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적자’를 ‘투자’로 해석…코스닥은 ‘부실’로 낙인‘좀비기업’ 솎아내는 자정 작용 필수…M&A 활성화해야
최근 국내 증시는 같은 시간,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 지수가 연일 새 기록을 노리는 가운데, 일부 시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투자 자금의 흐름, 산업 구성의 차이, 정책 반응력 등 여러 요소가
CJ대한통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 대응 시 국가 단위 물류 지원을 담당하는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재난 발생 시 공급망 관리와 자원 이동이 중요해지면서 민간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제도화한 첫 사례로, CJ대한통운은 공식적으로 국가 재난물류 체계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지정은 2023년 1월 시행된 ‘재난관리자원의
신한투자증권은 24일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의 IMA 업무 개시와 키움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확정은 자산관리(WM) 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단기 손익 기여는 제한적이지만 고객 기반 확대 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키움증권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일부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 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토교통부는 최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9·7 대책 이행 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과제별 세부 추진 현황과 입법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1차 회의 이후의 주요 이행 실적이 보고됐으며 △수도권 공공택지 확대 △도심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잇달아 내놓으며 시장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강력한 규제 기조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공급 확대 신호를 통해 시장 심리 안정을 꾀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원칙 법률 명시 추진토지보상 협조장려금·이행강제금 신설 검토재건축 절차 간소화·동시처리 규정 마련 예정모듈러·노후청사 활용 특별법 4개 제정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힌 입법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직접시행 원칙을 법제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도로나 기반시설로 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달 2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앞두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구글·메타·오픈AI 등 글로벌 기업 16곳에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어비앤비·BYD·오라클 등은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본인전송요구권을 의료·통신 등 일부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대폭 확대하는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산업계에서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본인전송요구
고용노동부는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고안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낮거나, 피보험자 수가 단위기간 5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후속 조치'자기자본 8조' IMA 사업자는 대주주 요건 도입 종투사, 자금조달액 25% 모험자본 의무 투자해야
앞으로 금융당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심사할 때 사업계획과 함께 사회적 신용도도 평가한다.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종합투자계좌(IMA)는 대주주 요건도 살펴본다. 종투사는 운용자산의 25%를 반드시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 2021년 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
용인특례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는 17일, 모현읍과 마북동에 있는 두 곳의 상권을 각각 제9호, 제10호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17일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와 ‘마북 골목형상점가’를 제9‧10호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한 지방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기회발전특구의 면적 상한을 일부 완화하고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외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국금센터는 ‘2025년 상반기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내용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하반기 환율보고서는 각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이 강화되고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판교구청 예정 부지 매각' 특혜 의혹 제기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판교구청 예정 부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사유지 수의계약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관련자 전원을 공무상 배임죄 및 직권남용죄 등으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장영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이날 여
국토교통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더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
2027년부터 점자교원 배출, 체계적 점자교육 기반 마련전국 17개 시도에 점자교육원 지정해 교육 접근성 강화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점자교원 자격에도 활용한다
'점자법' 개정안과 하위 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점자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시험 도입 등을 포함한다.
이날 문화체육관광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개발 가능26년까지 규제혁신지구 10개소 선정1조 원 규모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을 확대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