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락 기획총괄과장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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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사찰증거 삭제’ 진경락씨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진경락(47)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씨의 행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판결했다.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등에

2014-05-13 18:20
법원,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4억 국가배상 판결

법원이 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억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3일 김 전 대표와 가족 등 5명이 국가와 불법사찰을 했던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4억2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

2013-08-13 14:58
국정원직원 기소유예…2년전 민간인 불법사찰 처분과는 딴판

국정원직원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검찰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검찰의 기소유예는 과거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에 대한 대응과 딴판이기 때문에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한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 대선개입을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난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2013-06-17 09:10
［오늘의 이슈점검］ "'원수' 김정은, 권력 굳혀"

◇뉴욕증시 ＊뉴욕증시는 18일(현지시간) 일제히 상승했다. 주택지표 호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추가 경기부양책 기대가 커진 것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다.미국의 지난 6월 주택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6.9% 증가한 76만건(연간 환산 기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74만5000건을 웃도는 것이다. 증가폭은 지난 2008년 10월

2012-07-19 08:00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 전 차관 등 5명 기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해 온 검찰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구속기소) 등 5명을 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울산시와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로 박 전 차관과 이인규 전 청와대 공직윤리지원관(56)을 불구속

2012-06-13 14:12
검찰,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내일 발표

검찰이 내일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 지난 3월 초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해 입막음 용으로 청와대와 총리실 등으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의 돈을 받았다고 폭로하자 재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구속 기소

2012-06-12 07:31
[오늘의 이슈 점검]LG디스플레이, 1분기 영업손실 1782억

◇ 전날 미국 증시 ＊뉴욕증시는 (현지시간 24일) 미국 기업 실적이 엇갈리며 혼조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74.39포인트(0.58%) 상승한 1만3001.56, S&P500 지수는 5.03포인트(0.37%) 오른 1371.97, 나스닥종합지수는 8.85포인트(0.3%) 떨어진 2961.60에 장을 끝냈다.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AT&T와 3M

2012-04-25 08:50
새사회연대, ‘인권위 무능,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하고 국회 청문해 개최해야’

새사회연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민간인불법사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의 즉가 해임을 요구했다. 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2010년 민간인불법사찰 직권조사를 각하하고 지난 16일 직권조사에 착수한 것을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권재진 법무장관은 검찰 인사권자로 (민간인불법사찰 관련) 검찰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

2012-04-17 18:17
[오늘의 이슈 점검]中, 위안화 하루 변동폭 0.5%→1.0% 확대

◇ 전날 미국 증시 ＊뉴욕증시는 (현지시간 13일)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와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며 하락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36.99포인트(1.05%) 내린 1만2849.59, S&P500 지수는 17.31포인트(1.25%) 떨어진 1370.26, 나스닥종합지수는 44.22포인트(1.45%) 하락한 3011.33에 장을 끝냈다. ＊중국

2012-04-16 08:42
검찰, ‘불법 사찰 의혹’ 진경락 전 과장 구속영장 청구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증거 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진 전 과장이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매달 총리실 특수활동비 400만원 중 280만원을 빼돌려 청와대

2012-04-15 17:39
'불법사찰' 진경락 前과장, 검찰 자진 출석

지명수배령이 내려진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과장이 검찰에 자진 출석함에 따라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13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석함에 따라 진 전 과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012-04-13 17:59
불법사찰 핵심 진경락 前 총리실 과장, 검찰 소환 불응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핵심 인물인 진경락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해 파장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진 전 과장에게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진 전 과장은 이날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2012-04-06 14:15
검찰,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이영호·최종석 구속

민간인 불법 사찰 자료의 삭제·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3일 저녁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을 3일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영

2012-04-03 23:12
불법사찰 폭로 장진수 추가 공개 녹취록 들어보니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지지원실 주무관이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했다. '오마이뉴스'의 '이털남(이슈털어주는남자)'을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는 지난 2010년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 등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과 수사 상황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은 장 전 주무관과의 통화에서

2012-03-29 22:31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진경락·장진수 집 압수수색(속보)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과 증거인멸 핵심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주거지 등을 28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소재가 분명치 않은 진 전 과장의 경우 이날 오전 주거지와 인척집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했

2012-03-28 11:07
檢, 장진수씨 재소환…다른 관련자도 소환 예정(종합)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청와대 개입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21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온 정 전 주무관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전날 기

2012-03-21 17:01
'사찰 증거인멸'로 기소된 진경락 징역 1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2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한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등)로 기소된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을, 당시 기획총괄과 직원 장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무단 수색하고 관련 보고서를 집에 감추거나

2010-11-22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