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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해법 갈린 정부-서울시⋯'공공 확대' vs '민간 정비' [같지만 다른 닥공 ②]

국토부, 서울 33만4000가구 착공 추진서울시, 민간 중심 31만가구 공급 계획정부, 공공 안전판·서울시 정비사업 중심 정부와 서울시의 ‘닥공’은 출발점이 같지만 작동 방식은 다르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민간 착공 공백에서 찾고 공공이 직접 공급 공백을 메우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회복해야 지

2026-07-07 07:00
‘국토교통 정책통’ 이성훈, LH 신임 사장 취임…공급·개혁 과제 맡는다

이성훈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국토교통부 주요 보직과 대통령실을 거친 정책 관료가 LH 수장에 오르면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조직 개혁 등 주요 현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제7대 LH 사장으로 이성훈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이 임명됐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20

2026-07-03 10:13
지방선거 후폭풍…수장 바뀐 서울 자치구, 개발사업 재검토 잇따라

종로·동작·서대문 등 구정 패러다임 변화'세운4구역' 인가 고시에 유산청 '취소' 돌입동작 '한강 수변 개발' 공공성 위주 재검토서대문 '유진상가' 주민 소통·공공 참여 방식 진행 6·3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뀐 서울 주요 자치구들의 핵심 개발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임 구청장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2026-06-24 16:33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대형사 공공주택 시장 공략 본격화"중소·중견, 성장 사다리 약화 우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중견 건설사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재편된 데 이어 그동안 중견사들의 주 무대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민참사업)에도 대형사들이 잇따라 뛰어들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공공

2026-06-21 09:29
LH, 고덕·검단 등 1만 가구 공공주택 민간사업자 모집

14개 블록⋯7월 사업자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고덕·인천검단·성남복정·고양창릉 등 총 14개 블록(8개 패키지), 약 1만 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설계·시공 역량과 브랜드를 활용해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방식이다.

2026-05-29 13:16
소유자 못 찾아 멈춘 빈집 정비…온라인 신청으로 속도 낸다

농식품부·국토부, 빈집애 통해 철거지원 신청 접수외지 소유자 방문 부담 줄이고 지자체 서류 검토도 간소화 소유자 확인과 동의에 막혀 더뎠던 빈집 정비가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빈집은 지역 안에 방치돼 있어도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 살면 철거 논의 자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가 방문 신청에 묶여 있던 철거지원 절차를 온

2026-05-25 11:00
LH 부채 또 늘었는데…공급 확대에 올해도 재무 부담 가중 우려

지난해 부채 173조⋯1년 새 13조 늘어올해 공공주택 공급에 18조 투입 계획‘조직분리’로 부채관리 나섰지만 우려 여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170조원을 넘어서며 재무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자금 투입은 늘어난 반면 토지 매각 감소와 분양 지연으로 현금 회수는 늦어지면서 재무 구조에 부담이 누적되는 모습이다

2026-04-15 10:00
오세훈 "공공은 갈등 중재자"⋯멈춘 정비사업 '서울형 공공참여'로 푼다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 아현1구역 현장점검'초소형 주택' 통해 원주민 약 80% 구제SH 최대 3억 직접 융자로 이주비 지원관리처분 검증 기간 6개월→1개월로 단축 서울시가 민간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사업 사각지대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본격화한다. 민간 주도 정비를 대원칙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

2026-04-13 14:30
LH, 소규모 정비사업 첫 단독 시행…관악 난곡에 750가구 공급

서울 관악구 난곡 일대에 750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이 사업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처음 적용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소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 난곡 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 단독시행 방식이 적용

2026-04-09 11:00
12년 묶인 '북아현 과선교' 뚫렸다⋯서대문, 신촌 일대 '환골탈태' 예고

직접 시행·원가 검증으로 예산 50억 절감금화터널 인근 'T자형 도로' 구축1.8조 규모 '국제청년창업도시' 청사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과 북아현 일대가 대규모 교통 기반 시설 확충과 도시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서북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10년 넘게 표류하던 지역 숙원 사업들이 민선 8기 들어 잇따라 결실을 보며 도시 지형도가 새롭

2026-04-01 15:11
김윤덕 국토장관 “3기 신도시 속도, 국민 체감하게”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방문해 안전·품질 강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제고를 주문했다.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지시했다. 남양주왕숙지구는 3

2026-03-19 18:12
LH, 올해 민간참여사업 통해 2만6000가구 착공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전국 42개 블록 2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LH는 12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상반기 중 신규 공모 물량 약 1만8000가구에 대한 공모 절차를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1만6000가구는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가 민간건설사와 공동 시행하

2026-02-12 14:30
정부, 주택 신속공급 외치는데⋯국회 입법 지원 ‘지지부진’

국토위 회의, 올 들어 '개점휴업'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 계류LH 개혁안 등 미발의 법률 쌓여정부 예상보다 지연 가능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입법 시계는 멈춰 섰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29 공

2026-02-09 06:00
주건협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적극 협조⋯지방 건설 생태계 복원은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침체가 심화된 지방 주택시장의 회생을 위한 ‘핀셋형 정책 지원’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주건협은 1·

2026-01-30 15:48
9·7 공급대책 후속 첫 사례⋯LH 직접시행으로 수도권 3000가구 조기 착공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약 3000가구의 공급 시기가 앞당겨진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시행 방식을 전환하고 30일부터 민간사업자 모집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확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민간의 설계

2026-01-29 11:00
'회야강에서 도로·공원까지'… 양산 웅상에 4288억 쏟는다, 동부권 판 바꾸는 투자

양산시가 동부권 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웅상지역에 총 4288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웅상을 동부권 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15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웅상지역 15개 핵심 사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올해 본예산만 462억원을 편성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중·장기

2026-01-15 13:30
공공주도 공급 속도전 예고했지만…LH 사장 인선 지연에 ‘실행력 우려’

정부가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우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정작 공급 실행을 책임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은 지연되고 있다.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택 공급과 조직 개혁 등 산적한 과제가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0월 말 이한준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사

2026-01-14 07:00
블록형 주택에 관악세무서까지…주택공급 ‘속도전’ 나선 정부, 효과는 미지수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절벽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물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만큼 블록 단위 중밀도 개발과 알짜 입지에 위치한 노후 공공청사 활용을 검토하는 등 공급 카드를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다만 대다수 수요자가 도심 아파트를 선호하는 만큼 시장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공급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

2026-01-09 06:00
LH '사장 직무대행'도 사의 표명…수장 공백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사퇴 이후 후임 직무대행을 맡아온 부사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선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주택 공급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관가에 따르면, LH 사장 직무대행인 이상욱 부사장은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사의를 표명한 구체적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신임 사장

2026-01-07 08:38
국토부, 9·7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점검…“2026년 공급 속도 낸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일 오후 세종에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6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점검 회의다. 김 차관은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

2026-01-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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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귀농 중장년이라면 알아야 할 '농지연금' 그 혜택은?

지난 5월 고령농업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2월부터는 가입 연령이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지며 가입률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농지연금은 비슷한 구조의 다른 금융 상품에 비해서도 매력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며 “가입 연령과 담보 가치가 동일할 때 농지연금이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2022-07-25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