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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유병규 칼럼] 첨단산업 유치, 투자여건 조성이 먼저다

지선 이후 지자체별 발전전략 추진기업친화 역량 없으면 공염불 그쳐대학·인재 머물게할 지역강점 찾길 지방 선거가 끝나고 7월 1일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한다. 이번 선거에도 첨단 산업 유치 등 수많은 지역 발전 공약이 쏟아졌다. 반복되는 지역 성장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완화되지 않고 지역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

2026-06-30 06:00
추미애, 이틀 연속 도정현안 점검…"재정 파탄·보고 부실" 직격, AI행정·수도권 원패스 속도전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이틀 연속 도정 현안 점검에 나서며 민선 9기 경기도의 밑그림을 직접 그렸다. 재정파탄 질책에서 AI행정혁신, 교통공약 실행, 소방안전, 공정행정까지 의제의 폭만큼 발언의 온도도 달랐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당선인은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경기준비위원회 9층 전체회의장에서 청년·주택, 교통, 재정, 안

2026-06-23 19:52
[시론] ‘안전’은 정치 아닌 생존의 문제다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된 지자체장들은 곧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직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임기 시작을 알리는 의례적 절차가 아니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책임과 약속을 다짐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당선의 기쁨 속에서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할 과제는 바로 안전 행정이다. 최근 GTX-A 철근 누락, 서소문 고가 붕괴, 대전 한화 에어로스

2026-06-22 06:00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특검에 “떳떳하냐” 비판…7월 22일 선고 [종합]

특검,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강철원·김한정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이라며 정치적 기소였다고 강하게 반

2026-06-17 17:00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시장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강철원·김한정에도 각각 징역 1년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

2026-06-17 15:45
‘어공·늘공’ 어색한 동거…지자체장 교체기마다 전북 공직사회 ‘술렁’

6·3지방선거 이후 단체장 바뀌는 전북지자체, ‘알박기 인사’ 논란 재점화전임 단체장 측근 거취 압박에 조직내 갈등 고조… 행정마비 우려임기연동제 조례 등 제도적 장비 시급… “전문성·연속성 확보가 과제” 6·3지방선거 이후 전북지역 지방권력 교체가 본격화되면서 전임 체제에서 임명된 임기제 공무원과 산하기관장 거취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임 체

2026-06-17 07:42
인구감소 현실 인정…일본의 ‘스마트 슈링크’ 실험 [해외실험실: 저출산 시대 지자체 생존법①]

인구, 2070년 30% 감소한 8700만 전망‘사람 늘리기’서 ‘현실 적응’으로 정책 전환인구 10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고치현 실험소방·교통·의료 체계 운영 방식 전면 재설계‘축소=쇠퇴’ 인식 여전…필요성에도 실행 주저 일본이 더는 인구 증가를 전제로 도시를 운영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축소’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학교·병원·소방·교통망 등 공

2026-06-11 05:00
멈췄던 경제법안 다시 줄 선다…유통 규제 완화·금융 입법이 후반기 핵심 쟁점 [다시 도는 입법시계]

유통법 개정안, 정무위 금융법안 재가동 여부에 시선…원구성 마무리가 첫 관문민생법안은 합의 처리 가능성, 가상자산 과세·유통 규제 완화는 이해충돌에 험로 예상 후반기 국회 경제입법의 화두는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다. 정치 일정에 밀려 있던 주요 경제 법안들이 다시 처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 제도화, 민생 지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도

2026-06-08 05:00
지자체장도 3명⋯'투표 없이 당선' 올해도 500명 넘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했다. 시·도의회 의원(광역의원)은 영·호남권에서, 시·군·구의회 의원(기초의원)은 수도권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쏟아졌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투표선거구 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시·군·구의 장 3석, 광역의원 109석, 기초의원 407석 등 519석은 9회 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자가 확정됐다.

