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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봐주기 감사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 7일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2026-08-07 11:51
원희룡, 종합특검 2차 출석…“위법 수사 단호히 대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첫 소환 조사 이후 14일 만이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종합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2026-08-06 14:36
세라젬,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중국 계열사에 유출... 과징금 4.3억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계열사인 중국법인에 넘겼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이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억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세라젬은 안마의자

2026-08-06 12:00
[특허, 톡!] 신의성실 원칙으로 바로 세우는 특허제도

특허제도는 새로운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이 제출하는 명세서와 자료가 진실하다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타인의 기술자료를 자사의 것처럼 명세서에 기재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 후 이를 근거로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피소 기업은 막대

2026-08-06 06:00
장동혁 "경찰 스타벅스 압수수색은 '보은 수사'…정권 충견 자인"

"대국민 사상 검증 앞잡이 자처""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박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의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절대 권력을 쥐여주자마자 알아서 '보은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수사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장 대표

2026-08-05 14:13
‘돌려차기’ 피해자 만난 한동훈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에 지옥문 열려”

“민주, ‘검찰 복수심 마케팅’ 우려먹어…복수당한 것은 국민”피해자 “피해자를 위한 안전장치 없는 현실 화나…국가폭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2026-08-04 17:48
고환율·고유가에 홈플러스 사태까지…중소기업 4만곳 법인세 9092억 미룬다

신청 없이 중간예납 납부기한 8월 31일→11월 2일12월 결산법인 54만5000곳은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지원 대상도 신고는 8월 31일까지…납부만 두 달 연장 원자재를 수입하거나 유류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 홈플러스 관련 피해기업 등 4만여곳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9092억원의 납부를 11월 초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인 12월 결

2026-08-04 12:00
“정보 사각지대 해소”⋯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 구역' 전면 공개

'정비사업 정보몽땅' 취소현황 게시판 신설자치구 공지·현장 홍보물 정비 강화 서울시는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5일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 철회 시 공식적인 고시 의무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혼선과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모아

2026-08-04 11:15
“단일종목 ETF 도입 외압”…김용범 정책실장 대검에 고발

이종배 전 시의원,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혐의 주장“금융위 위험성 인지에도 도입 지시”…국민신문고 통해 고발장 제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6-08-03 14:59
윤한홍, 관저 공사 개입 의혹으로 9시간 조사…“내가 한 것 없어”

청와대 이전 TF 총괄하며 21그램 수의계약 관여 의혹특검,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액 1012만원 특정…윤 의원 추가 소환 없을 듯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부지 변경과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차 종합특검팀의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1일 오전

2026-08-01 19:39
[단독] '7개월째 공석'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이광표 변호사 내정

이광표 변호사, 20여년 군 법무관으로 활동법무관리관, 작년 12월 이후 7개월간 공백법조계 인사들 "조사 없이 징계 처분 반복"억울한 군 인사 징계 관련 대응 주목 7개월째 공석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군 법무관 출신 이광표 변호사가 내정됐다. 국방부 법률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관리관의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간 절차적 논란이 제기된 군 징계도 재검토될지 주목

2026-07-30 10:30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법무부가 24일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

2026-07-29 10:53
여야, 법사소위서 선관위 특검법 심사…수사 범위 등 이견 재확인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을 심사했지만, 수사 범위 등을 둔 이견을 재확인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법사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

2026-07-27 16:53
파형관 3개 조합·7개사, 한전 입찰 담합…과징금 총 8.6억

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과 영진산업, 피앤아이 등 7개 사업자가 파형관 구매 입찰을 담합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낙찰물량비율을 합의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

2026-07-26 12:00
특검, ‘런종섭 의혹’ 尹에 징역 5년 구형…尹 “특검은 안전할 것 같나”

특검 “권력 핵심기관 동원해 형사사법 무력화” vs 尹 “방산 협력 위한 인사”조태용·박성재 징역 3년, 장호진·이시원·심우정 징역 2년 구형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을 향해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으냐”며 근거

2026-07-24 14:33
‘尹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첫 공판…김대기·이상민 등 혐의 부인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첫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예산 집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거나 자신들에게 관련 권한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2026-07-22 17:58
'또' 연장된 종합특검...관저이전 의혹 등 수사 지속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재차 연장됐다.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번이 세 차례 기간 연장이다. 21일 오후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고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

2026-07-21 15:37
'대통령관저 감사 개입 의혹' 유병호,구속 심사 [포토]

'대통령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7-20 10:34
‘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유병호 감사위원 오늘 구속 갈림길

‘대통령 관저 감사 부당 개입’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20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 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4일 유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윤석열 정부 당

2026-07-20 07:33
종합특검, 수사 막판 ‘정점’ 겨눈다…이번주 김건희·원희룡 잇단 소환

21일 김건희·23일 원희룡 소환영장 기각률 64.7%…헤비 테일 전략 시험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24일)를 앞두고 이번 주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의혹의 ‘정점’ 인물들을 잇달아 소환한다. 권 특검이 예고한 ‘헤비 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수사 후반부로 미뤄뒀던 핵심 인물 조사가 막바지에

2026-07-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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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퇴원 뒤 돌봄 공백 안돼” 장애계, ‘통합돌봄’ 전면 확대 제안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장애계가 의료와 일상생활 지원을 포괄하는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는 공동으로 마련한 ‘장애인 통합돌봄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단체는 통합돌봄 제도에서 장애인 영역이 배제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2026-01-23 16:06
[AI 브리핑] BBC, 한국 '영포티' 조명 "젊어 보이려 애써"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BBC, 한국 '영포티' 조명…"아이폰 든 중년, 젊어 보이려 애쓴다" BBC는 한국의 ‘영포티’를 스트리트 패션과 아이폰을 소비하는 중년 남성으로 묘사하며, 최근 Z세대 사이에서 부정적 밈으로 확

2026-01-19 13:47

넥스블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규 진입 어려워…시장 ‘확대’보다 ‘정리’ 수순

VASP 신고제도, ‘진입 관리’에서 ‘영업 지속을 위한 상시 관리’로 전환신고 사업자 27곳…안정 신호 아닌 본격 재편의 출발점2단계 입법 앞두고 신규 진입은 제한적…기존 사업자 재편 가속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 특정금융정보법(특금

2026-01-1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