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민감 품목을 중점 관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지철호 전 부위원장이 "사실상 가격 통제에 나서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고, 항후 기업들이 한꺼번에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는 부작용이...
레미콘업계를 대표해 이기열 세종레미콘 대표이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좌장)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 회장 △정진학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회장 △박홍근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 △지철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정무경 전 조달청장이 토론자로 나서 미래 레미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
또한, 이태희...
또 김상조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ㆍ현직 간부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유한킴벌리 담합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의도적으로 기업의 위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취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작년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 제도를 시행했지만 대ㆍ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에 대한 보완 장치가 미흡한 게 아쉬웠다”며 “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조정...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차관급)의 재산은 31억5824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4161만 원이 늘었다.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 가격이 각각 4억243만 원, 2646만 원이 늘어난 것이 재산 증가로 이어졌다.
이 밖에도 1급 공무원인 박재규 공정위 상임위원(2억5958만 원)의 재산은 5394만 원 늘어난 반면 김재신 상임위원의 재산(8억8061만 원)은 9699만 원...
다만 관여 정도에 따라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 정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함께 기소된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지철호 부위원장 등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학도 중기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윈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지철호(58) 현 부위원장, 김동수(64) 전 위원장, 노대래(63) 전 위원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다른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및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핵심 간부들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할...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위 대표단이 7~8일(현지시간) 중국 하이난에서 개최되는 제8회 중국 경쟁정책포럼에 참석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이 주최하는 경쟁법 행사인 이번 포럼에서 지 부위원장은 '대외개방과 경쟁정책, 한국의 대외개방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할 예정이다.
그 성공 사례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의 재산은 30억 1663만 원으로 1억4천484만 원 증가했다.
강신욱 통계청장 재산은 3억5천117만 원으로 1922만 원, 한승희 국세청장은 13억 5753만 원으로 1억 5882만 원 각각 늘어났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4억 2076만 원 증가한 10억 1129만 원을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받고 제한 기관(중소기업중앙회)으로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철호 현 부위원장도 무죄가 인정됐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공정위 안팎에서는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이 무죄를 받는 등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형량이 낮게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이 애초에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31일 열린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애초 유무죄 상관없이 사퇴를 표명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업무 복귀를 시사했다.
지 위원장은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상조 위원장과 협의해 업무에 복귀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지 부위원장은 2016년 공정위에서...
반면 현재 공정위에 재직 중인 지철호(58) 부위원장과 김동수(64) 전 위원장, 노대래(63) 전 위원장, 한철수(63) 전 사무처장, 전직 대구지방사무소장 장모 씨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기업에 퇴직자들의 취업을 요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단순히 공정위가 기업으로부터 퇴직자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추천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정위에서...
현재 공정위에 재직 중인 지철호(57) 부위원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그 외 공정위 관계자들에게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감안해 각각 1년 안팎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관행이 존재했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최근 재취업 문제로 불구속 기소된 지철호 부위원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엇박자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혼선이 이어졌던 터에 또다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앞으로 부위원장에게 보고할 때는...
검찰은 최근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간부들 채용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로 역대 공정위원장 3명과 부위원장 2명, 현직 지철호 부위원장 등 총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간부들의 불법 취업에 공정위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퇴직을 앞둔 간부들의 명단을 관리하고 직급에 따라 기업체의 고문, 임원, 부장으로 취업시킨다는...
또한 간부들의 불법취업에 관여한 노대래· 김동수 전 위원장과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제한기관에 취업한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국민들께 사죄한다"면서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지철호 현 부위원장은 지난해 취업 승인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부영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농단 특검, 국회, 인사혁신처 등을 통해 공정위 퇴직자들의 불법 재취업 관련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내부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3일 지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알선 등이 관행처럼 이뤄진 것으로 보고 노 전 위원장 전임인 김동수 전 위원장도 피의자로 입건, 소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부터 2년간 위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검찰은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이다. 지 부위원장은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상임위원 등을 거쳐 올해 부위원장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