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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균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대한변협,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이선균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대한변협,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대한변협은 지난 석달간 사법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언론이 고인을 죄인으로 낙인찍고 경찰이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대한변협은 공무상기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연구 결과,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발표회에서 대한변협은 수사 및 보도 관련 경과를...
    2024-03-15 08:55
  •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 발족식에도 참석해 해당 명단을 재차 거론했다. 김 전 총장은 화천대유와 적법한 고문 자문계약만 맺었을 뿐임에도 자신의 이름을 언급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6월 열린 첫 변론에서 박 의원 측은 “형사재판에서 조사된 정영학과 김만배 사이의 녹취록을 입수했고, 실제 녹취록에 나온...
    2024-02-08 10:37
  • 문경 화재 순직 두 소방관 영면…“근무환경 개선” 한목소리
    문경 화재 순직 두 소방관 영면…“근무환경 개선” 한목소리
    소방공무원 노조 등은 잇단 성명을 내고 “소방청장과 소방지휘부는 연속되는 순직에 대해 실질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며 “소방예산의 안정적 확보, 소방청의 각종 경연대회 폐지, 실질적 훈련 전환, 외부 전문 진상조사단을 통한 순직 사고 진상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수면장애...
    2024-02-04 15:41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2024-01-25 15:34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석진 교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금융 범죄 전문가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종횡무진 활약한 그는 “앞으로도 금융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약속했다. 황 교수는 “금융범죄를 연구하면서 언제나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2023-10-06 05:00
  • 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국감서 밝힐 것”
    與 “친명계, ‘대선공작 게이트’ 조직적 가담…국감서 밝힐 것”
    국민의힘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간사인 이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전체 회의에서 “대선공작 게이트에 특정 언론과 친명계 의원들이 조직적 가담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친명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문제가 된 ‘김만배...
    2023-09-26 14:12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서울남부지검금융조사2부장) ※금융위원회(舊자본시장조사단)파견 △부부장 윤나라(尹나라)(안산지청부부장) △부부장 김영주(金泳周)(서울동부지검부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파견 △부부장 인훈(印勳)(서울중앙지검부부장) ※국가정보원파견 △부부장 정원석(鄭湲錫)(인천지검부부장) △부부장 오민재(吳珉載)(대전지검검사) △부부장 우만우(禹萬祐)...
    2023-09-20 11:52
  • 與 ‘허위 인터뷰’ 의혹에 “너무나 큰 사이즈, 개인 작품 아냐”
    與 ‘허위 인터뷰’ 의혹에 “너무나 큰 사이즈, 개인 작품 아냐”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자유언론실천재단,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검찰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진상조사단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일은 어떤 한 개인이 기획하고 이끌어나가기에는 너무나 큰 사이즈다”며 “단순히 이것은 개인에 의한 작품이 아닐...
    2023-09-14 16:04
  • ‘대선공작 게이트’ 띄우는 국민의힘의 셈법
    ‘대선공작 게이트’ 띄우는 국민의힘의 셈법
    6, 7일 긴급회의를 두 차례 연 데 이어 8일에는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치밀하게 계획된 일급 살인죄”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공작 게이트 규탄 결의를 추진했다. 이들은 피켓 시위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2023-09-11 15:50
  • 與, ‘대선공작 규탄 결의’...“언론자유 아닌 조작, 게이트 영역”
    與, ‘대선공작 규탄 결의’...“언론자유 아닌 조작, 게이트 영역”
    이어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하고, 관련해 미디어정책조정특위나 가짜뉴스대책특위와 함께 대선공작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의 진상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나면 법적·제도적으로 이런 선거공작 사범, 선거 때만 되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선거...
    2023-09-11 15:38
  • 與, ‘허위 인터뷰 의혹’ 野 배후로 조준...“모든 의혹 이재명 향해”
    與, ‘허위 인터뷰 의혹’ 野 배후로 조준...“모든 의혹 이재명 향해”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했다. 조사단 단장을 맡은 유의동 의원은 “명백한 선거 공작이자 중대한 선거범죄로, 그 규모 면에서나 치밀한 기획 정도로 도저히 김만배 개인이 홀로 벌인 일이라 보기 어렵다”며 “다시는 이 땅에 이처럼 참담한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밝혀내고...
    2023-09-08 15:08
  •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양측의 갈등은 ‘국회 로비설’이 여야 양당의 진상조사단 활동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다소 잠잠해졌다. 다만 이날 게임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가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에 위 교수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며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위메이드 관계자는...
    2023-08-22 17:38
  • 서울시교육청 "서이초 교실 리모델링...교사 공무상 재해 절차 진행"
    서울시교육청 "서이초 교실 리모델링...교사 공무상 재해 절차 진행"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4일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합동조사 과정에서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되는 등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 중 합동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2023-08-22 09:51
  • 김남국 제명안 늦춰질까…'코인 의원 10명' 이해충돌 논란 변수
    김남국 제명안 늦춰질까…'코인 의원 10명' 이해충돌 논란 변수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사단을 구성해 당 의원 3명을 대상으로 진상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권 의원을 제소할 것을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코인 논란이 여야 전반으로 확전 양상을 띠면서 27일 윤리특위의 김 의원 제명안 논의 등 결정이 더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해충돌 소지가...
    2023-07-24 15:29
  • 부산국제영화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할 것”
    부산국제영화제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조사할 것”
    또 투명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를 외부 진상조사단으로 지정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사표는 이달 2일 4차 이사회를 통해 이미 수리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진상조사를 위해 사직 수리를 철회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집행위원장은 ‘근로계약...
    2023-06-15 14:06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강 의원은 “학폭 논란에서 그 아들이 보여준 모습은 제가 정순신 아들 관련해 진상조사단 단장 맡아서 해본 거 이상으로, 저희가 들은 얘기나 받은 자료에 의하면 훨씬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특보를 내정했다면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 “정순신 씨 때 학폭보다 더한 학폭이었다고 하더라”라며 “최근...
    2023-06-08 16:12
  • 민주당, ‘국민의힘 공천비리 진상조사단’ 구성...반격 시작
    민주당, ‘국민의힘 공천비리 진상조사단’ 구성...반격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민의힘 불법 공천 비리를 조사하는 ‘국민의힘 공천비리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공천 비리 관련 보도가 나왔다”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황보 의원 등의 공천헌금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황보 의원뿐 아니라...
    2023-06-02 11:26
  • 김남국, 두문불출 17일 만에 국회 등장...“자금세탁? 터무니없다”
    김남국, 두문불출 17일 만에 국회 등장...“자금세탁? 터무니없다”
    앞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이석우 코인거래소 업비트 대표를 면담한 뒤 “업비트 측에서는 김 의원의 클레이스왑(코인 예치 및 교환 서비스)을 통한 거래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 세탁이 매우 의심된다고,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정면돌파를 하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2023-05-31 16:29
  • 與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민주당, 김남국 의원 자료 공유 및 공동 검증해야”
    與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민주당, 김남국 의원 자료 공유 및 공동 검증해야”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지난 14일 사실상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이 외부적으로 중단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 진행 중일 것이라는 예측으로 보인다. 한편, 이민찬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진상조사단이 업비트 측에 김남국 의원 거래 일체를 요구했는데 특금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라며 “업비트 측에서 김남국 의원에게 거래내역을 공개도...
    2023-05-31 14:27
  • [포토] 이석우 업비트 대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 참석
    [포토] 이석우 업비트 대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 참석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 이석우 업비트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5-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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