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44건

최신순 정확도순

문 대통령 “규제 혁신법 시행 준비 만전 기해달라…은산분리 기본 원칙 훼손은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규제혁신과 관련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는 규제 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 시행 즉시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들을 빠르게 정비하고 기

2018-10-08 11:04
文대통령 운 띄운지 45일…‘18년 만의 은산분리 완화’ 국회 통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銀産分離·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은행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관련법 처리를 촉구한 지 45일 만이고 법안이 만들어 진 지 36년 만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상한

2018-09-21 09:58
‘지역발전 규제특례법’ 국회 통과…지역전략산업에 규제 특례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특구법’,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의 명칭을 붙이려 했던 법률안이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2018-09-20 21:25
중기부, 지역발전위서 ‘섬유ㆍ가죽ㆍ패션특구' '진도 울금특구'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진도 울금산업특구’ 등 2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중기부는 19일 오후 4시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서 '제4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진도 울금산업특구 등 2개

2018-09-20 06:55
은산분리·상가임대차보호법 등 20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 원내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일 본회의에서 일괄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지난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들 법안의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회동 후 홍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원회

2018-09-17 14:44
소득주도성장 때린 한국당의 대안은 뭘까

자유한국당이 내주에 소득주도 성장의 대안을 제시한다. 한국당이 마련 중인 대안엔 △블록체인 등 신산업 규제 완화 △비교우위 제조업 분야에 대한 특례 지원 △원자력발전 산업 활성화 등 세 가지 성장모델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복수의 한국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당은 주말인 15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한 당 정책팀이

2018-09-13 10:26
김관영 “文정부, 경제에서는 무능·정치에서는 무책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한 정부로 규정할 수바에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1년 4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2018-09-06 10:02
9번째 찾은 20대 국회, 규제개혁 건의만 40여 차례…박용만의 진심 통할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개혁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입법 추진을 위해 4일 직접 국회를 찾았다. 박 회장이 국회를 찾은 것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후 9번째다. 박 회장은 이후에도 정계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규제 개혁에 대한 재계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이날 박 회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시작으로 이주영 국회 부의장 등

2018-09-05 09:34
여야, 정기국회 벽두부터 ‘기싸움’… 규제 개혁 등 이견차 여전

정기국회가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치열한 ‘100일 입법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민생·규제 개혁 법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각종 민생·규제 개혁 법안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토대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달 처리가 불발된 규제 개혁 법안의 처리여부가 초미의 관

2018-09-04 11:03
‘상가임대차보호법’ 건물주에게 세액공제 가닥

여ㆍ야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대신 일부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5%를 세액 공제하는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2018-09-04 10:46
규제 완화 법안 불발…8월 임시국회 결국 ‘빈손’으로 끝나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본회의에서 민생·규제 완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실패하면서 8월 임시국회는 결국 ‘빈손’ 국회로 끝났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완화와 규제 혁신 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처리도 같이 불발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2018-08-31 10:42
[인터뷰]‘규제프리3법’ 발의한 추경호 의원 “규제개혁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이 아니라면 오히려 안 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58·대구 달성·사진)은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규제프리 3법’에 대해 20일 이같이 말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 5법’과 한국당의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차 규제 개혁 법안을 발의한 이

2018-08-20 10:33
여야 “규제프리존법, 8월 국회서 처리 합의”

여야는 17일 일명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법의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

2018-08-17 09:43
추경호, ‘규제프리 3법’ 대표발의…“여당 법안 충분치 않아”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4차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규제프리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규제샌드박스 법안(규제개혁 5법)’과 자유한국당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보완하는 성격의 법안이다. 추 의원은 발의한 규제프리 3법은 △지역특구법 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등 총

2018-08-16 14:08
여야 3당, 민생경제법안 TF 2차 회동…이견차 커 난항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31일 민생경제법안 TF(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규제개혁 및 민생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는 김태년·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함진규·윤재옥 자유한국당, 채이배·유의동 바른미래당 등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석했

2018-07-31 13:41
[2018 세법개정]저소득층 가구에 5년간 15조 원 조세지출...혁신성장 투자에 세감면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가구에 5년간 15조 원의 조세지출에 나서는 등 빈부 격차와 소득 불평등 해소에 나선다. 또 혁신성장 분야에 투자한 연구개발(R&D) 설비 초기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신성장기술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정부는 3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

2018-07-31 10:17
[2018 세법개정]일하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재산ㆍ임대소득 과세 강화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임대소득 과세를 개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및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몰아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

2018-07-30 14:00
[하반기 경방]외투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일자리 창출 기업엔 현금보조금 확대

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된다. 대신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한 현금보조금 지원 및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제여건이 변화한 만큼, 외국인투자 유치에 집중된 지원제도와 투자금액 중심의 지원요건 등으로는 고용

2018-07-18 14:27
고형권 차관 "블록체인 투자 등 세액공제 확대…국적 무관하게 지원"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요건도 완화시키겠다”며 “또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원해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서울 혁신성장본부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신산

2018-07-13 09:44
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여야가 규제혁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규제혁신5법’이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후 첫 행보로 규제혁신5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성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규제혁신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제·

2018-06-29 14:21

1 2 3 4 5 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