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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6일~9월 22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기획재정부-미주개발은행(IDB) 채용설명회 개최 17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기재부 2차관 ~19일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2019년도 민간투자사업 집행현황 점검 회의 개최 18일(수) △부총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재부 1차관

2019-09-15 10:30
[기자수첩] “명분이 없다 아입니꺼, 명분이”

“명분이 없다 아입니꺼, 명분이.”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조폭 최형배는 무리한 싸움을 요구하는 친척 최익현에게 이렇게 쏘아붙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압박을 대하는 한국 정부의 처지도 비슷하다. 개도국 지위를 주장할 명분이 궁색하다. 국민소득이나 무역 규모 등 한국의 성적표가 너무 좋아서다. 개

2019-09-09 18:07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취임…"쌀값 안정 위해 수확기에 선제 대응"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일 "쌀값 안정세를 이어갈 수 있도로 다가오는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제역·AI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준비 상황을 미리 점검해 취약 요소를 보완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장관은 이

2019-09-03 16:06
‘청문회 첫 주자’ 김현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8·9 개각’에 따른 7명의 인사청문 대상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가운데 청문회 관문을 통과한 첫 사례다. 농해수위는 이날 청문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32년간 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2019-08-29 20:36
[2020 예산안] 공익형 직불제 전환 예산 2.2조…임산부엔 1년간 친환경 농산물 지원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채소 가격 안정 등 핵심 농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15조2990억 원이다. 올해 예산(14조6596억 원)보다 4.4%(6394억 원) 늘어난 액수로, 농업ㆍ농촌ㆍ식품 예산이 15조 원을 넘어

2019-08-29 09:00
[2020 예산안] 文 정부 '농어업' 홀대 여전…올해대비 4.7% 증가 그쳐

내년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 예산이 2조 9665억 원으로 올해 대비 4.7% 증가에 그쳤다. 총 지출이 9.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농림ㆍ수산ㆍ식품 분야에서는 우선 농어업 구조 혁신을 위해 쌀 중심의 직불제 개편에 7878억 원, 근해어선 감척(

2019-08-29 09:00
어가당 연 65만원 수산직불금 부정 수급 시 3년간 지급 제한

수산직불금 지급체계가 대폭 개선되고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간 지급이 제한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수산직불금 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미 FTA 농어업분야

2019-08-29 06:00
이개호 장관 "공익형 직불금 도입으로 보조금 감축 이슈 무난히 극복"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요구에 대한 해법으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27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WTO 농업 협상이 재개되면 보조금 감축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며 “그걸 무난히 극복할 수 있는 게 공익형 직불제”라고 강조했다. 미국 요구대로 개도국 지위

2019-08-27 15:30
건설사 8475곳 자본금 부담 준다…자본금 특례 확대 등 26건 규제 개선

건설사 약 8500곳이 자본금 부담을 덜게 됐다. 정부의 건설산업 규제 개선으로 자본금 특례가 확대 시행된 영향이다. 정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에서 어려움을 토로한 규제 총 26건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건설업계가 가장 반기는 부분은

2019-08-14 11:00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 농정개혁 추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감을 통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봐왔기에 책무가 한층 더 무겁게 와

2019-08-09 14:54
문재인 대통령 개각 키워드는 사법개혁·여성·전문성…‘쇄신·국정동력’ 박차

문재인 대통령은 9일 8개 부처를 포함해 장관급 인사 10명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사실상 2기 내각을 완성한 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사법개혁과 여성 장관 비율 30% 이상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이번 인사에 담았다. 특히 전문성 확보와 국정 분위기 쇄신으로 집권 3년차 국정 동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중도 보였다

2019-08-09 11:40
[프로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쌀 직불제 만든 정통 농정 관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58ㆍ사진) 전(前) 농식품부 차관을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구 달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33년 간 농식품부에서만 일한 정통 농정 관료다. 5월까지 농식품부 차관으로 일하며 이개호 현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 김 후보자는

2019-08-09 10:00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적 가치 극대화하는 쪽으로 농정 바뀌어야"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농어민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농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농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출범한 농특위는 중장기적인 농어업 발전과 먹거리 안전, 농어민 복지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2019-08-07 14:17
지난 해 건설현장 사고 포스코·현대 최다···발주청은 한전·LH 순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산업재해 확정 기준으로 건설공사 중 사망자가 많은 건설회사, 발주청, 지역 등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13일 공개했다. 산업재해 확정기준이란 단순 사고 발생일 기준이 아니라, 산업재해로 확정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마련한 통계로 2018년도에 산업재해로 확정받은 사망사고 중 2018년도 이전(2015~2017년)에 발생한 사망

2019-05-13 11:00
국토부 산하기관, 임금직불제 시행에도 32%가 타인계좌 이용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지난달 임금 직불제를 점검한 결과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율이 79.5%에 불과하고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된 경우가 32%에 달한다"며 "임금 직불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가진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2019-05-13 11:00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형 직불제가 문재인표 농정정책…예산 대폭 확대”

“공익형 직불제가 문재인표 농정정책이다.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문재인표 농정이 있느냐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박진도 위원장이 8일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표 농정이 있느냐’의 비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40년간 농촌 경제를 연구한 농정 전문가로 노무현

2019-05-08 17:57
[기자수첩] 국회에 ‘벽창우’가 사라진다

고집이 센 사람을 ‘벽창호’라 한다. 벽창호는 원래 ‘벽창우(碧昌牛)’다. 평안도 벽동과 창성에서 난 소가 억세기로 유명한 데서 유래했다. 미국 의회에도 벽창우들이 있다. ‘쇠고기 벨트’니 ‘옥수수 벨트’니 하는 농촌 출신 의원들이다. 이들은 똘똘 뭉쳐 행정부에 농촌에 지원을 늘리라고 압력을 넣는 것으로 유명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기네 농산물

2019-04-30 17:52
김병원 농협 회장 "청년농 매년 1만5000명 육성"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15일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해 올해부터 매년 1만5000명을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을 추진해 2021년까지 누적 7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범농협 역량을 결집해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도 약속했다. 쌀 직불금 예산 3조 원 이상 확대도 요구했다. 김병원 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3주년 기념 브리핑을

2019-04-15 11:00
수산직불금 올해부터 모든 섬으로 확대…어가당 연 65만 원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 모든 섬으로 확대된다. 지급단가도 어가당 연 6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 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2019-03-28 11:00
이개호 장관 "쌀 목표가격·직불제 개편 국회 논의 조속 마무리"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목표가격 등 농산물 직불금 제도 개편을 마무리짓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 논의가 조속히 마무리돼 차기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방향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차기 쌀 목표가격 등 농산물 직불금 제

2019-03-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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