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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이 학교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교육감들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현실화되면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커져 교육투자가 악화될 수 있다”면서 “학교 신설 및 증축 등 적기에 필요한 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2024-05-28 19:22
  • 김동연 경기지사,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 만나 투자유치 논의
    김동연 경기지사, 프랑스 최대 경제단체 만나 투자유치 논의
    김 지사는 프랑스 산업연맹이 방한기간 중 만난 유일한 국내 지자체장이다. 간담회에는 필리프 베르투(Philippe Bertoux) 주한 프랑스 대사도 함께 자리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프랑스의 만화 주인공인) 재치 있는 아스테릭스와 꺾이지 않는 오벨릭스라는 다이내믹한 두 사람이 로마군에게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것처럼 저는 경기도와 프랑스 재계가...
    2024-05-24 16:38
  • 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이 제약적"이라며 "안양은 원도심 정비사업이 다수 이뤄지고 있어 가용 부지를 활용한 이주단지 조성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고양시(일산)나 군포시(산본), 부천시(중동)의 경우 이주대책 마련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현재도...
    2024-05-22 16:50
  • 2만6000가구 선도지구 연내 선정…1기 신도시 ‘10집 중 1집’ 재건축 급행열차 탄다
    2만6000가구 선도지구 연내 선정…1기 신도시 ‘10집 중 1집’ 재건축 급행열차 탄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선도지구 규모와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지역별 선도지구 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규모다. 개별 신도시별로 1~2개 구역을 추가 선정할 수 있지만,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이에 올해...
    2024-05-22 15:00
  •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지자체장 판단으로 직권 철거도 가능하다. 철거 비용은 소유주에게 징수할 수 있다. 직권 철거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대통령령으로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도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동·리 내...
    2024-05-05 14:00
  • 한수원, 원전 지역 출신 서울 거주 대학생 위한 기숙사 짓는다
    한수원, 원전 지역 출신 서울 거주 대학생 위한 기숙사 짓는다
    소재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26년 완공될 예정인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한수원이 건립비 460억 원을 전액 기부하고 국토교통부가 국유지 3698㎡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건립과 운영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담당한다. 기숙사에는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인 지역 주민 자녀 500명이 입주할 수 있다. 월...
    2024-04-17 16:00
  •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부모가 없는 고아 또는 부모가 한국인인 아동은 부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살아가야 한다. 정부는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만 부여받은 아동 수를 토대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수를 추정하고 있다. 임시...
    2024-04-17 05:00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영민이의 변호를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선전담 조수아 변호사는 “국내 아동의 경우 출생사실통보제에 따라 지자체장과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출생신고도 할 수 있지만 외국인 아동은 예외”라며 “국회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한다면 영민이도 무사히 출생등록을 마치고 기본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2024-04-17 05:00
  •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특히 협의체는 정부에서 2분기에 배포 예정인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관한 자문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완성도 높은 사업 구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 구상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서울‧부산‧인천‧세종시장 등 광역 지자체장은 지역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국가...
    2024-04-04 11:00
  • 친윤과 반윤의 만남…이용 vs 추미애, 하남갑 첫 선택은[배틀필드 410]
    친윤과 반윤의 만남…이용 vs 추미애, 하남갑 첫 선택은[배틀필드 410]
    되든 하남도 기동카(기후동행카드·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를 빨리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바로 뭔가가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을 해주는 사람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는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장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다. 두 후보는 모두 기후동행카드 하남 적용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4-03-27 18:17
  • 한수원, 양수발전소 유치 5개 지자체와 통합 협의회 구성
    한수원, 양수발전소 유치 5개 지자체와 통합 협의회 구성
    한수원과 양수발전소 유치 지자체들은 27일 대전 ICC 호텔에서 황주호 한수원 사장을 비롯한 영동군, 홍천군, 포천시, 합천군, 영양군 등 각 지자체장이 서명한 '양수건설 및 지역발전을 위한 통합 협의회 구성 협약서'를 교환했다. 협의회 구성에 따라 한수원과 지자체들은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및 지역상생 발전사업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2024-03-27 16:27
  •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부처청(19부 3처 19청) 및 6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함된다.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2024-03-26 13:43
  • 尹 밀어준 과천에 30~40대 대거 유입…표심 변화 주목
    尹 밀어준 과천에 30~40대 대거 유입…표심 변화 주목
    현 지자체장도 여당 소속이다. 개발 적임자라는 점을 어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후보 측 관계자는 "2년 동안 계속 지정타 소통 협의체를 운영하며 이 후보가 신혼타운 변동금리 인상 저지 등 주민들의 민원을 전략적으로 해소해왔다"며 "주민 안전과 통학 편의,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선거 운동에 임할 계획...
    2024-03-25 16:08
  • 코드, 마인드시프트와 국내 PEP 관련 AML 파트너십 체결
    코드, 마인드시프트와 국내 PEP 관련 AML 파트너십 체결
    레이더시프트는 국내 고위 공직자 필터링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 사법, 국방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고위 관리자, 국회의원, 장관, 차관, 중앙정부, 지방 고위 공무원, 지자체장 등 약 6000명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했다. 레이더시프트를 도입하는 모든 기업은 국내 고위 공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결과를 고객 확인과 내부 검증 절차에 반영할 수...
    2024-03-20 08:50
  • 尹,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찾아 "조개 좋다"…상인들 격려 [종합]
    尹, 삼천포 용궁수산시장 찾아 "조개 좋다"…상인들 격려 [종합]
    윤 대통령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동식 사천시장 등 지자체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과 함께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과 만나 악수하고 하이파이브도 나눴다. 이곳에 있던 시민 200여 명은 윤 대통령 이름을 부르며 환영했다. 윤 대통령은 시민과 악수하며 함께 사진도 찍어주며 시장 곳곳을 둘러봤다. 조개류를 판매하는 상점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2024-03-13 16:31
  •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이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7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장기 방치 차량 기준을 규정했다. 이에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차량...
    2024-03-11 11:00
  •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1월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정책 성과의 일환"이라며 "서울시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주민불편을 꼼꼼히 살피는 기초지자체장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03-07 14:40
  • 서울시교육청,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3368억 편성
    서울시교육청, 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금 3368억 편성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장이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올해 교육경비보조금(3368억 원)은 자치구 총예산(22조3578억 원)의 1.5%를 차지한다. 작년과 비교해 1억6670만 원이 감소했다. 자치구 1개교당 평균 지원금액은 2억4495만 원이며, 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2024-03-04 12:00
  •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예식비용 공개, '결혼 준비' 청년에 도움…청년패스, 재원 마련이 관건 [제 점수는요]
    이마저도 구체적인 대안 없이 교육감과 지자체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방안에 불과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원룸 임대사업자 등 주민들과의 마찰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철도 지하화 부지 활용 청년주택 공급=빨라야 13년 뒤…청년 아닌 '중년' 될 판(★☆☆☆☆)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도심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
    2024-03-03 14:30
  •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교육발전특구 시범 광역 6곳·기초 43곳 지정…최대 100억 지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1유형은 지역 소멸이나 정주 인구가 줄어드는 게 좋은 학교나 교육 여건이 안 되기에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게 있어서 기초지자체장이 아이디어를 내 교육감과 함께 신청한 사례"라고 했다. 2유형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가 교육감과 함께 운영 모델을 고민해 신청한 것으로, 이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2024-02-2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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