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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비서 여론조작’ 행정조사 제동 실패⋯대법, 의왕시장 청구 기각
    ‘시장 비서 여론조작’ 행정조사 제동 실패⋯대법, 의왕시장 청구 기각
    의왕시 공무원, 아파트 커뮤니티에 김 시장 옹호 글시장, 공무원에 견책 처분⋯시의회, 행정조사 추진대법 “조사, 지자체 사무 해당⋯인사권 침해 아냐” 경기 의왕시장이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2025-12-24 11:33
  • 전남교육청 공노조 "갑질 교장 즉각 퇴출하라"
    전남교육청 공노조 "갑질 교장 즉각 퇴출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허위출장과 폭언, 협박 등 비위·갑질을 일삼은 A교장을 즉각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도교육청 감사 결과 A교장은 행정실장에게 모욕적 표현과 폭력적 협박성 발언을 공개된 공간에서 서슴없이 내뱉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근무평정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다는 식의
    2025-12-23 08:49
  •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이법저법] 단순 실랑이였는데…공무집행 방해로 조사까지 받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잠깐 말다툼이
    2025-12-20 08:00
  • 국민의힘 ‘주도권 다툼’ 격화…장동혁 체제 vs 친한동훈계, 계파 충돌 전면화
    국민의힘 ‘주도권 다툼’ 격화…장동혁 체제 vs 친한동훈계, 계파 충돌 전면화
    국힘 당무감사위 김종혁 징계 도화선지방선거 앞두고 당내 권력 재편 신호탄 국민의힘이 다시 깊은 내홍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당무감사위원회의 친(親)한동훈계 인사에 대한 중징계 권고를 계기로 장동혁 대표 체제와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한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표면적으로는 ‘당 기강 확립’과 ‘당론 준수’가 명분이지만, 내년 지방선
    2025-12-20 07:00
  • 방출된 불륜선수 영입…키움 가나쿠보 논란
    방출된 불륜선수 영입…키움 가나쿠보 논란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가 2026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새롭게 영입한 아시아쿼터 선수 가나쿠보 유토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본프로야구에서 방출된 데다 사생활 문제까지 제기됐던 선수를 영입하면서다. 키움은 16일 외국인 투수 라울 알칸타라와 재계약하고 새 외국인 투수 네이선 와일스, 외국인 타자 트렌턴 브룩스, 아시아쿼터 선
    2025-12-18 07:34
  •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불법 당원 모집 의혹…민주당 조사 중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 불법 당원 모집 의혹…민주당 조사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진원 전남도 강진군수가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강 군수의 불법 당원 모집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강 군수는 이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강 군수는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고만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중앙당
    2025-12-17 08:25
  • [데스크 시각] 리스크 지려는 곳 없는 ‘150조 펀드’
    [데스크 시각] 리스크 지려는 곳 없는 ‘150조 펀드’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구상을 내놨다. 정부 주도로 설정한 펀드로는 전례 없는 규모다. 지난해 국내 연간 벤처투자액이 약 27조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배를 훌쩍 넘는다.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의 약 30%에 해당하는 자금이다. 숫자만 놓고 보면 야심 차다. 하지만 절대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용의 묘’다. 국민성장펀드는 명목상
    2025-12-17 06:00
  •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대학 통폐합 이후'가 과제⋯제도 정비 요구 커져 [요동치는 대학]
    ‘사립대 구조개선법’ 내년 8월부터 시행통폐합·폐교 본격화에 법적 분쟁 증가 우려시행령에 교직원·학생 보호 방안 담아야“부실 대학 '꼬리 자르기' 접근으론 부족” 지난 20년간 대학 재편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초점은 이제 단순한 통폐합 절차가 아니라 ‘재편 이후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과거 재편 과정에서 재산 귀속, 채무 승계, 교직원 신분, 학생 학사
    2025-12-16 06:00
  • GGM 노조, 인사관리 규정 개정 반발…4시간 부분 파업
    GGM 노조, 인사관리 규정 개정 반발…4시간 부분 파업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들이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에 반대하며 15일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GGM지회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전 조합원 200여명 가운데 125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사측이 추진하는 ‘직무급 및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에 반발해 하루 한시적으
    2025-12-15 20:53
