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비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05건

최신순 정확도순

尹, 재산 74억8000만 원 신고…대통령실 김동조 비서관 210억↑[재산공개]

이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4-03-28 00:00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아동보호사건 수사·조사·심리·집행 담당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언론사 편집인·발생인·종사자에 아동보호사건 관련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제62조를 통해 제1항 위반자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이나 5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제2항...

2024-03-10 13:32
여가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아울러 기관장 및 사건처리 담당자 등에게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기관장이면 상급기관으로 이관을 통해 관리ㆍ감독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성희롱ㆍ성폭력 교육 등 다른 폭력 예방 교육과 스토킹 예방 교육을 통합 시행한다. 기존 고충 상담기구와 스토킹 사건처리기구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강화한 것이다. 여가부는...

2023-11-07 12:00
이재명, 오늘 대장동 첫 재판 출석…기소 6개월만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3월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2023-10-06 06:59
기본권 침해? 정당한 법집행?…잇단 로펌 압수수색에 변호사들 ‘규탄’

김영훈 협회장은 성명에서 “헌법은 누구나 체포·구속될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변호사법 또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검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제공한...

2023-08-28 16:28
"기술유출, 국가경쟁력 훼손하는 중범죄…양형기준 높여야"

영업비밀과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현행 양형기준 상의 감경요소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실제 처벌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ㆍ관리자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행하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상 형의 감경요소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2023-06-08 06:00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김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 신고였다”며 “정치적 재판에 의해 제가 잠시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2023-05-18 15:49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새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치러질 예정이다.

2023-05-18 10:52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등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내정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2023-05-11 14:13
참여연대 “‘위믹스 60억’ 김남국, 코인 보유 그 자체보다 숨긴 게 문제”

이어 “이해충돌방지법 등(법 시행 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김 의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4일 법무부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금융 관련 부처, 가상자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의...

2023-05-08 14:52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이 구속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말한 바 있다.

2023-04-21 11:54
미국, 기밀 문건 유출 피의자 체포..."주방위군 소속 21세 군인"

그가 공군 정보부 소속이었기 때문에 병사임에도 직무상 1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는 ‘디스코드’라 불리는 비공개 온라인 대화방에서 지난해부터 기밀문서의 내용이나 이미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궤도와 우크라이나의 상세한 전황 등이 포함된 것으로...

2023-04-14 07:58
결국 '428억' 빠진 채…검찰,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기소

이밖에도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했다(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고 의심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내정된 민간업자들과 호반건설을 각각 시행자와 시공사로 선정하며 불법 이득을 취했다(부패방지법 위반)고 봤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23-03-22 16:59
[상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정진상 기소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 전 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전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 내용,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내정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2023-03-22 11:43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오늘 기소 전망…수사 시작 1년 6개월만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 원, 211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 달성 등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2023-03-22 07:40
150쪽 '이재명 영장'에 5가지 혐의…'배임 4895억' 계산법은?

“대장동 사업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익 몰아줘”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2023-02-16 16:00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처음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2023-02-16 10:01
‘정성호 접견 유출’…민주, 공수처에 서울지검 수사라인 고발 마쳐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 정성호 의원과 김용 전 부원장·정진상 전 실장의 접견 정보 역시 이렇게 누설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 접견 내용을 왜곡해 언론에...

2023-02-15 13:46
'이재명 심복' 정진상 재판 준비 절차 시작…"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정 전 실장은 전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정 전 실장이 직접 출석하면 재판부가 보석 심문 절차를 함께...

2023-01-31 08:03
검찰 “정진상-이재명 ‘정치적 동지’”…33쪽 분량 공소장 미리보기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 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2022-12-09 16:18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