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아야” vs “재개발·재건축이 해법”⋯주택 안정 해법 ‘동상이몽’ [주택정책 엇박자 ①]

이 대통령 “일찍 파는 게 유리ㆍ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
오 서울시장 “이주비 대출ㆍ조합원 지위 양도 풀어야”
집값 안정 두고 해법 엇갈려⋯전문가 “공급 지연 우려”

집값 안정을 둘러싼 해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와 투기 억제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는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급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목표는 같지만 규제 강화와 완화란 정반대 접근법이 정면충돌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고가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 증식을 위한 주택 매수에 대한 강경 대응을 또 한 번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며 매도를 압박하고 있다. 5월 9일 일몰 시한을 재차 언급하며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게,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게 유리하다”는 등 발언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임대차 문제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다음 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부동산 투자·투기를 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급등에 고통받는 국민을 더 배려해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또 한 번 쐐기를 박았다. 지난달 23일 연장 불가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한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지속했다.

반면 오 시장은 정부를 향한 강한 비판과 함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 열린 시민 간담회에서 “평범한 서울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의 주거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최근 몇 번 발표된 정책들을 보며 박수치기보다 걱정이 들고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관심·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업에 지장이 되는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초점을 벗어난 대책으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들로 승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비사업으로 8만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서울에 (유휴부지를 활용해) 3만2000가구를 새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정비사업 순증 물량이 언뜻 계산해도 2.5배, 3배는 된다”고 했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견해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서울 주택 안정의 핵심인 두 주체가 다른 방향을 지향하다 보니 시장의 우려도 짙어질 수밖에 없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공급 방안을 정부가 내놓지만 실제 인허가와 건축 행위의 최종 결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며 “둘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공급 시점과 속도 모두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