2026-06-06 06:00
D-3 총력전…정원오·오세훈, 서울 전역서 ‘뚜벅이’ 표심 호소 [6·3 선거 풍향계]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방

2026-05-31 16:29
오세훈 측 “GTX 철근 누락 은폐 의혹, 민주당 괴담 정치⋯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11월 보고받은 뒤 보강계획 수립⋯고의 은폐 의혹 프레임 깨졌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18일 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에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 측은 이날 잇달아 논평을 내며 민주당 측 주장이 행정 체계를 이해하지

2026-05-18 16:06
“도로 대신 현금”… 미래 투자 멈춘 지자체의 ‘역주행 재정’ [지자체 현금 포퓰리즘]

전국 243개 지자체 재정자립률 평균 43%… 20% 미만 162곳SOC 예산 깎아 현금성 지원 확대에 “지역 소멸 가속화” 우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악화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여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역주행

2026-04-30 05:00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정부, 도, 군까지 개별지원…일부 지역선 최대 100만원 받기도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주민 환심을 얻기 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후보들의 일회성 현금지원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포퓰리즘 재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은 최근

2026-04-30 05:00
추미애 “용인산단 차질없이 완성…평택·용인, 세계 반도체 심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해 반도체 산업 정책 지원 의지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반도체 생산시설 견학 및 간담회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소속 홍기원·김현정 의원과 최원용 평택시장 후보, 현근택 용인시장 후보가 참석했다. 삼성 측에서는 전영현 부회장 비롯해 김용관 사장, 김완표 사장, 백수현

2026-04-24 15:00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김원이 의원, ‘정책자금 관리 2법’ 대표발의

정치권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법안 손질에 나섰다. 1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자금 관리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법과 소상공인보호법이다. 정책자금 지원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2026-03-01 06:00
국힘, 내달 26일부터 지선 경선 시작…시·도지사도 오디션 대상

국민의힘이 다음달 26일부터 6·3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시작한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수 추천 대상을 정한 뒤 내달 26일부터 4월 9일까지 경선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단수 추천을 마친 뒤 광역단체장은 4월16일까지, 광역·기초의원 후보자는 4월20일까지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관위

2026-02-26 21:07
유은혜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이용훈 마티아 주교 예방…"생명·존엄이 경기교육의 출발점"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출신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0일 오전 한국천주교주교회 의장 겸 수원교구장 이용훈(마티아) 주교를 예방하며 종교계와의 교육협력에 첫 닻을 올렸다. 이날 수원 정자동 천주교 수원교구청에서 진행된 예방에서 유 예비후보는 민주시민교육과 생명존중, 기후위기 대응 등 경기교육이 직면한 핵심과제에 대해 이용훈 주교의 고견을 경청

2026-02-20 16:19
‘민주당 텃밭’ 호남 지방선거 경쟁 치열…혁신당과 줄다리기 불가피

‘행정통합’ 광주전남에 현역 지자체장·의원들 출사표미뤄진 합당 논의·겹치는 지지층…선거연대 성사 관건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만큼 6·3 지방선거 광역지자체장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조국혁신당과의 후보 교통정리 여부 역시 관전 지점으로 꼽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에서는 초대 전남광주특별시

2026-02-16 09:00
오세훈 "서울·경기 기초 지자체장들 사색...빨리 '절윤'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를 위해 당의 노선 변경과 '절윤'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MB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를 촉구한 이유에 대해 "우리 당에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분들이 주로 장 대표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여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런 분들이 계속 계시는 한, 또 노선 자체

2026-02-14 18:05
[단독] 해남군,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 조성...위법성 논란

전남 해남군이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해남군은 2023년부터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200억, 전남도비 60억, 군비 140억)을 들여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중앙정부에 지방재

2026-02-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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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 4명 중 3명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몰라”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국민 4명 중 3명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다. 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높지만,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 정책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3일부터

2026-05-12 13:09
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2026-04-28 07:00
‘인구전략’ 확대 개편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제와 우려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 저고위 태생 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인구전략 확대 개편 후 정책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조직 확대 개편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진오

2026-04-17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