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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단, 오는 7월까지 시행되는 자율시정 기간에 위법사항을 바로잡고 자체 징계를 실시하면 종전 수준(과태료 감경 적용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내부통제의 중요성과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2024-04-26 14:00
  •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전면 진료 중단…“5월부터 의료 붕괴”
    전공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면서 “민법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사직할 수 있냐에 대해선 법조인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서 다퉈봐야 할 것이다. 만약 사직이 안된다고 법원에서 결론나면, 출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무단 결근으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2024-04-24 13:29
  • 기시다, 지지율 20%대…국빈 방미에도 퇴진 위기
    기시다, 지지율 20%대…국빈 방미에도 퇴진 위기
    응답자 69%는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과 정치인 85명 가운데 39명만 징계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사히신문 설문에서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6%에 머물렀다. 지난달보다는 올랐지만, 7개월째 20%대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해당 설문에서 비자금 스캔들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92%에 달했다....
    2024-04-22 15:36
  • 더민주연합, 민주와 합당 의결...‘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더민주연합, 민주와 합당 의결...‘코인 논란’ 김남국도 복당
    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사회민주당 1명(한창민)은 합당에 반대해 징계받는 형식으로 출당돼 각자의 당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다만 시민사회 몫으로 후보에 올라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은 아직 민주당 합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시민사회 측 인사인 민주연합 방용승 최고위원은 “당선인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해 우리의 입장을...
    2024-04-22 13:57
  •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위원회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 당시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던 김영일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는 과거 재소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며 “김 검사가 편의를 봐줬다는 당사자는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라고 주장했다.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2024-04-21 15:14
  •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금융당국,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 제외될 듯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징계까지 가려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불완전 판매 등 위법행위는 직원들이 징계대상"이라며 "DLF 사태 이후 은행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했고, 관련 법령도 촘촘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법 규정과 달리, 만약 이번 ELS 사태 시행 전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도입됐다면, CEO까지...
    2024-04-21 10:00
  • 조작 논란에 해고된 이민호 KBO 전 심판 "오해 불러 죄송"
    조작 논란에 해고된 이민호 KBO 전 심판 "오해 불러 죄송"
    한국야구위원회(KBO) 인사위원회에서 사실상 해고인 '계약 해지' 징계를 받은 이민호 전 심판이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며 "팬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민호 전 심판은 "은폐나 조작을 시도했다는 건 정말 사실이 아니다. 이건 정말 자신 있게...
    2024-04-20 13:53
  • ‘재상장=1년’ 공식 확인한 페이코인…'재상장=상승' 공식은 물음표
    ‘재상장=1년’ 공식 확인한 페이코인…'재상장=상승' 공식은 물음표
    다만 닥사의 거래지원 공동 가이드라인이 코인원이 위믹스를 상장한 이후인 2023년 3월에 만들어졌고, 가이드라인 제정 이후 위믹스를 먼저 상장한 고팍스는 의결권 3개월 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코빗은 소급적용 불가를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바 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페이코인은 ‘재상장=1년’이라는 공식은 확인했지만 ‘재상장=상승’은 확인하지...
    2024-04-19 15:54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法 “징계사유 인정돼”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하며 ‘전국 총경 회의’ 주도법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된다”류 총경 “항소해서 효력 다툴 것…경찰국 폐지해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2024-04-18 15:20
  • '오심 은폐 논란' 이민호·문승훈·추평호 심판, KBO 인사위원회 회부
    '오심 은폐 논란' 이민호·문승훈·추평호 심판, KBO 인사위원회 회부
    14일 삼성 라이온즈와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오심 은폐 논란을 일으킨 심판진 3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5일 허구연 총재 주재하에 회의를 열어 이민호·문승훈·추평호 심판위원을 직무 배제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세 사람은 전날 삼성과 NC 경기에서 각각 심판팀장과 주심, 3루심을 봤다. KBO는 “사안이 매우...
    2024-04-16 06:57
  •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징계도 의결됐다. 방심위는 미국 방문 당시 윤 대통령 발언 중 비속어 논란을 다루며 △진행자가 대통령실 대응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해당 발언의 특정 단어 언급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데도 특정 단어라고 단정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TBS 교통방송 ‘신장식의 신장개업’에는...
