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협약 당사국(189개국, 2024년 5월 현재)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다.
우리나라는 1984년 동 협약에 가입한 이래 4년마다 관련 분야의 정책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했다. 이번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는 제8차 심의(2018년 2월) 이래 약 6년 만에 개최된다.
올해 정부 대표단의 수석대표는 김기남...
금융회사가 지켜야 하는 지침인 'PF 리스크 관리 모범 규준'을 개정해 사업성을 엄격히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국은 일부 규제가 PF 정상화 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당근책'도 제시했다. 신규자금 공급 시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특히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아울러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유지부터 관리와 폐기까지 단계별 공통기준과 절차·방법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기기 전 주기 관리 지침(가칭)’을 마련한다. 디지털 매체 과노출 예방과 유해 정보 차단 등 사용자를 위한 안전한 기기 관리 지원방안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오는 하반기에는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 학교별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를...
쑨 대표는 “제품 안전을 위한 엄격한 지침을 수립하고 유해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판매자들에게 리콜 등 제품 안전에 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전 세계 규제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안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좋은 서비스를 한국 소비자들이 누릴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지난해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공시 지침과 기준이 확정되고 올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기후공시규칙을 최종 발표하면서, 한국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공시 기준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동영상은 기업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업 실무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 동영상에는 KSSB가...
다만 법적으로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학사 운영 부분이 학칙에 귀속돼 있어 교육부 차원의 일괄적인 지침으로 만들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는 1년 학교 수업일수를 30주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 외에 모든 게 다 학칙으로 위임돼 있기 때문에 학교별, 학년별로 (수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며 “교육부에서 일괄적인...
장민환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ASCO는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지침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늠하기 좋은 학회”라며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항암 영역 내 임상결과를 발표하는 만큼 국내 업체들과 글로벌 개발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ASCO가 제약·바이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의 품질을 1년 동안 인증하는 제도다.
KT엠모바일은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용자환경(UI)ㆍ사용자경험(UX) 및 사용성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배너 및 시안의 명도 대비 적용 △대체 텍스트 삽입 및 보완...
아울러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으로 인한 초과현원 인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SAB 121’ 거부 공동 결의안 미 하원 통과에 백악관 거부권 계획“보관한 자산만큼 준비금 마련은 악법” VS “투자자 손실 막기 위한 것”국내서도 은행은 가상자산 수탁업 직접 진출 어려워 지분 투자 활용
바이든 행정부가 하원을 통과한 가상자산 수탁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 121)의 의회 승인을 거부하는 공동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통상규제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이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유럽연합)가 수입하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따져 EU 역내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비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시험지침 프로그램 조정자 작업반 회의(WNT)에서 식약처가 제안한 2개 표준작업제안서가 신규 개발 프로젝트로 4월 30일 최종 채택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제안 내용은 △규제목적을 위한 iPSC 기반의 간 오가노이드 활용 표적 장기(간) 독성시험 상세검토보고서 제정 △인체 피부모델(KeraSkinTM) 활용 OECD...
아울러 내부통제 측면에서도 주관업무 관련 대부분의 증권사가 최소한의 내부절차와 지침만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위한 필수 항목*을 협회 규정에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주관업무 수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일련의 논란으로 실추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관사의...
환경부가 총괄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지침을 관리하고 있다.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은 동종 제품군 대비 탄소 배출량이 낮은 경우, 또는 직전 환경성적표지 대비 탄소배출량이 3.3% 이상을 감축한 경우에 획득할 수 있다. 이번에 인증 받은 음료 7종은 제품의 제조 전 단계부터 생산, 유통,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이 동종 제품 대비 낮아...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표준화된 진료지침에 따라 진단, 검사, 치료를 받고 임상 상태, 활력 징후, 신경학적 증상들이 24시간 모니터링된다. 아울러 뇌혈관 영상, 심장 검사를 포함한 뇌질환의 원인 파악을 위한 검사 및 운동 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급성기 조기 재활치료도 함께 진행한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는 △발병 후 7일 이내 급성기...
네이버와의 관계 정리와 더불어 신 대표마저 이사회에서 물러남에 따라 일본 정부의 지침이 사실상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라인야후 최대주주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만든...
지난달에는 EU에서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이 가결됐다. 국내 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기업들의 ESG 법제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은 △ESG 공시 및 검증제도, 공급망 관리 및 통상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ESG 법률·컨설팅...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 현장 여건과 시도민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하고, 지방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지역 탄소중립 행동 지침이다.
기본계획에는 각 시도별로 특화된 탄소중립 사업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서울) △기후환경에너지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2023년 당뇨병 진료지침은 탄수화물의 적절한 섭취에 관한 전향연구는 부족하지만, 총에너지의 55~65% 이하로 줄이되 환자의 현재 상태와 대사 목표에 따라 섭취량을 개별화하도록 권고한다.
기저질환 종류는 물론, 인종과 민족에 따른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45~64세 미국 성인 대상 연구에서는 탄수화물...
김기동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남경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산부인과 교수 연구팀은 비정형 자궁내막증식증의 다양한 치료 전략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치료 지침의 단초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자궁내막증식증은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 에스트로겐에 대해 반대 작용을 하는 프로게스테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