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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기밀 유출’ 수사관, "경솔한 행동 반성"⋯검찰 '징역 3년' 구형

배우 고(故) 이선균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4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막연히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라며 핵심 경위에 대

2026-06-14 00:33
임실군,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집중심사

임실군이 공직사회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집중 심사한다. 임실군은 6월 1일부터 7월말까지 두달간 ‘2026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집중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재산의 과다 증감 여부와 재산 형성 과정의 정당성, 누락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2026-05-30 08:43
민주당 부산시당, 조병길 사상구청장 형사고발 방침…"재개발 정보 이용 여부, 법으로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 비위대응 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간다. 정치적 징계를 넘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여부를 사법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3일 논평을 내고 "조병길 구청장 사안은 당 내부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규명해야 할 사안"

2025-11-04 15:12
[종합] 검찰, ‘尹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건진법사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김건희 여사에 고가 선물 정황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전 씨의 청탁금지

2025-04-30 11:11
경찰, 10시간 대치 끝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철수…"임의제출 협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

2025-04-16 21:10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4연속 불출석…法 “강제조치 고민 중”

21·24·28일 이어 4번째 불출석…檢 “구인절차 바란다”法 “강제 조치 가능한지 고민 중…4월 7일에 절차 정하겠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본류 사건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

2025-03-31 11:1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세번째 불출석…과태료 500만원 추가

9분 만에 종료…“추가 불출석 사유서 없어”법원, 24일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 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25-03-28 11:08
법원,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두 번째 불출석에 과태료 부과…“추가 의견서 없어” 다음 기일 28일 진행…증인신문 소환장 추가 발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재차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

2025-03-24 11:21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법원은 체포·수

2025-01-05 15:37
尹 측 “공수처 영장 집행 위헌·불법…법적조치 할 것”

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위법”공수처, 관저 앞 경호처와 2시간 넘게 대치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위헌·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무효고, 이에 따른 영장 집행이 위법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

2025-01-03 11:12
박균택 "경호처, 尹 대통령 개인의 사병 아냐…공무원 조직인 걸 명심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결국 경호처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를 들어 대통령이 스스로 관저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공수처가 들어가서 수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앞세워 협조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과

2025-01-03 08:59
체포영장 손에 쥔 공수처, 집행 시기 고심…尹 측은 건건이 반발

체포영장 유효기간 6일 자정…충돌 우려 등 고려해 경찰과 협의변호인단, 효력정지 가처분…“경찰이 공수처 대신 나서면 위법”尹 지지자들 관저 집결…공수처, 상황 따라 2차‧3차 집행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손에 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집행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처,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충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01-02 15:52
이어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선고

위증교사·개발 비리·성남FC·대북송금 의혹 등 6개 사건 3개 재판서 1심 재판 진행 중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은 항소 의지 밝혀…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그를 둘러싼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2024-11-15 19:24
과기정통부, 출연연 연구자 '기술 이전ㆍ창업' 위한 안내서 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 사업화 촉진을 위한 이해충돌 예방·관리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의 연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출연연 소속 연구자는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기반 공직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과

2024-09-29 14:00
최민희 "김태규, 방통위에서 나가라" 맞불 기자회견

전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어 20일 기자회견 최민희 "金 입장문 내용, 책임 회피하기 위한 궤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 발언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20일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 문외한 김태규

2024-08-20 16:22
여가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방지 위한 표준안 마련예방 교육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했다. 7일 여가부는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 내 스토킹 사건 처리 기구 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규정한 예방 지침 표준안을 마

2023-11-07 12:00
이재명, 오늘 대장동 첫 재판 출석…기소 6개월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다. 법원은 이 대표 측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한다.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

2023-10-06 06:59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김태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정치적 재판"김선교, 본인 사건 무죄…회계책임자 유죄에 ‘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2023-05-18 15:49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직을 상실했다.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23-05-18 10:52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李측 혐의 전면 부인…"공소사실은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대장동·위례 사업 비리…"유동규가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성남FC 후원금 의혹…"사익 추구하지 않아"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

2023-05-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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