    2024-04-15 17:54
  • 수영복 입으면 더 잘 뛰나요?…운동복과 상업성의 함수관계 [이슈크래커]
    수영복 입으면 더 잘 뛰나요?…운동복과 상업성의 함수관계 [이슈크래커]
    노르웨이 선수단에 대한 징계 결정이 알려지자, 전 세계 언론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비드 라자 당시 노르웨이 문화부 장관은 “남성우월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국제 스포츠계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미국 유명 팝가수 핑크는 SNS에 “성차별적 복장 규정에 항의한 노르웨이 선수단이 자랑스럽다”며 “내가 벌금을 낼 테니 계속 싸워 달라”...
    2024-04-15 16:36
  • 日 기시다 지지율 또 최저…비자금 스캔들 탓 16.6%
    日 기시다 지지율 또 최저…비자금 스캔들 탓 16.6%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85명 가운데 39명 의원을 대상으로 탈당 권고 등 중징계를 내린 반면,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여론 조사 답변자 가운데 56.4%가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징계에 대해 "너무 가볍다"고 답했다.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은 29.2%에 불과했다. 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해 일부...
    2024-04-13 16:33
  • ‘오타니 통역’ 마즈하라, 유죄 인정 형량 협상 중…“훔친 증거 발견”
    ‘오타니 통역’ 마즈하라, 유죄 인정 형량 협상 중…“훔친 증거 발견”
    MLB 사무국은 불법이든, 합법이든 야구 종목에 도박한 선수에게 1년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오타니가 알고도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매체는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미즈하라가 도박 빚으로 알려진 450만 달러(약 61억 원)보다 더 많은 돈을 오타니의 계좌에서 훔친 증거를 발견했다. 또 오타니가 계좌 간 거래에...
    2024-04-11 15:57
  •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고객자금 횡령·신용정보법 위반”…금감원, 한국투자·OK저축銀 징계
    금융감독원이 고객자금 횡령과 신용정보법 위반 등의 사유로 OK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OK저축은행에 5억2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1명과 직원 17명이 견책·주의...
    2024-04-10 11:21
  • “강제전학 맞다, 사과도 없어” 송하윤 해명 조목조목 반박한 피해자
    “강제전학 맞다, 사과도 없어” 송하윤 해명 조목조목 반박한 피해자
    이어 A 씨는 “징계위원회랑 강제전학은 너무 확실하다”라며 “저희 동창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큰일이었다. 저도 많이 맞았다. 전치 4주 정도 나왔다”라고 했다. 또 “원래 친했던 친구 둘은 집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는데 김미선(송하윤 본명)은 사과한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하윤 소속사 킹콩by스타쉽 측은 2일 JTBC ‘사건반장’과의...
    2024-04-09 09:22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A씨를 비롯한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시간을 조율할 수 있었던 점, 출석하지 않거나 지각, 태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징계나 제재 등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복지관이 해당 사업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점 등도 A씨를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이유로 설명했다.
    2024-04-07 09:28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대한변협이 공개한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따르면, 미국변호사 문모 씨는 자신의 법무법인에 고용된 외국변호사들이 외국법자문사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홈페이지에 ‘미국변호사’라고 소개해 외국법자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미국변호사 황모 씨도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계약서 담당변호사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업무용 이메일...
    2024-04-07 09:00
  • “그때 나한테 왜 그랬니?”…송하윤이 다시 쏘아올린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그때 나한테 왜 그랬니?”…송하윤이 다시 쏘아올린 ‘학폭 논란’ [이슈크래커]
    1호부터 9호로 구분되는 학교폭력 징계에서 강제전학은 퇴학에 이어 두번째로 무거운 징계입니다. 체육계까지 뒤덮은 학폭 미투 대란…“마녀사냥 주의해야” 지적도 연예계 학폭 논란은 그간 수차례 불거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학폭’이 논란이 된 건 2017년입니다. 당시 서울 한 사립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중년 배우의 자녀가 초등학교 집단 폭행 사건에...
    2024-04-04 16:33
  •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정직 6개월, B 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과 2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 주거 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2024-04-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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