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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
    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아…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 구속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해당 사건을 제보한 내부고발자의 신상을 노출하고 전 집행부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2023-09-11 17:11
  •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 룰 확정…당원 50% 일반국민 50%
    與,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 룰 확정…당원 50% 일반국민 50%
    한편,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며,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2023-09-11 14:45
  • 무면허 운전 적발된 이근…“몰랐으니까 문제 없어”
    무면허 운전 적발된 이근…“몰랐으니까 문제 없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UDT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9)이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이근은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 그런 거죠. NO PROBLEM(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에 행사 일정에 대한 공지 글을 올린 뒤 “아 그리고.. 무면허...
    2023-09-11 09:21
  •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미니 총선’ 한 달 앞으로…김태우 등 후보 등록 完
    한편,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며,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2023-09-10 15:50
  • SNS서 만난 10대에 성매매 강요ㆍ위협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SNS서 만난 10대에 성매매 강요ㆍ위협한 20대 남성…징역형 선고
    여성들이 더 이상 성매매를 못 하겠다고 하자 흉기로 위협을 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성매매 강요와 더불어 피해 여성들을 직접 성폭행한 혐의도 있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성매수남 가운데 신원이 확인돼 기소된 남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3-09-08 23:46
  • "기름 훔치려고…" 모텔 빌려 땅굴 10m 판 일당의 최후…징역형 선고
    "기름 훔치려고…" 모텔 빌려 땅굴 10m 판 일당의 최후…징역형 선고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충북 청주의 한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지하실 벽면을 뚫는 것을 시작으로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굴을 파 송유관 기름을 빼내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자금책,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리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송유관...
    2023-09-08 19:33
  •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법원은 2016년 6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술유출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한 부장검사는 “기존의 일반적인 기술 유출 방식은 USB에 기술 관련 파일을 옮겨 빼돌리거나 재택근무를 하며 연결된 회사 컴퓨터로부터 자료를 열어 사진촬영 하는 방식”이라며 “직후 곧바로 회사를 옮겨 적발이 쉬웠다면 최근에는...
    2023-09-07 15:50
  • ‘면허취소’ 이근, 경찰서에 차 몰고 갔다가…무면허운전 입건
    ‘면허취소’ 이근, 경찰서에 차 몰고 갔다가…무면허운전 입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이번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6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2023-09-07 14:04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윤 전 검사는 앞서 부산지검에서 고소장 '표지' 위조와 관련 위조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2020년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공수처는 같은 해 9월...
    2023-09-07 12:14
  • 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삼성' 제외
    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삼성' 제외
    해당 기업들은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된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조직적인 침해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2023-09-06 19:56
  • "지면 총선도 끝장"…'진교훈 카드', 野에 강서 안겨줄까
    "지면 총선도 끝장"…'진교훈 카드', 野에 강서 안겨줄까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이번 보궐선거엔 약 40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민주당이 김 전 구청장을 "나와선 안 되는 후보"로 규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을 반년 앞두고...
    2023-09-05 17:35
  • 檢, ‘금품 제공’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기소
    檢, ‘금품 제공’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기소
    김 씨는 당시 조 후보자의 캠프에서 디자인 업무 등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 사법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증거변조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후보는 지난해 5월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올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3-09-05 17:21
  •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할 것”
    유병태 HUG 사장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 위해 경·공매 신속 진행할 것”
    유 사장은 “채권 회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매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는 한편 악성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바로 경매를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을 압박하기 위해 수사 의뢰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하고 있다”며 “은닉재산 발굴을 위해 행정 정보망이나 다른 재산 조사를 통해서 발견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2023-09-05 16:00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정부 인증 ‘산업기술’ 유출해 신제품 개발…징역형 집행유예 그쳐“처벌 감수할 만큼 큰 이익 보장”…법정형 대비 양형기준도 낮아국회서 관련 개정안 수두룩…대법 양형위도 내년초 기준안 마련 의료기기 회사에서 생산업무를 맡아온 A 씨는 기기 설계도면을 USB에 그대로 옮겨 담은 뒤 퇴사했다. 상황을 알고 있는 회사 동료 B 씨는 도면을 일부 수정해 특허를...
    2023-09-05 15:25
  •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KDB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은지점 및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5일부터 15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2023-09-05 06:20
  •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野, 강서구청장 후보에 진교훈 전략공천…"확장성·도덕성 탁월"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김 전 구청장은 그 후 3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됐고, 지난달 1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전 부총장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나올 수 없는 후보"라고...
    2023-09-04 12:48
  •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7억 원을 유지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측이 세금을 분납하는 등 정상 참작이 될 만한 경위를 감안했다.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주류회사 매출 총액은 유흥주점을 이용한 손님들이 결제한 유흥대금 전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03 09:00
  • '그것이 알고싶다' 포항 백골 사체 옆 부활 일기의 정체…사이비 종말론의 결과?
    '그것이 알고싶다' 포항 백골 사체 옆 부활 일기의 정체…사이비 종말론의 결과?
    이후 다윗씨는 사체유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다윗씨는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숨을 안 쉬셨다. 갑작스럽다 보니 돌아가셨단 생각은 안 들었다. 미약하게 숨이 느껴지는 것도 같았다”라며 “안 죽었을 거라는 희망으로 미루다 보니 시간이 지났다. 후회된다. 바로 병원에 갈걸”이라고 속내를 전했다. 다윗씨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2023-09-03 01:01
  •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가을이 사건' 친모 동거녀, "아동 학대 살해 공범"…징역 20년 선고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을이와 집을 나온 뒤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A씨의 권유로 연고도 없는 부산 금정구에서 A씨와 함께 거주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2023-09-02 00:59
  • 전 직장동료 가스라이팅…성매매 2500번 강요해 5억 챙긴 부부 징역형
    전 직장동료 가스라이팅…성매매 2500번 강요해 5억 챙긴 부부 징역형
    또한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A씨 무리와 함께 찾아내 자신의 차에 감금한 D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직장동료였던 여성 E씨(30대)에 2500차례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E씨가 평소 자신을 잘 따른다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2023-09-0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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