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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회계사 인위적 배정…감사 품질 부작용 우려[CPA 미지정 잔혹사]②

업계 자율 아닌 매출 기준으로 인력 배치회계법인 교육 부담… 합격자는 '형식적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미지정 공인회계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수습 인력을 인위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단기적으로 장기 미수습자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선호와 채용 여력 감소라는 구조적 미스매치(불일치)

2026-06-08 06:00
최교진 선거개입 파문… 교육부 "공식 입장 아냐" 선긋기, 교총 "사퇴해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세종시교육감 선거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는 댓글을 남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교총은 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장관이 특정 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데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사실상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은 교육

2026-06-02 15:51
한화에어로 참사에 금속노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금속노조, 한화 본사 앞 긴급 기자회견 개최중대재해법 적용·노조 참여 조사 등 요구"전 계열사 안전보건 체계 전면 재점검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일 서울 중구 한화그룹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2026-06-02 15:38
호남 '경선=본선' 80명 무투표…전북지사, 김관영 무소속 출마 변수[6·3 선거 풍향계]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 80명 역대 최다무투표 79명이 민주당…공천이 곧 당선전북, 무소속 김관영-민주 이원택 초접전새만금 50조 유치 대 200조 반도체 격돌"당선되면 정청래 사퇴" 지도부 심판론 가열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5월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

2026-06-01 16:13
금융위, 회계사 수습처 확대…미지정 합격자 한공회가 배정

국회·법원·국민연금 등 선호기관 추가…수습가능부서도 확대2년 이상 수습 못 받은 합격자 중심…등록 회계법인 채용 유도 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의 수습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수습기관을 확대하고 수습처를 찾지 못한 합격자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2026-05-31 12:00
임실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집중심사

임실군이 공직사회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집중 심사한다. 임실군은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두달간 ‘2026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집중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재산의 과다 증감 여부와 재산 형성 과정의 정당성, 누락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2026-05-30 08:43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13년 만에 사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을 끝으로 사퇴한다. 2013년 대한축구협회장에 취임한 이후 13년 만의 퇴진이다. 정 회장은 29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월드컵 이후 축구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대표팀이 본선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협회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2026-05-29 16:07
'인터뷰 거부'에 수천만원 벌금 받은 선수⋯계약 위반일까?

미국프로농구(NBA) 차세대 슈퍼스타로 꼽히는 빅토르 웸반야마(샌안토니오 스퍼스, SAS)가 경기 후 인터뷰를 거부했다가 NBA 사무국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프로스포츠계의 '미디어 의무' 규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8일(현지시간) ESPN에 따르면 NBA 사무국은 웸반야마가 서부 콘퍼런스 결승 5차전 종료 후 취재진 질문에 응하지 않은 것을

2026-05-28 16:24
카메라 앞에 선 정용진, 세 차례 머리 숙여⋯“모든 건 제 잘못”[종합]

탱크데이 마케팅, 이커머스팀 소관...관련자 5명 모두 직무배제팀장 거쳐 대표이사 결재...하드디스크 등 모두 회수해 조사관련 직원들 고의성 부인⋯일부 직원은 휴대전화 제출 거부정 회장, 광주 방문 사과 여부엔 “진상 규명이 우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논란에 대해 직접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 사과했다. 앞

2026-05-26 14:10
신세계그룹 '5.18 폄훼 고의성 입증시,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포토]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부사장이 26일 서울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된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마케팅 관련 사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전 부사장은 "해당 직원과 임직원이 고의성을 갖고 해당 마케팅을 기획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며 "다만 그룹은 사안의

2026-05-26 10:08
신세계그룹 “스벅 ‘탱크데이’ 자체조사서 고의성 입증 못해⋯관련자 전원 직무배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후, 신세계그룹이 내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담당 임직원들의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리스크 관리 체계의 심각한 결함을 인정하고 관련자 전원을 직무 배제했다. 전상진 신세계그룹 경영총괄 부사장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2026-05-26 10:04
[단독] 성희롱에 근무 중 음주·수익금 착복...기강 풀린 콘텐츠진흥원

문체부 사무 검사서 콘진원 내부 비위 무더기 확인관련자 전원 징계 의결…“구체적 내용 확인 불가” K콘텐츠 산업 총괄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례가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콘진원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는

2026-05-26 08:00
[마감 후] 중징계 취소가 남긴 과제

“법원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 사이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최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을 만나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 제재를 두고 이런 말을 어렵지 않게 듣는다. 대법원은 금융당국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잇따라 확정했다. 대규모 투자자 피해 앞에서 금융회사 대표의

2026-05-26 05:00
정용진, 26일 ‘탱크데이’ 논란 직접 사과…진상조사 결과도 발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비판이 이어지고 불매 움직임까지 확산하자 그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직

2026-05-24 17:35
대법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의무 없어...2016년 사안, 노란봉투법 적용 부적절"

노란봉투법 시행 후 대법원 판단 "구 노조법 적용 사안으로 기존 법리 타당" 대법관 4명 반대의견 "실질적 지배한다면 단체교섭의무 有...판례 바꿔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관 4명은 "도급인이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

2026-05-21 15:33
“탈벅합니다”…불매 릴레이에 온라인 밈까지 번진 스타벅스 후폭풍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논란이 대표 해임과 본사 사과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라는 문구가 사용되고, 홍보 문구 가운데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역사 인식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초기 비판은 날짜와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출발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앱 탈퇴 인증, 선불충

2026-05-21 11:12
주병기 "PVC·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 현장 조사...법 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협의가 의심되는 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신속한 보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서 "공정위는 TF 불공정거래 점

2026-05-21 09:11
李대통령, ‘책상을 탁’ 무신사 2019년 광고 소환⋯”사람 탈 쓰고 이럴 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과거 논란이 됐던 광고를 올리며 공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무신사의 발목양말 광고 이미지를 공유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보받은 것인데

2026-05-20 10:28
'탱크데이' 스타벅스 이어 무신사 과거 광고도 소환

이재명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논란이 된 스타벅스 사태에 이어 고(故) 박종철 열사를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무신사의 과거 광고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무신사의 발목양말 광고 이미지를 공유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2026-05-20 10:23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직접 사과⋯“시스템·역사인식 부재가 火 불러”

‘탱크데이’·‘책상에 탁’ 등 5·18 연상 마케팅 여론 악화정 회장,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 해임 이어 대국민 사과문 발표“모든 책임은 제게...책임 통감, 그룹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김수완 부사장, 광주 사과 방문 거부 당해...불매운동 움직임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

2026-05-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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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률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권리 제한은?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2024-11-29 09:09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
해외 금융계좌 신고 어기면 ‘과태료 폭탄’

2023년 한 해 동안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계좌 잔액의 총합이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에 이를 누락하면 막대한 과태료

2024-06-17 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