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자본시장 조사 인력 확충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기구를 신설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도 확충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정책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설치된다. 추진단 정원은 총 34명으로 산업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을 포함한 범부처 합동기구로 출범한다. 국장급 단장 1명을 비롯해 과장 4명(금융위 3~4급 1명, 금융위·산업부·과기부 각 1명), 실무자 29명으로 구성된다. 추진단은 산업은행 내에 설치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첨단산업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세제‧연구개발(R&D) 지원 등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토털솔루션을 제공한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인력 보강도 이뤄진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을 5명 증원한다. 이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운영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AI 기반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 홍보 인력 1명도 추가된다.

아울러 한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가상자산과와 금융정보분석원(FIU) 내 제도운영기획관, 가상자산검사과는 상시 조직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등 원활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직제 시행일에 맞춰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이 출범하고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