  •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전북도 '암행감찰'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전북도 '암행감찰'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 감사위원회가 공직사회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찰의 칼을 빼들었다. 전북도 감사위는 15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 2일까지 25주 동안 강도 높은 '공직기강 특별 암행감찰'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감찰에는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40여명이 투입된다. 도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는 물론 14개 시군,
    2025-12-15 08:18
  • 캠코, 국유지 매각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 문책…경평 '빨간불'
    캠코, 국유지 매각 규정 위반으로 감사원 문책…경평 '빨간불'
    수의계약 요건 오적용해 특정인과 계약…담당자 줄징계고유사업인 '국유재산 관리'서 허점…기관 신뢰 타격 감사원 지적 평가지표 직결…관계자 "감점 불가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매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문책을 받았다. 공사의 핵심 고유 사업인 국유지 관리 영역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내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
    2025-12-15 05:00
  • 금융위, 내년 회계사 선발·수습 제도 손본다…“안정적 실무 환경 제공”
    금융위, 내년 회계사 선발·수습 제도 손본다…“안정적 실무 환경 제공”
    금융위원회가 내년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제도를 전면 재정비한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선발체계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12일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
    2025-12-12 11:42
  •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
    국방부,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편집권 남용"
    국방부가 11일 채일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편집권 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국방홍보원장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이달 10일 중앙징계위 의결 결과 통보에 따라 이날부로 국방홍보원장을 해임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7월 24
    2025-12-11 23:12
  •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2025-12-11 16:52
  • 연차 신청하면 폭언, 비리 제보하면 징계…출연연에서 벌어진 일
    연차 신청하면 폭언, 비리 제보하면 징계…출연연에서 벌어진 일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이 연구원에선 9월 청년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생을 마감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숨진 근로자의 부모는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벽에 막힌 것 같았을 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힘없는 부모
    2025-12-09 12:00
  • 국힘, '성추행 의혹' 與 장경태 윤리위 제소…"페북 변명 파렴치"
    국힘, '성추행 의혹' 與 장경태 윤리위 제소…"페북 변명 파렴치"
    국민의힘은 8일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인 서명옥·최수진한지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 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 사건이 보도되고 윤리 감찰이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은 "국회는 무엇보다도 국
    2025-12-08 14:24
  • 경기도의회 국힘, ‘예산·행감 충돌’ 정면돌파…김동연 도정 향해 3일째 집단항의
    경기도의회 국힘, ‘예산·행감 충돌’ 정면돌파…김동연 도정 향해 3일째 집단항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복지·농정 예산 축소 논란’과 ‘정무‧협치라인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문제를 정면에 걸고, 김동연 도정을 겨냥한 고강도 압박을 3일째 이어가며 대치 국면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도의회 다수 의원이 도청 5층 지사실 앞에 집결해 예산·감사·정무라인 책임을 요구하며 항의했고, 경기도는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운영위원장 주재 회의에
    2025-12-04 15:13
  •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4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 쇄신 티에프(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 TF 조사 자료와 전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 회의록 원본
    2025-12-04 13:59
  • 與 “검찰 무도한 조작 기소, 단죄해야” 처벌 촉구
    與 “검찰 무도한 조작 기소, 단죄해야” 처벌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에 참석해 “범
    2025-12-04 11:30
  • 현직 검사 '문제 유출 의혹'에 법무부 조치 주목…법조계 "소송 쉽지 않아"
    현직 검사 '문제 유출 의혹'에 법무부 조치 주목…법조계 "소송 쉽지 않아"
    법무부, 공정성 논란에 '검찰 실무1' 재시험 결정⋯학생들 불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검사 상대 소송 가능하지만 실행할지 의문"법무부 "감찰이나 징계 조치에 관해서는 아직 확인할 단계 아냐" 현직검사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향후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공정성 문제가 크게
    2025-12-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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