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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옮겨간 성매매⋯“사이트 차단 넘어 플랫폼 연결망 추적해야”

성평등부,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 개최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서 SNS·메신저로 이동단속 감소·수사 전문성 약화 등 대응체계 한계 지적 성매매 시장이 집결지와 업소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오가는 연결망 형태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기존의 ‘사이트 차단’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플랫폼 간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는 제

2026-09-18 10:46
국민 90% "수도권 병원 굳이 안 가도"⋯복지부 1급 조직 '지필공실' 신설 [종합]

국민 과반수 "응급실은 동네, 수술은 거점병원 원해"21일 직제 개편…지역·필수의료 혁신 속도 국민 과반수는 응급과 분만 등 필수의료는 거주지 내에서, 암 등 고난도 수술은 광역 시·도 단위의 거점병원에서 보장받기를 원한다는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역 병원이 수도권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다면 국민 10명 중 9명은 굳이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

2026-07-14 15:14
복지부 의료정책서 ‘지필공’ 분리…실장급 조직 신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서 ‘지필공’으로 불리는 지역·필수·공공의료기능이 분리된다.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실장급(1급) 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

2026-07-14 15:11
'대기업 저승사자' 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주병기 "중점조사기획단 신설"[종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중점조사기획단 신설...조사국 21년 만에 부활지정자료 허위제출 과징금 최대 200억 검토스타벅스 잔액 60% 환불 요건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플랫폼, 대기업 사건을 전담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사실상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이 부활하는 것으로 2005년 폐지 이후 21년 만

2026-05-27 13:00
주병기 "플랫폼·대기업 중대 위반 조사할 '기동대'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 관련 독과점,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 위반 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 경제·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경제분석국'도 새로 만든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

2026-05-27 12:00
[인사]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직제개정) △지역의료정책과장 박은정 △통합돌봄정책과장 장영진 △제약바이오산업과장 임강섭

2025-12-30 11:41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자본시장 조사 인력 확충

금융위원회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기구를 신설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도 확충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책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다. 개정안

2025-12-23 13:56
교육부, AI 인재 양성 전담국 신설…지방대·민주시민 교육 축으로 조직개편

교육부가 인공지능(AI)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국가균형성장을 핵심 과제로 삼아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AI 인재 정책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대학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시민 교육과 학생 맞춤형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롭게 정비한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2025-12-23 12:00
전북도엔 '인권 구제 창구' 없다

전북도내에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없어 인권침해를 겪은 도민들이 수차례 광주시를 오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상담 수요는 전국 다섯 번째로 많지만 정작 현실적인 문제로 인권 구제를 사실상 포기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등 5곳에 설치돼 있다.

2025-11-10 08:53
덤핑·지재권 침해 대응 통상방어기능 키운다…무역위원회 확대 개편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1987년 무역위 설립 이래 최대 규모"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으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무역위원회를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2025-03-11 11:00
환경부 국제협력관에 정은해 온실가스센터장 유력

환경부 국제협력관에 정은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52·기술고시 30회)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22일 본지 통화에서 "신설된 국제협력관에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 업무 경험이 많은 정 센터장 임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국제 환경협력 강화 등을 위해 환경부 기획조정실 내 국제협력관

2025-02-22 05:00
국세청, 20년 만에 상반기 승진 인사…'직급 상향' 발로 뛴 강민수 청장

국세청이 2007년 이후 약 20년 만에 상반기 승진 인사를 단행한다.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 승진 인사를 도입, 직원의 사기를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크다. 이번 승진 인원 확대는 강민수 국세청장과 담당 부서가 직접 발로 뛰며 직급 상향을 위해 관계 부처와 실무자에게 다가간 결과다. 국세청은 내달 초·중순께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 인사를 시행

2025-02-20 15:00
환경부, 국제협력관 신설…"환경무역장벽 대응"

환경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5일 시행 환경부가 국제 환경협력 강화 및 환경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기획조정실 내 국제협력관과 3개 하부조직을 신설했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

2025-02-18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석간)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 방문,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1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2

2025-02-16 09:04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보좌 '제2부속실' 설치 착수 [종합]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 답보 상태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업무를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2부속실 설치는 올해 대

2024-07-30 15:37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보좌 '제2부속실' 설치 추진

대통령실이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보좌하면서 일정과 행사 기획, 메시지 등을 관리하는 부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조직 효율화와

2024-07-30 10:01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와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는 자리를 갖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2024-06-25 14:00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

2024-06-24 15:37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화…신산업 지원ㆍ안전망 마련가상자산과 신설…내년 말까지 불공정거래 조사ㆍ제재 업무 금융위원회가 '디지털금융 컨트롤 타워' 재정비에 나섰다. 한시조직이었던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 조직화했고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했다.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다음 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024-06-18 14:47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이달 중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내부 통제 지침도 마련 국회에 부대의견 관련 다음 달 보고…"규제 공백 메우는데 초첨" 금융당국이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리·감독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안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

2024-06-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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