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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소수자 축복’ 정직 2년 목사, 징계 무효 소송 2심 패소
    ‘성소수자 축복’ 정직 2년 목사, 징계 무효 소송 2심 패소
    2심, 원고 항소 기각…“과도한 기본권 침해 아냐”2019년 8월 퀴어 축제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 퀴어 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교단을 상대로 낸 징계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윤권원 송영복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이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
    2025-04-24 15:50
  • 대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대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본격 심리…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부과서울고법, 지난해 10월 변호사단체 승소 판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호사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다툼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13
    2025-04-22 15:07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교육업체와 유착한 교사들 단호히 징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교육업체와 유착한 교사들 단호히 징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
    2025-04-22 14:55
  • 금융사고ㆍ당국 제재 등이 관건…증권사 ‘긴장 모드’ [초대형IB 대전 上] ③
    금융사고ㆍ당국 제재 등이 관건…증권사 ‘긴장 모드’ [초대형IB 대전 上] ③
    자기자본ㆍ내부통제 등 주요 심사 요건‘5년 회계오류’ 한투, IMA 심사서 불리신한ㆍ하나ㆍ키움도 사고 이력에 초조 올해 하반기 신규 종합투자사업자(종투사) 선정이 예고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심사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증권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종투사 지정에서 내부통제가 핵심 심사 항목으로 꼽히는 만큼, 이 같은 사고 이력이 선정
    2025-04-21 05:00
  • 출장비 부당 수령한 프로 축구단 전력강화팀 과장…法 “징계해고 부당”
    출장비 부당 수령한 프로 축구단 전력강화팀 과장…法 “징계해고 부당”
    法 “출장비와 숙박비 부당 수령으로 징계해고 이뤄진 적 없다” 출장 경비를 부당 수령했더라도 실제 출장이 이뤄졌고 해당 직무의 특성상 출장이 필수적인 업무라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
    2025-04-20 09:00
  • [단독] 사업파일 등 내부 자료 유출한 한국지능정보원 직원 해임‧고발
    [단독] 사업파일 등 내부 자료 유출한 한국지능정보원 직원 해임‧고발
    총 380회 걸쳐 사업 추진‧경영 현안 회의자료 등 외부업체에 전달 “금품이나 대가 받은 사실 없다” 진술…중징계 처분하고 경찰 고발외부업체 직원도 수사의뢰…“향후 사업 영향 없도록 후속조치 시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직원이 사업추진 파일 등 직무상 비공개 자료를 수년간 외부로 유출하다 적발됐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NIA 감사
    2025-04-17 14:33
  • 감사원 “文 정부, 통계청·부동산원 압박해 수치 수정·왜곡 지시”
    감사원 “文 정부, 통계청·부동산원 압박해 수치 수정·왜곡 지시”
    감사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와 통계서술정보를 수정·왜곡하게 하는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주
    2025-04-17 14:00
  • ‘원격진료’는 시대 흐름, ‘이렇게’ 도입해야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⑤]
    ‘원격진료’는 시대 흐름, ‘이렇게’ 도입해야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점차 일상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감염병 대응,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의 전망이다. 하지만 도입 방향성과 세부적인 규제 방안에 대한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와 정책이 필요한 실
    2025-04-15 05:03
  • 고려대 총장 “오늘 의대생 120여명 유급 통보...원칙대로 할것”
    고려대 총장 “오늘 의대생 120여명 유급 통보...원칙대로 할것”
    김동원 고려대 총장이 14일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의대 본과 3·4학년 120여 명에 대해 유급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고려대에서 열린 개교 120주년 및 취임 2주년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다른 학생과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학교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으
    2025-04-14 13:46
  • 청탁자에게 승진 관련 정보 준 소방청 간부…法 “징계 처분 타당”
    청탁자에게 승진 관련 정보 준 소방청 간부…法 “징계 처분 타당”
    원고 “승진 적임자 보고는 정당한 직무 집행”法 “청탁한 사람, 승진자로 보고…공정성 해쳐”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승진과 관련한 정보를 청탁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한 것은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청 간부 A 씨가 소방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2025-04-13 09:00
  • 보험업법 개정 큰 목소리…소비자 보호·시장신뢰 중심
    보험업법 개정 큰 목소리…소비자 보호·시장신뢰 중심
    국회에서 보험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보험 모집 질서를 바로잡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주를 이뤘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총 9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를 포함해 22대 국회에서는 총 13건의 보험업법 개
