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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핀테크 간 협업 16건…“‘상호만남 행사’ 후 급증”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만남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고, 위탁테스트 또는 지정대리인을 통한 협업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탁테스트 혹은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을 해보고 싶은 핀테크 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에 참여를 신청해 선정되면, 상호만남 행사를 통해 금융회사들 앞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발표할 수 있다”...

2024-05-22 14:00
어린이ㆍ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KC 인증 없으면 해외직구 금지

또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통해 핫라인 구축과 국내 고객센터 설치를 권고한다. 부처별(12개 포털)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한다.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2024-05-16 12:00
인천공항세관 찾은 한덕수 "해외직구 안전인증 강화, 유해성 제품 신속 차단"

한 총리는 또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도 논의된다. 한 총리는 "세계기상기구는 올여름이 전...

2024-05-16 10:33
[이슈&인물] 임규양 밸류씨앤아이 대표 “밸류업 시대 맞아 기업 가치 증진 위해 함께 뛸 것”

임규양 대표는 “공시 오류나 누락 등으로 불성실공시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공시 대리인 제도가 중소형 코스닥 상장사들이 느끼는 공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 코스닥 상장사들 ‘공시대리인 제도’ 활용을 임 대표는 “고객사들만 해도 대리인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

2024-05-16 07:53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해외 플랫폼에도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과 같은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외국 기업을 상대로 국내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결국 섣부른...

2024-04-04 05:00
금융위, 금융사·핀테크 상호만남 개최…"분기별 정례화"

행사는 금융회사와 핀테크간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정대리인과 위탁테스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등에게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고, 상호 협력해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위탁테스트는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금융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시범 영업하는 제도다. 권대영 금융위...

2024-03-29 15:26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정부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리인 지정 제도도 손본다. 국내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법인 우선지정 등 대리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대리인의 역할을 확대한다. 방송개혁과 포털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규정을 반복...

2024-03-21 19:42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을 바꿔 소비자를 구제하겠다는 접근은 다행스럽지만 정치권이 4월 총선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긴 어렵다. 특히...

2024-03-21 05:00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그동안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가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입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감시 및 법 위반 적발 시, 신속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

2024-03-14 18:35
[단독] 中테무 사행성 마케팅, 초등생마저 홀렸다[한국 휘젓는 C커머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서나 인지 발달이 미성숙한 아이들은 옳고 그름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사행성 등 유해한 것을 법, 규칙에 의해서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테무)대리인이 지정되면 공문을 발송, 접근을 차단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테무 측은 이런 논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2024-03-14 18:30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특히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한국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2024-03-14 13:41
"핀테크가 대출심사하고 은행이 한도 결정"…핀테크-금융사 손잡고 '혁신'

#A 핀테크사는 2020년 12월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뒤 B캐피탈로부터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상품의 대출심사를 위한 신용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대출을 신청하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금융데이터뿐만 아니라 판매데이터 등 비금융데이터를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시스템(ACSSㆍAlternative Credit Scoring System)을 사용해 심사를...

2024-03-14 12:00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 주소와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2024-03-13 09:24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아울러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쉽게 하도록 국내대리인 지정제를 도입하고,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2024-02-26 14:19
일시적 원화 차입 허용...外人 한국 주식 거래 환전 쉬워진다

외국인 투자자가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자본시장법령 상 주식통합계좌(외국인 통합계좌)로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별도 상임대리인 선임, 투자자 또는 펀드별 본인 명의 현금계좌 개설 없이도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컨대 기존에는 A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에 투자하는 자(子)펀드...

2024-02-21 17:30
‘심문기일 D-1’ 갈등 깊어지는 한미 경영권 분쟁…거센 공방전

임종윤·종훈 사장은 법무법인 지평을, 한미사이언스는 법무법인 화우를 각각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임종윤 사장이 한미약품그룹의 경영에 전격 복귀하겠단 의사를 밝힌 후부터 양측의 대립각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날 임종윤 사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순자산비율(PBR) 3.64배 수준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한미사이언스는 OCI와의 기업 인수합병...

2024-02-20 16:19
해외 게임사, '환불도 나몰라라'…‘먹튀 규제’ 실효성 의문 [K게임 진흥 실종사건]

이용자 불만사항 대처 미흡해'대리인 지정제'도 효과 미미"국내 게임사만 발목 잡을 것" 중국 게임사들이 안방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게임사와 국내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 역시 K-게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먹튀 게임’을 규제하고, 이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02-07 05:00
먹튀 게임사에 칼 빼든 정부…진흥 빠진 육성책에 韓 역차별만 심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입법을 통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자체 등급 분류사업자와 협업해 법 미준수 게임물의 유통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후브리핑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2024-01-30 17:34
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최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통지 △열람‧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손해배상 보장 및 분쟁조정시 필수사항 △국내 법인의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권고 △과징금에 대해 달라진 매출액 산정 기준 등 구체적‧실천적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의 법적...

2024-01-29 15:00
카톡 '추모 프로필' 전환 여부 본인이 선택…대리인 지정도 가능

대리인 지정이 없는 경우 유가족이 신청서, 사망증빙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신사 증빙 서류 등 다양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인은 추모 프로필 이용자의 사망증빙서류만 제출하면 추모 프로필로 전환이 가능하다. 대리인은 고인의 사후 프로필 관리 권한을 갖는다. 프로필 관리 권한은 고인의 카카오톡이 추모 프로필로 전환된 후...

2024-01-2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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