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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바우처, 법으로 뿌리내린다…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상시화’

농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23일 시행시범사업 넘어 제도 정착…지급 대상·절차·전담기관까지 명문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지원해 온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법적 근거를 갖춘 상시 제도로 자리 잡는다. 그동안 시범·재정사업 성격으로 운영돼 온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

2026-01-22 11:00
'10·15 대책 무효' 행정소송 결론 임박…"뒤집기 쉽지 않아"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이달 말 결론을 앞두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개혁신당은 통계 적용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포함됐다며 효력정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을 법원 판단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

2026-01-22 06:00
'골목형 상점가'...제주도 1년에 3배 이상 늘어

제주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가 1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골목형 상점가는 이달 기준 17곳이다. 2024년 5곳에서 지난해 한 해에만 12곳이 늘었다. 도는 조례 개정으로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상인 조직화를 지원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제주시 함덕4구 골목형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 '20

2026-01-20 08:02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16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높여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연구자와 기업들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24년 도입했다. 이노베이션 존은 ‘아무도

2026-01-16 11:00
기재부,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하나증권 신규 지정

기획재정부는 30일 하나증권을 예비국고채전문딜러(Preliminary PD·PPD)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PPD는 PD(Primary Dealer) 지정에 앞서 능력 검증을 위한 예비자격이다. 연간 시장조성·유통실적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PPD는 PD로 전환된다. PD는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권한을 부여받아 입찰에 참여하고 호가조성·유통·보유 등의

2025-12-30 17:00
SK하이닉스 투자경고 탈출…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관련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대형주가 초장기 상승 및 불건전요건 유형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관련 지정요건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 상승 요건을 각 시장 주가지수

2025-12-26 17:49
LH, 공공 정비사업 컨설팅 본격 착수...신규 후보지 발굴 박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공공정비사업 컨설팅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신규 후보지 발굴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이날 서울 2개 권역에 공공 정비사업 컨설팅 센터를 개소하고 컨설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전에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을 거쳐 복잡한 절차 끝에 사업 검토가 시작됐지만 이제부터는 컨설팅 센터를 통해 누구나 공공정비사업에 대해 알

2025-12-22 09:27
[특징주] SK하이닉스, 투자 경고에도 상승세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매매제약이 발생했음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오전 9시37분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1.95% 오른 57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SK하이닉스는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전 거래일 대비 3.75% 하락한 56만5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SK하이

2025-12-12 09:49
SK하이닉스 투자경고 지정 논란에⋯한국거래소 “제도개선 검토”

올해 코스피 급등 영향으로 SK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무더기로 투자주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문제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이날 SK하이닉스의 매매상황을 고려해 투자경고종목(초장기상승 및 불건전요건) 지정요건을 단순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률을 기준으로 변경, 시가총액 상위종목 제외 등 제도 개선을

2025-12-11 22:18
“왜 나스닥은 잘나갈까”…기술주 중심 증시 조건과 코스닥이 놓친 것들 [쪼개진 증시-下①]

나스닥, ‘적자’를 ‘투자’로 해석…코스닥은 ‘부실’로 낙인‘좀비기업’ 솎아내는 자정 작용 필수…M&A 활성화해야 최근 국내 증시는 같은 시간,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 지수가 연일 새 기록을 노리는 가운데, 일부 시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투자 자금의 흐름, 산업 구성의 차이, 정책 반응력 등 여러 요소가

2025-12-04 08:10
CJ대한통운,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전국 단위 재난 대응 물류 체계 강화

CJ대한통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 대응 시 국가 단위 물류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재난 발생 시 공급망 관리와 자원 이동이 중요해지면서 민간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제도화한 첫 사례로, CJ대한통운은 공식적으로 국가 재난물류 체계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지정은 2023년 1월 시행된 ‘재난관리자원의

2025-11-26 13:32
신한 “IMA, 단기 손익 창출은 제한적이겠으나 고객기반 확대 예상”

신한투자증권은 24일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의 IMA 업무 개시와 키움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확정은 자산관리(WM) 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기 손익 기여는 제한적이지만 고객 기반 확대 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키움증권

2025-11-24 08:25
천하람 “도봉 등 8개 조정지역 즉각 철회”…10ㆍ15 대책 '통계 위법’ 논란 확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일부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 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2025-11-05 11:06
국토부, ‘9·7 공급대책' 이행 점검 2차 TF 개최..."연내 법·제도 개선"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세부 추진 현황과 입법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1차 회의 이후의 주요 이행 실적이 보고됐으며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2025-10-30 17:43
정비사업 활성화·노후 청사 개발…정부, 10·15 후폭풍 속 공급확대 총력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강력한 규제 기조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공급 확대 신호를 통해 시장 심리 안정을 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2025-10-26 12:56
與 ,부동산 대책 후속 22개 입법안 마련…'LH 직접시행' 법제화가 핵심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2025-10-23 16:15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문턱 낮춘다…9·7 대책 후속조치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도로나 기반시설로 둘

2025-10-21 11:27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오픈AI 등 16개 기업에 ‘국내 법인 대리인 지정’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앞두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구글·메타·오픈AI 등 글로벌 기업 16곳에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어비앤비·BYD·오라클 등은 이

2025-09-25 12:00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의료·통신 넘어 부동산·유통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권을 의료·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계에서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

2025-08-20 15:11
고용위기 '우려 지역' 선제 지정⋯사업장·근로자 지원 우대

고용노동부는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고안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낮거나, 피보험자 수가 단위기간 5

2025-07-3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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