    2025-04-12 07:00
  • 용인특례시, 오광환 체육회장의 주장 전면 반박...‘사실과 다르다’
    용인특례시, 오광환 체육회장의 주장 전면 반박...‘사실과 다르다’
    용인특례시는 오광환 체육회장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안별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 회장은 체육회 보조금 횡령 의혹과 시의 감독 소홀을 제기했으나, 용인시는 이를 부인하며 오 회장의 성차별 및 막말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특히 오 회장의 발언과 행동은 각계에서 사퇴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1일 용인
    2025-04-11 14:57
  • 여가부 "잼버리 감사원 지적,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 방지 노력"
    여가부 "잼버리 감사원 지적,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 방지 노력"
    감사원이 2023년 8월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감독 기관인 여성가족부에 주의를 요구한 가운데 여가부가 "감사원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고 밝혔다. 10일 여가부는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 중요성 인식 부족, 관리감독 부실 등 감사원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
    2025-04-10 14:28
  • 감사원 “새만금 잼버리, 역량 부족·업무 부실로 성공적 개최 실패”
    감사원 “새만금 잼버리, 역량 부족·업무 부실로 성공적 개최 실패”
    “조직위·여가부·전북도, 준비 중요성 대한 인식 미흡”감사원, 위법·부당행위자 12명에 징계요구·인사자료통보범죄혐의 확인 6명, 검찰에 수사요청·수사참고자료 송부 감사원은 2023년 8월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해 “추진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행사준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가운데 생활서비스 준비 부족, 시설 부실 설치, 현장대응
    2025-04-10 14:00
  • 임신 배우자 둔 지방공무원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임신 배우자 둔 지방공무원에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
    남성 지방공무원이 임신 중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남성 지방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 가능한 ‘임신검진동행
    2025-04-10 12:00
  • 황운하 “4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시급…오픈프라이머리, 부정적 기류 안타깝다”
    황운하 “4월 임시국회서 법안 처리 시급…오픈프라이머리, 부정적 기류 안타깝다”
    8일 국회서 기자회견…“내란특검·검찰개혁 4법 처리 시급”“추경, 30조 원 규모 돼야…1인당 30만 원 지원금 지급”“오픈 프라이머리, 혁신당 실리 없다…압도적 승리 위한 것”“민주당 답변 기다린 후 독자 후보·선거연대 등 결정”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4월 임시국회에서 내란 특검법과 검찰개혁 4법 등의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5-04-08 12:31
  • 박찬대 “윤석열·김건희,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당장 방 빼라”
    박찬대 “윤석열·김건희,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당장 방 빼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오늘 당장 방을 빼라”며 퇴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죄공동체인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파면 5일째인 오늘도 대통령 관저를 무단점거한 채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
    2025-04-08 10:22
  • 선관위 "경력채용 특혜 의혹 당사자 10명 임용취소 절차 진행 중"
    선관위 "경력채용 특혜 의혹 당사자 10명 임용취소 절차 진행 중"
    "경력채용 업무담당자 등 16명 징계…4명 추가 수사의뢰""국민 신뢰 회복 위한 노력 계속…대선 공정 관리 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경력채용)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무원의 자녀 등 10명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초 경력
    2025-04-08 09:25
  • 경기도의회 ‘성과·역량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경기도의회 ‘성과·역량 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경기도의회가 조직 내 전문성 강화와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 '인사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안은 연공서열 중심의 기존 인사 체계를 탈피하고, 성과 및 역량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의회 조직의 내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위상에 걸맞은 의정 역량을 갖추기 위해 3급 직제 도입 및 전문위
    2025-04-07 17:32
  • “절연보다 무서운게 분열” “尹 절연 안하면 필패”...국힘 갑론을박
    “절연보다 무서운게 분열” “尹 절연 안하면 필패”...국힘 갑론을박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7일 CBS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필패”라며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위법 행위로 탄핵된 대통령과의 절연은 필연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에 법률을 위반할 경우 제명 또는 탈당을 권유하게 돼 있는데, 법률보
    2025-04-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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