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 분당 주택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과 관련해 매수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주 예정 35곳 중 14곳 자금조달 불확실시공사 보증 받아도 연 4~7% 고금리 부담
온라인 국민 제안과 앞선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이주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금융·거래 규제가 사업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시
인근 비규제 지역서 '풍선효과'병점 가격지수 2주새 오름폭 2배남양주·권선구 서울 상승률 비슷토허제 지정은 단기적 거래 위축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구리 등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이후 인접 비규제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대출 규제를 피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화성 병점과 남양주, 수원 권선 등으로 실수요가 이동하면
토지주-공장주 충돌 등으로 성과 제한"일반 정비사업과 다른 특성 반영해야"이전 대책·금융 규제도 풀어야 실질 공급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영등포·구로 일대 준공업지역 개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준공업지역 개발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토지주와 공장주, 임차인 간 이해관계 충돌, 공장 이전·영업 보상 대책 부족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는 '촉법소년' 문제 다음 순서로 테이블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등의 보고를 받았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동산
단기 공급·장기 정비사업 함께 가야정부 금융지원-서울시 인허가 공조 필요
전문가들은 서울의 공급 부족과 임대차 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금융·제도 등 거시적인 공급 전략을 설계하고 서울시는 인허가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설계와 실행'의 역할 분담이 이뤄
선도지구 움직이지만 공급 효과는 장기전사업성 확보·주민 갈등 해소가 관건
서울을 중심으로 입주물량 감소와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핵심 중장기 공급 대책으로 꼽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잇따르며 사업이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15일 정비업계에
이주비 LTV 70%·조합설립 동의율 70% 제안용적률 완화·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사업성 개선 추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0개 법령 개정안을 15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한 데 따라 마련됐다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방
서울시민 5대 명령 발표⋯부동산 규제 완화·공소취소 저지 등 의지 담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대통령에 의해 후보자가 된 정원오 후보는 준 임명직 허수아비의 수준으로 처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1일 오 후보는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 마련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서울시민 5대 명령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 후보는 “지
대출·세금 부담 여전해 효과 제한적“임대 물량 매매 전환⋯임차인 불안↑”
정부가 한시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했지만 시장에서는 매물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출 규제와 세 부담, 양도세 중과 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해 현실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규모의 매물이 나오긴 어렵기 때문이다.
"검찰, 권력 앞에 개만도 못한 신세""양도세 중과에 서울 매물잠김 현실화"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소취소 특검은 범죄를 지우는 동시에 검사·판사·증인에 대한 정치보복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5개 재판을 모조리 공소취소로 없애버리기 위
“10·15 대책으로 이주 막혀”⋯서울시 자체 융자로 돌파구 마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현재 전월세 대란의 원인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지목하고 공급 확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오 후보는 1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MBN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 물량이 완전히 절멸 상태”라며 “집이 없어 전월세로 사
유동성 막힌 외곽 사업 직격탄"신통기획 구조적 한계도 개선"
전문가들은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차에 나타난 서울 정비사업 양극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부 규제를 먼저 꼽았다.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앞당기며 사업 초기 속도를 높였지만, 실제 사업을 움직이는 자금 조달과 거래 구조는 중앙정부 규제에 막혀 외곽 사업장의 추진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85개 정비구역 2026~2028년 조기 착공 추진'신속착공 6종 패키지' 도입 공정 최대 1년 단축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정부 건의주택진흥기금 500억 확보해 이주비 긴급 수혈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 시장에 '실행' 중심의 강력한 돌파구를 제시했다. 실체가 불분명한 공급 계획 대신 당장 3년
85개 정비구역 2026~2028년 조기 착공 추진'신속착공 6종 패키지' 도입 공정 최대 1년 단축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정부 건의주택진흥기금 500억 확보해 이주비 긴급 수혈
서울시가 향후 3년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8만5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공급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이
“강도 높은 규제가 효과보는 시간은 2~3개월⋯지속가능성 없다”“부동산 공급 억제 정책에는 부작용 따라⋯공급 분위기 만들어야”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가구 공급 계획도 비판⋯“당초 목표 못 이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기조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시장 본질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규제가 아
이 대통령 “일찍 파는 게 유리ㆍ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오 서울시장 “이주비 대출ㆍ조합원 지위 양도 풀어야”집값 안정 두고 해법 엇갈려⋯전문가 “공급 지연 우려”
집값 안정을 둘러싼 해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투기 억제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는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오 "대출·지위양도 중앙정부 권한⋯석 달째 요청에도 묵묵부답"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을 향해 "시민들의 절규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압박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흐름을 막고 있다며 "무력감을 느낀다"는 심정도 토로했다.
4일 서울 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서울 주택정책소
“서울 집값 15억…공급 실패가 만든 결과”“공공주도 회귀…민간 숨통 막았다”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2031년까지 서울 도심 31만 가구 공급”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정부가 발표한 1·29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공공주도 방식에 머물며 실질적 해법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함께 입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아파트 시장에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다. 재건축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 부딪히자, 재건축 수요가 리모델링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노후 아파트에 사는 시니어라면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관련 정보가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의 원인을 짚어보고, 리모델링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최근 아파트 시장에서 재건축의 대
무술년(戊戌年) 부동산시장은 한 치 앞을 가늠키 어려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여 있다. 2017년 6월 이후 쏟아진 부동산 대책만 여섯 차례. 2018년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 주택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방위적 규제로 시장이 얼어붙는 가운데, 서울 인기 지역은 ‘안전자산’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