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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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일 ~ 9월 25일)

◇재정경제부 21일(월) △재경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전략경제자문단, 반도체 현장 방문 △사회조사로 보는 중장년층 22일(화) △재경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재경부 2차관 14:00 조달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25년 사망원인통계 △2026년 제4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테크 기업 방문

2026-09-20 08:35
'난임 유급휴가 2→4일·연차 시간 단위 사용'…기후노동위, 79건 법안 통과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추경 2683억 증액…전기차 보급·취약계층 지원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전

2026-04-07 10:43
"구직자 보호 강화" 사람인, 임금체불 기업 채용서비스 일체 차단

최근 고용 당국이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고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운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사람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플랫폼 이용을 정지해 구직자들의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명단 공개 기준은 기준일 이전 3년 내 임금 등을 체불

2025-09-22 09:09
[노무, 톡!] ‘채용공고’에 세심한 주의를

청년층의 취업이 극도로 어려워졌다는 뉴스를 매일 볼 수 있는, 취업 빙하기이다. 단지 현재의 경기가 어려워서뿐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세(끝없는 관세전쟁 등),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AI)으로 인해 기업들의 채용이 이전보다 더 줄었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는 직장의 채용공고가 뜨면 구름같이 지원자가 몰려든다. 이럴 때, 기업

2025-04-20 18:52
법인 바꿔가며 임금체불…94명 명단공개, 141명 신용제재

고용노동부는 고액·상급 임금체불 사업주 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41명의 신용을 제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은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 중 가장 고액을 체불한 사업주는 충북 증평군에서

2024-12-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경제부총리 APEC 재무장관회의(페루 리마)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석간) 21일(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미국 뉴욕/워싱턴)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KDI-브루킹스연구소, “새로운 글로벌 다이나믹스 탐색: 도전과 정책” 공동연구 보고서

2024-10-20 09:20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의 신용을 제재한다고 16일 밝혔다. 명단공개·신용제재 사업주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신용제재는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공개 사업주는 3년간

2024-06-1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2023-12-17 10:05
'그것이 알고 싶다' 알바 면접 갔다가 성폭행 당한 20살…짱구맨은 누구?

스무 살 선아는 왜 죽음을 택해야 했을까. 1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5월 아르바이트 면접 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스무 살 선아의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갓 스무 살이 된 선아는 학창 시절 전교회장을 할만크 바르고 활발한 아이였다. 비록 입시에 실패해 재수 학원을 다니고 있었지만, 건축사를 꿈꾸며 하루하루 힘차게

2023-10-15 00:59
스터디카페 면접 보러 갔다가…“더 쉽고 좋은 일” 성폭행 당한 10대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10대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4월 A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재수생 B(19)씨에게 면접을 보겠다

2023-09-06 10:43
“임금체불 사업장 어디?”…알바천국, 올해 1차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알바천국은 2023년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는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른 것으로, 알바천국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내 ‘알바스토리’ 페이지에 총 698건의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의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2023-08-09 09:48
고용부, 6개 지방청 직업상담원 82명 채용

고용노동부 6개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전국 고용센터에서 근무할 직업상담원 82명을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직업상담원은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와 구직자 등에게 구인·구직상담 및 채용·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상담·발급, 실업급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19일부터 3

2023-04-1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

2022-12-18 09:11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공식 출범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출범식을 진행했다. 정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2017년 2470억 원에서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98억

2022-07-29 11:00
[사건·사고24시] 13세에 성매매 거절당하자 18세 실장 폭행한 30대·초등생 앞 ‘바바리맨’ 징역형 外

13세 여학생에 성매매 거절당하자 18세 노래방 실장 폭행한 30대 노래방에서 13세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18세 실장을 불러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시경

2021-12-30 10:22
30대 男, 13세 소녀에 성매매 거절당해 격분…18세 실장 마이크로 폭행

10대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 제안을 거절당한 뒤 실장을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유흥접객원 B양(13)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를 거

2021-12-29 19:58
히든스카우트, 헤드헌터 위한 ‘직업안정법’ 관련 법률 세미나 개최

이직소문 없는 이직 플랫폼 ‘히든스카우트’가 최근 헤드헌터를 위한 ‘직업안정법’ 관련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히든스카우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립하고, 창업진흥원·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판교 창업존 입주기업이다. 경력직 채용시장에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구직자와 헤드헌터들에게 좋은 평가를

2021-05-17 14:15
구인자 허위 주소 올린 알바 사이트…대법 "사업정지 정당"

구인자의 주소가 허위로 기재된 광고를 올린 직업정보제공 사이트에 사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A 씨가 운영하는 직업정보제

2021-03-15 06:00
경찰, '중국인 취업알선 뒷돈' 의혹 외식업중앙회 수사 착수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중국 현지인을 모집해 국내 식당에 취업시키며 알선료를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중앙회에서 외국인인력지원단장을 맡았던 협회 임원 A씨 등을 지난해 9월부터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초까지

2021-01-13 10:57
법원 “구인광고 허위 기재했다고 사업정지, 부당”

구인광고에 업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자 A 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

2020-0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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