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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소상공인들 "지원금 공제하고 매출손실 70% 보상하라"전문가들 "위헌성 발생 때부터 소급적용 불가피"정부 "영업익 손실 1.3조지만 재난지원 6조…형평성 문제도"여야 "매출 기준해야 하고 국가채무라 재난지원 중복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25일 열렸다. 소상공인 당사자들

2021-05-25 18:27
논란 종지부는 언제…서울시 "'김어준 과태료' 여부 질병청 답변 못 받아"

방송인 김어준 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 과태료 부과 여부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14일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에 법률 해석을 질의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 답변은 받지 못한

2021-05-14 12:41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입법독주 與, 손실보상법은 소위원장 있음에도 '순순히' 손 떼기재부ㆍ중기부, 손실보상 소급적용 부정적 입장 영향인 듯여야 이견 없음에도 '국민의힘 탓'하며 5월로 미루자 야권 모두 비판'한솥밥' 조정훈조차 "기재부 산하 정당이냐"…여야 남탓에 "솔로몬 재판 같아"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처리 불발로 여야 정치권이 서로 탓을 돌리는 모양새다

2021-04-29 16:45
서울시 "김어준 '5인 이상 모임 금지' 과태료 여부, 질병청이 답 주기로"

방송인 김어준 씨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관한 과태료 부과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7일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김 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부과 여부에 대해 "조만간 질병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신다는 의견을 어저께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04-27 15:23
백신 ‘아이언 돔’ 구축한 이스라엘...미접종자 헬스·수영장 허용 추진

집합 제한 인원도 실내 20명에서 50명 실외 100명에서 500명으로 상향 백신 접종 속도전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이스라엘이 추가로 방역 조치 완화에 나선다. 25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 제한 조치를 완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그린 패스(감염

2021-04-26 07:59
[사라지는 골목상권] ⑥ 이태원 경리단길 “오는 사람이 없다…임대료만 나가”

시간과 추억이 담긴 거리가 사라지고 있다. 오랜 기간 한자리에 머물며 골목을 든든히 지킨 '특화 거리'가 코로나 19와 비대면 전환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그리움과 행복이 담긴 장소가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사람들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거리는 적막감이 감돈다. 사라져가는 골목 속 이야기를 조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2021-04-20 05:00
해수부,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양식어가에 100만 원 지급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양식어가에 4차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해수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코로나19 극복 영어(營漁) 지원 바우처사업’을 13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가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1-04-12 11:00
‘넘사벽’ 이스라엘, 인구 절반 이상 백신 2차 접종 완료...봉쇄 완화에 되찾은 일상

오는 18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완화될 듯학교 내 발열 체크 의무화도 폐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중인 이스라엘이 봉쇄 조치를 추가로 완화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모범 접종국'으로 사람들이 빠르게 일상의 행복을 되찾고 있다. 8일(현지시간) 예루살렘포스트에 따

2021-04-09 14:10
[사설] 코로나19 4차 유행, 더디기만 한 백신 보급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4차 유행’에 들어서는 양상이다. 정부도 모든 일상공간에서 감염이 넓게 번지고 있어, 4차 유행을 예고한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백신 접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다시 상황이 심각하게 흐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43명 증가해 누적 10만5279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생이 514명

2021-04-05 05:00
4차 재난지원금 20조 풀린다…AtoZ

오늘(29일)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최다 피해 업종인 소상공인부터 우선 지급되는데, 270만 명에게 집합 금지냐 집합 제한이냐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대리기사 같은 특수 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도 내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4차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정리

2021-03-29 11:04
29일부터 소상공인·특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29일부터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에게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000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29일부터 지급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매출 감소가

2021-03-28 14:47
문체부, 추경 1844억 확정…일자리 1만7940개 창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이 184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 예산안 1572억원보다 272억원 늘어난 규모다. 문체부는 업계 경영난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분야별 일자리 1만7940명 창출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 취소, 관객·매출 급감 등

2021-03-26 14:05
[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①] 피해 묻지도 않고 서류에 ‘사업자금’ 적으면 끝

업종 상관없이 신용 6등급 이상6개월 이상 매출만 있으면 OK사용처 달라져도 확인할 길 없어 은행권 ‘코로나 대출’ 80조 달해만기·납입유예 기한 또 연장될 듯 “매출이 없어서 대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업종에 상관없습니다. 등급 요건도 높지 않아 6등급이면 승인이 됩니다.” A 시중은행 창구 영업 직원은 정 씨가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데

2021-03-18 05:00
중진공,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2천억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ㆍ영업제한시설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을 별도로

2021-03-10 11:47
유노윤호, “부끄럽다” 병역수칙 위반 사과…바른 생활 이미지 직격탄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병역수칙 위반에 심경을 밝혔다. 9일 유노윤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되었다”라며 최근 병역수칙 위반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지인 3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 자정께까지 머물렀다가 경찰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다. 집합제한 명령을

2021-03-10 00:29
김광수 회장 “사모펀드 징계, 경영 위축…행장이 모든 직원 관리 못 해”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와 관련해 행장에게 징계를 내린 데에 대해 “행장이 모든 임직원을 관리ㆍ감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수조 원의 피해를 낸 사모펀드 사태에도 행장 징계는 과하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당국의 징계는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9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2021-03-09 16:00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가 법제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야당을 만나 소급 적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긴급 화상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19

2021-03-09 14:37
참여율 줄었는데 1인당 지출은 증가…코로나19 확산에 사교육도 양극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사교육비 양극화도 벌어졌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하락했지만,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다. 통계청은 9일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9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2000억 원(11.8%)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체 학생의

2021-03-09 12:49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손실보상 법제화 시 소급 적용해야”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손실보상 법제화 시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 총 1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업종 분류 현황은 △일반업종 46.5%(551명) △집합제한 업종

2021-03-04 10:12
[유리지갑] 4차 재난지원금 '최대 500만 원' 준다는데…나는 얼마나 받나

오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대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무려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전기료 감면 혜택까지 더하면 최대 1000만 원을 훌쩍 넘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둘

2021-03-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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