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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이제 법적 담배…추가세수 年9300억 기대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합성니코틴 액상담배도 기존 담배 규제 적용유사니코틴 유해성평가 추진…제도적 대응 검토 기존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 정의가 24일부터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합성니코틴까지 확장된다고 23일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그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

2026-04-23 16:00
금감원, 상폐 회피 기업 ‘끝까지 추적’…좀비기업 퇴출 압박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에 기대는 '좀비기업'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상폐 요건 강화로 부실기업의 불법행위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허위 자본 확충 △가공 매출 △시세조종 등 상장폐지 회피 시도를 정조준해 조사·공시·회계 전 부서를 아우르는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상폐 회피 목적

2026-04-19 12:00
금융위,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확대…통신·수사기관 공조 강화

2일부터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상자산사업자·전자금융업자 등 정보공유 대상기관 추가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는 1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2일

2026-04-01 12:03
서울시, 존치관리구역 5곳 지구단위계획 손질…비주거 의무 폐지·용적률 체계 통합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5곳의 지구단위계획을 일괄 정비했다. 용적률 체계를 통합 개편하고 준주거·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폐지하면서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25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인 미아사거리역 등 5개소의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

2026-03-25 10:00
핸디소프트 "GS인증 1등급 획득…조달시장 진입 본격화"

핸디소프트는 차세대 능동형 인공지능(AI) 플랫폼 ‘핸디 인텔리전스 2.0’으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부여했다. 이번 인증은 단순 기술 검증을 넘어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등록과 우수조달물품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S인증 1등급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도

2026-03-24 13:33
[BioS]앱클론, 16일 관리종목 공식 해제.."불확실성 해소"

앱클론(AbClon)은 지난 13일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수령 및 제출했으며, 16일 관리종목에서 공식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종서 앱클론 대표는 이날 주주서한을 통해 “코스닥 시장 규정에 따라 시가총액 600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기업은 매출액 요건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서 면제된다”며 “현재 당사의 시가총액은 이를 안정

2026-03-16 10:44
지난해 외감 대상 4만2900여곳…직권 지정 늘며 감사인 지정 6%↑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전년 대비 늘었다. 감사인 지정 회사도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상장사의 지정 비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 지정이 늘어나면서 전체 지정 규모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4만2891사로 전년(4만2118사) 대비 773사(1.8%) 증가했다. 외부감사 대상 회

2026-02-26 06:00
금투협, 인트로메딕·파멥신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

금융투자협회는 인트로메딕, 파멥신 등 2개사를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27일부터 거래가 시작되며 최대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한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고 절차가 축소됨에 따라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 기반 개선을 위해 K-OTC시장 내에 신설된 기업부다. 인트로메딕은 영상 진단 의료기기

2026-02-25 10:04
[특징주] HD한국조선해양, ‘투자주의종목’ 지정에 5%↓⋯조선주 약세

HD한국조선해양이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종목' 지정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D현대조선해양은 10시 56분 전 거래일 대비 5.40% 내린 44만6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의 주가 급락은 한국거래소의 ‘투자주의종목’ 지정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전날 거래소는 ‘매매관여과다’를 이유로 24일 하루 동

2026-02-24 11:24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독립성은 지켰지만 '권한 통제' 숙제

민간 지위 유지 속 ‘민주적 통제’ 강화확대된 감독 권한에 책임성 요구 커져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민간기구로서의 독립성은 유지하게 됐으나, 금융위원회를 통한 경영 통제와 감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금감원이

2026-01-29 19:05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 신규 지정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반면 한국관세정보원 등 11곳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2026-01-29 19:00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또 유보…금융위 관리·통제는 강화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다시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공공기관 해제 이후 17년째 이어져 온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는 당분간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됐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 대신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관리·통제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9일 회의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

2026-01-29 19:00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적법”…중랑·강북·도봉·금천 등 규제지역 유지

조정대상지역 무효 소송 기각…국토부 손 들어준 법원“9월 통계 미반영, 재량권 일탈로 보기 어려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의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29일 규

2026-01-29 11:23
농식품 바우처, 법으로 뿌리내린다…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상시화’

농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23일 시행시범사업 넘어 제도 정착…지급 대상·절차·전담기관까지 명문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지원해 온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춘 상시 제도로 자리 잡는다. 그동안 시범·재정사업 성격으로 운영돼 온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

2026-01-22 11:00
'10·15 대책 무효' 행정소송 결론 임박…"뒤집기 쉽지 않아"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이달 말 결론을 앞두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개혁신당은 통계 적용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포함됐다며 효력정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을 법원 판단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

2026-01-22 06:00
'골목형 상점가'...제주도 1년에 3배 이상 늘어

제주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가 1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골목형 상점가는 이달 기준 17곳이다. 2024년 5곳에서 지난해 한 해에만 12곳이 늘었다. 도는 조례 개정으로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상인 조직화를 지원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제주시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 '20

2026-01-20 08:02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16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연구자와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4년 도입했다. 이노베이션 존은 ‘아무도

2026-01-16 11:00
기재부,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하나증권 신규 지정

기획재정부는 30일 하나증권을 예비국고채전문딜러(Preliminary PD·PPD)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PPD는 PD(Primary Dealer) 지정에 앞서 능력 검증을 위한 예비자격이다. 연간 시장조성·유통실적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PPD는 PD로 전환된다. PD는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권한을 부여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호가조성·유통·보유 등의

2025-12-30 17:00
SK하이닉스 투자경고 탈출…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지정요건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 상승 요건을 각 시장 주가지수

2025-12-26 17:49
LH, 공공 정비사업 컨설팅 본격 착수...신규 후보지 발굴 박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공공정비사업 컨설팅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신규 후보지 발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이날 서울 2개 권역에 공공 정비사업 컨설팅 센터를 개소하고 컨설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전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을 거쳐 복잡한 절차 끝에 사업 검토가 시작됐지만 이제부터는 컨설팅 센터를 통해 누구나 공공정비사업에 대해 알

2025-12-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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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먹기 좋고, 몸에도 좋고” 고령친화우수식품 26개 신규 지정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이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는 6월 30일, 총 11개사 26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신규지정 했다고 밝혔다. 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2022-07-05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