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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상식과 원칙…법원이 잘 가려낼 것”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025-02-26 17:47
  • [이슈Law] 기술유출 처벌 강화 추세…이직‧연구할 때 주의해야
    [이슈Law] 기술유출 처벌 강화 추세…이직‧연구할 때 주의해야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의미, 법적 쟁점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산
    2025-02-26 16:47
  • ‘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징역형
    ‘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징역형
    법원 “비용 절감 위한 조직적‧계획적 범죄”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벌금 5000만 원 유해 물질인 페놀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025-02-26 16:31
  • 컴백한 한동훈 "국민 지키는 개 될 것...대통령제 바꿀 때 됐다"
    컴백한 한동훈 "국민 지키는 개 될 것...대통령제 바꿀 때 됐다"
    韓 “이재명 계엄할수도” 언급하자李 “개 눈에는 뭐만 보여” 발끈韓 “재판이나 잘 받으라” 재반박韓 저서에서 “대통령제 바꿀때 됐다”개헌 띄우며 다음주부터 본격 행보 26일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개’ 논쟁을 벌였다. 야권에서 차기 대권주자 선두를 달리는 이 대표를 저격하면서
    2025-02-26 14:39
  • 가발 쓴 탈덕수용소ㆍ신상 털린 뻑가…'사이버 렉카', 몰락은 이제 시작? [이슈크래커]
    가발 쓴 탈덕수용소ㆍ신상 털린 뻑가…'사이버 렉카', 몰락은 이제 시작? [이슈크래커]
    '사이버 레커(렉카)'.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빠르게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유튜버를 부르는 말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렉카(사설 견인차) 같다고 해서 붙은 멸칭이죠. 이들은 이미 대중에게도 친숙(?)합니다. 레드 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이버 렉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사이버 렉카의 영상을
    2025-02-24 17:13
  • ‘횡령·채용비리 의혹’ 하성용 전 KAI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횡령·채용비리 의혹’ 하성용 전 KAI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2심서 형 가중 횡령,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2025-02-23 09:00
  • 구제역, 징역형 선고에 "쯔양 협박한 적 없다"…쯔양 "날 죽이려는 것 같아"
    구제역, 징역형 선고에 "쯔양 협박한 적 없다"…쯔양 "날 죽이려는 것 같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 수원지법 박이랑 판사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구제역 측은 “쯔양 회사의 진술 외에 쯔양 측에 돈을 요구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증거는 전혀 없다”
    2025-02-22 19:53
  • 유아인 주연의 '승부', 내달 26일 개봉…예고편서는 이병헌 원톱
    유아인 주연의 '승부', 내달 26일 개봉…예고편서는 이병헌 원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운데 그가 출연한 영화 '승부'가 개봉일을 확정지었다. 19일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영화 '승부'의 공식 예고편을 공개함과 동시에 개봉일을 다음 달 26일로 결정했다. 영화 '보안관'(2017)의 김형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
    2025-02-19 15:49
  •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80시간의
    2025-02-18 15:31
  • 대내외 리스크 겹친 호텔롯데…IPO 약속은 ‘10년째 하세월’
    대내외 리스크 겹친 호텔롯데…IPO 약속은 ‘10년째 하세월’
    검찰조사에 면세업 부진·유동성 리스크까지 겹악재핵심사업 면세점, 따이궁 거래중단에 매출감소 예상 일본 광윤사 연결고리 못끊어 ‘일본기업’ 이미지 여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숙원인 호텔롯데 상장이 계속 지지부진하다. 2016년 경영비리 혐의 관련 검찰 조사로 상장 계획을 접은 이후 면세업 부진과 유동성위기설 등 악재가 겹치면서 호텔롯데 상장은 계속 암울
    2025-02-18 05:30
  • ‘검사 탄핵’ 첫 변론, 특혜 조사 두고 대립…"형식적 수사" vs "위법 없다"
    ‘검사 탄핵’ 첫 변론, 특혜 조사 두고 대립…"형식적 수사" vs "위법 없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수사 검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국회 측 “공범 유죄 선고…김건희 수사 이뤄지지 않았다”검사 측 “탄핵 소추 남용…사유 불특정하고 그 자체로 부당”헌재, 24일 2차 변론기일 지정…피청구인 신문 결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가 탄핵당한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특
    2025-02-17 16:09
  •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이법저법]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2025-02-15 07:00
  • 탈덕수용소, 허위 영상 만들었다가 이런…방탄소년단에 7600만원 배상 판결
    탈덕수용소, 허위 영상 만들었다가 이런…방탄소년단에 7600만원 배상 판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방탄소년단에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부장 이관형)는 탈덕수용소에 대해 “빅히트 뮤직에 5100만원, 뷔에게 1000만원, 정국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와 정국은 박씨가 게시한 허위 영상으로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를
    2025-02-14 20:18
  • ‘3089억원 횡령’ 경남은행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3089억원 횡령’ 경남은행 前 직원, 2심도 징역 35년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최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 원을 선고했
    2025-02-14 15:39
  • ‘불법촬영’ 축구선수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불법촬영’ 축구선수 황의조,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法 “4차례 걸친 촬영...죄질 나쁘다”황 씨 “축구 팬들에게 사죄드린다”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2025-02-14 15:12
  • [속보]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속보]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속보] ‘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5-02-14 14:40
  • '꼬꼬무' 광주 인화학교 사건 담은 영화 '도가니'는?
    '꼬꼬무' 광주 인화학교 사건 담은 영화 '도가니'는?
    13일 방송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담은 가운데 이를 영화화한 '도가니'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광주 지역의 실세인 우석재단에서 운영하는 청각장애인학교 인화학교 사건에 대해 다뤘다. 광주 인화학교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청각장애 학생들
    2025-02-14 10:16
  • ‘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집유 2년 확정
    ‘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집유 2년 확정
    제너시스BBQ 직원 계정으로 회사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025-02-13 16:28
  • 우울증·불안장애 겪는 교사, 5년 만에 2.3배 늘어
    우울증·불안장애 겪는 교사, 5년 만에 2.3배 늘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초등학생이 정신건강 문제가 있던 40대 교사에 의해 피살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교사들이 최근 5년새 2.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종사자(교사,
    2025-02-12 13:14
  •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차 공판…檢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해야”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차 공판…檢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해야”
    이재명 측,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재명 “재판 지연 없이 신속히 끝날 것”檢 “피고인,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2025-02-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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