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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장급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메가프로젝트 속도

서남권 반도체 신속한 인허가 및 인프라 구축 등 총괄 지원인도통상협력과 신설...시장 진출 지원 및 CEPA 협상 전담 산업통상부 내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이행을 총괄할 국장급 전담 조직인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이 신설된다.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자 핵심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인도와의 경제 협력을 전담할 부서도 새롭게

2026-10-13 12:39
김현곤 경과원장, '재정체질 혁신' 시동…기업 지원 지키고 운영비 줄인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지 두달여 만에 도 산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전사 재정혁신 조직을 꾸렸다. 운영비와 중복 행정부터 줄이고 기업지원 핵심기능은 지킨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과원은 이날 '재정위기 대응 혁신 TF' 착수회의를 열고 기관운영비 절감과 자체수입 확대, 사업운영 효율화에 착수했다. 특히

2026-10-12 16:05
윤호중 장관 "임은정 감찰 착수 지시할 것...중수청 정치기관으로 착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윤 장관은 엑스(X) 계정에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면서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윤 장관은 "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2026-10-11 13:28
인력·청사·전산 미완성…윤호중 장관 “중수청 준비율 66~67%" [국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인력 충원·청사 및 수사장비 준비 등 조직 운영과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반이 상당 부분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의 준비 정도를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3분의 2 정도 준비가 됐다”면서 “

2026-10-06 16:27
“이번엔 네가, 다음엔 내가?”⋯공정위 ‘건설 카르텔’ 전담반에 정비사업 수주전 촉각

건설 카르텔 전담조직, 정비사업도 조사 대상사업장 나눠먹기·입찰 조율 땐 담합 소지단독 응찰·선별 수주는 구분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분야 카르텔 전담조직을 가동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에도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건설사 간 사업장 배분이나 입찰 참여 조율이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수주 관행도 한층 조심스러워질 전망이다. 1일 정비업

2026-10-01 15:32
공소청 첫 인사 단행…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박진성 중대범죄부장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전보 인사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이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됐다. 이응철 검찰국장은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공소청

2026-09-29 17:19
[단독]기후부, 주말·퇴근 후 업무지시 줄이고 ‘과로ㆍ갑질’ 없앤다

신고 없어도 갑질 정황 땐 조사초과근무 파악, 과로 직원 관리저연차 고충 대응 ‘SOS 비상벨’신입 첫 보직에 기피업무 배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말과 퇴근 후 업무 지시를 최소화하고 초과근무나 연가 사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과로 위험이 있는 직원을 조기에 찾아내 관리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의심될 경우 피해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하고, 저연차 직원

2026-09-29 05:00
공정위 신고인도 심의 시작 통보받는다…의견진술 기회 확대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개정·28일부터 시행…신고인 절차적 권리 강화 심사관에 사전 의견청취 요청 가능…표시·광고 신고서에 중복신고 여부 기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해당 사건의 심의가 시작되면 그 사실을 통보받는다. 정식 심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신고인이 사건 진행

2026-09-28 10:00
'날선 검증' 예상...전남광주특별시 정무부시장 인사청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정무직 부시장 후보자들이 다음 달 5일부터 시의회 인사청문대에 오른다. 공모 당시 제시된 직무와 실제 부시장 업무가 달라 한 차례 논란을 겪었다. 그런데다 부시장 배치와 권역별 기능을 둘러싼 의회 내부 반대 기류도 형성돼 강도 높은 검증이 예상된다.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2026-09-28 08:46
기업수사 주체 누구? 중첩·과열 등 초기 혼선 불가피 [중수청·공소청 시대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체제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경제범죄 수사 체계도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기업사건과 금융범죄 등의 수사를 주도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중대경제범죄’를 수사하게 된 상황에서 경찰과 특사경의 동종 수사권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초기 수사권 중첩 및 과열경쟁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개청하

2026-09-28 05:00
‘경찰 불송치’ 공소청이 다시 본다…경제범죄 수사 빈틈 메울까 [중수청·공소청 시대②]

불송치심사부, 수사 공백 보완 기대법조계 “복잡한 경제사건...검사 재검토 효과 있을 듯”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기업·경제범죄 수사 체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를 맡을 ‘불송치심사부’가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총 13개 부 규모로 설치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기록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우

2026-09-28 05:00
검사정원 감축한다, 수정 공소청 직제안 국무회의 의결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후 외부기관 분석 거쳐 확정검찰수사관 규모 2986명 -> 938명 대폭 축소 검사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검사 정원을 그대로 두는 직제안을 한 차례 수정한 것이다. 22일 법무부는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2026-09-22 09:30
11년 만의 특별감찰관 청문회…여야, ‘감찰 대상’ 놓고 충돌

野 “김현지·李대통령 아들도 감찰해야” 11년 만에 열린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감찰 대상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고위 참모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아들 문제를 꺼내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2026-09-18 13:19
온라인으로 옮겨간 성매매⋯“사이트 차단 넘어 플랫폼 연결망 추적해야”

성평등부,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 개최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서 SNS·메신저로 이동단속 감소·수사 전문성 약화 등 대응체계 한계 지적 성매매 시장이 집결지와 업소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오가는 연결망 형태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기존의 ‘사이트 차단’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플랫폼 간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는 제

2026-09-18 10:46
형소법 후속법안 본회의 처리…與 “개혁 완수” vs 野 “졸속 입법”

박형수 “잘못된 법 후속조치”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위한 후속 입법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17일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잇달아 의결했다. 기존 법률에 규정된 검찰 조직과 직위, 수사 권한 등을 새 형사

2026-09-17 16:11
‘계엄 직무유기’ 홍창식, 첫 재판서 무죄 주장…“고의 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5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홍 전 관리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2026-09-15 12:05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6-09-15 10:27
李 ‘공소청 직제 수정’ 지시에…법무부, 검사 정원 추후 재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를 진단하고 외부 용역연구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 검사 정원 감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가

2026-09-13 21:48
당정 “경찰개혁, 검찰개혁보다 강력하게”…‘사법통제부’ 명칭 변경도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강도 높은 경찰개혁을 추진하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개청 준비에도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경찰개혁과 중수청·공소청 출범 준비 상황,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

2026-09-13 19:49
靑 “용혜인, 국민께 설명할 기회 가져야…국민 목소리 듣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가 국민께 설명드릴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지 않은 채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의 지명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는 항상

2026-09-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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