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과 협력해 불공정거래 근절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부가 수도권 지자체 전체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중기부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자평했다. 중기부는 지난 10월 서울시와 자동차 보험수리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강화 △합동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우선 중기부가 상생협력법에 근거해 기업 간 분쟁조정을 위한 ’수·위탁 분쟁 조정협의회‘를 지자체에도 설치한다. 지자체에서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을 하게 되며, 중기부는 협의회가 법률상 근거를 갖고 운영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는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의 수·위탁거래 관련 상담·분쟁조정을 실시하고, 필요시 중기부에 조사 또는 분쟁조정을 의뢰함으로써 지역 내 불공정거래에 대해 보다 촘촘한 감시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수도권 지자체와 중기부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지역 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동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행정조사 인력을 지원받고 지자체에서는 조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중기부는 이번 수도권 지자체와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지자체로 업무 공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학도 중기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윈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