360곳 전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 구조·시공분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해 안전관리와 해체공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부과서울고법, 지난해 10월 변호사단체 승소 판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호사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다툼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13
용인특례시는 오광환 체육회장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회장은 체육회 보조금 횡령 의혹과 시의 감독 소홀을 제기했으나, 용인시는 이를 부인하며 오 회장의 성차별 및 막말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오 회장의 발언과 행동은 각계에서 사퇴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1일 용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가 요구했던 윤석열 대통령 징계 절차 종결을 선언하고 제명·탈당 권유 등 징계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여상원 당 윤리위원장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전 윤리위에서 징계 심의가 한번 종결됐다”며 “다시 징계 요구가 있으면 그때 결정하고, 기왕 개시된 징계(안건)에 대해선 징계하
스타쉽 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아이브 멤버 안유진의 합성 사진을 공유한 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스타쉽은 15일 공식 채널에 게재한 '소속 아티스트 권리침해 사안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해 "9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담당하는 당사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소속 아티스트 안유진과 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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