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성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으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받을 당시,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이양희 윤리위’의 유일한 현직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검사 출신인 유 의원은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에서 윤...
해당 대표들은 “투자자 보호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피해자 배상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 대표와 정 대표의 징계 수위는 그대로 확정됐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나뉜다.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금융위...
아울러 공인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인정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일인 다음달 5일 금융위 공고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원회 규정 제3장 14조 역시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공정위를 열어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가대표의 무게’ 사회적 물의 일으켜 국가대표 자격 박탈된 선수들
국가대표에게 품위 유지와 사회적 책임, 도덕성 등이 요구됨에 따라 한국에서는 그간 많은 선수들이 각종 논란으로 선수 자격이 중지되거나 국가대표 자격을...
조선대병원은 21일 “전공의 폭행 의혹이 있는 50대 신경외과 교수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대학 교원인사팀에 통보했다. 병원 측은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신경외과 소속 A 교수의 전공의 폭행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대학 인권성평등센터에 조사를 신청해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SNS 이용 관련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협은 “미용의료 플랫폼도 의료 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해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변협은 법무부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에도 “로톡의 영업형태가 대한변협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 관계자는 “수차례 변협에 정식 대화를 요청했지만, 아직 답이 오진 않았다”...
예방지침 표준안은 △스토킹 예방 교육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등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피해자(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을 골자로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구성원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인지한 경우 조기에 개입해 추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편,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나는 방송에서 사실상 제언을 모두 했다”며 “이런 내용을 몰라서 내게 들어야 한다면 만날 이유가 없다. 실천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당에 불만이 아니라 딴 곳에 불만이 있는데, 왜 당에다가 쓴 약을 먹이냐”...
아울러 자격정지 중 1469건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한의사 A 씨에 대해선 감사원이 2019년 해당 사례를 의뢰했음에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은 채 규정과 달리 '4개월 자격정지'로 감경했고, 형벌 규정이 있는데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자격정지 중 의료행위를 한 264명을 식약처·지자체에 통보해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고발하는 등의...
이 연구원은 “금감원은 동사의 인도 현지법인이 2016년 수주한 화력발전소(2조8000억 원) 공사에 대한 원가가 적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2021년부터 감리를 진행했고, 관련 결과를 감리위 안건으로 올린뒤 징계 심의 중이라고 언급했다”며 “관련 이슈로 주가는 10일간 10% 이상 하락했다. 감리위는 오는 19일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안건을...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최대 ‘직무정지’나 ‘해임권고’의 중징계와 더불어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운용사에 대한 검사결과 A운용사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에 대한 미공개 직무정보 활용, 펀드 이익 훼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반행위가 잠정 발견 됐다.
A운용사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이후 학교 측은 지난달 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B군은 피해 학생 보호조치 1호 처분에 따라 심리 상담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A씨가 현재도 담임을 맡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장 교수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업 인가 외부평가위원회 위원,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을 역임했다.
자문위원단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 1년 간으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활동에 대한 회계, 법률 등 전반에 걸친 자문을 맡는다. 또한 분기마다 발간되고 있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3차 심의기일을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냈다.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가 모두 취소됐다. 다만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해...
컨슈머워치는 “이미 지난해 12월 변협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최초로 접수돼 7개월이 지난 올해 7월에 이르러서야 첫 징계위원회가 열린 점, 두 차례의 심의를 거치고도 결론을 내지 못해 9개월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결론이 나온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그사이 가입 변호사와 고객을 놓친 로톡 서비스의 피해는 막대하다. 리걸테크 산업 전반이 겪은 정체기도...
애초 징계위 심의 일정은 3월이었다가 6월로 연기됐고, 다시 한 차례 미뤄져 7월 20일 1차 심의, 이달 6일 2차 심의가 열렸다. 이날 3차 심의를 끝으로, 최초 징계 이의신청 이후 9개월 만에 결론을 낸 셈이다.
앞서 변협 등은 변호사법 3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총 3차례 로톡을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호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 녹취를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 출범 이래 주요 방송사가 무더기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맞은 것은 처음이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일 방송소위에서 의결한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해당 방송사들을 지난해 대선을...
이어 "감사결과 확인된 권한 남용, 무사안일·소극행정, 기득권 보호 등의 업무행태는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대안을 제시했다"며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I)도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이 끝나는 대로 감사결과를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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