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저성장 고착화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방안’ 보고서에서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장기 성장 잠재력이 빠르게 낮아지
삼성이 향후 5년간 6만명 채용을 발표하면서 청년 고용 확대에 본격 나섰지만, 눈여겨볼 대목은 ‘채용’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삼성은 SSAFY, 희망디딤돌, C랩, 청년희망터 등 다양한 사회공헌(CSR)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성장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채용을 넘어, 청년들이 실무역량을 쌓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대출이든 투자든 지방에 (기업이나 직원이 가면) 이자를 더 싸게 해준다든지, 혜택을 더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금융 인센티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책 설계와 대선 공약화에 핵심 역할을 했던 이 전 후보자의 낙마 이후 정책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책 자체에 대한
규제 지향 시 집값 상승 부채질 경험…"시장 수용성 고려해야"민간, 동반자로 인식하고 자율성·실행력 최대한 활용 바람직'선언' 아닌 장기·구체적 계획 필요…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도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새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 방향과 과제' 설문에 응한 국내 건설·부동산업계의 바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최근 한국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소득·자산 격차, 교육 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지역 간 불균형 등의 구조적 문제가 맞물리면서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1990년대 이후 일본이 겪은 ‘격차사회(格差社會)’가 떠오른다.
한때 ‘1억 총중류(中流)’를 자부하던 일본은 장기 불황과 구조적 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 신설해 사업성 대폭 개선오세훈 "강북권 신 경제거점 개발 박차" 선언 예정
서울시가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지역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전협상 제도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50% 낮추고 협상 기간도 줄여 사업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25일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착공식에 참석해 '
온건한 역사인식 ‘한일 훈풍’ 기대지지율 급락…총선 과반확보 변수시나리오별 면밀한 대응책 마련을
미우나 고우나 일본은 지리적·경제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 나라다. 그래서 일본의 정책과 한일 관계의 변화는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일본에서 이달 초 이시바 시게루를 총리로 한 새 내각이 출범했다. 이시바 총리가 아베노믹스와는 다른
#창원에 사는 맞벌이 부부 김모 씨는 매일 아침 집 앞으로 배송되는 샐러드를 먹고 출근 준비를 한다. 퇴근 후에는 그날 입었던 와이셔츠와 생활빨래를 문밖에 두고 앱을 통해 세탁 수거를 신청한다. 격주말마다 청소매니저가 방문해 청소를 하는 동안 부부는 밖에서 데이트를 즐긴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운영하는 IT·스타트업들의 지방 진출이 활발하다. 물류 배
국민 10명 중 8명은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보를 위해 지역 공공의대 및 특수목적 의대 신설에 대한 찬성 의견은 77%였고, 비수도권 또는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기간을 정해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83.3%가 찬성하는 것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환영한다”면서도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남권 의대 신설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
도시 인구집중, 농촌 인구감소로
도농복합형 선거제 주목되지만
지역불균형 해소에는 도움 안돼
비례대표제 강화가 효과적 대안
지난 5월 12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진행된 선거제도 개편 공론조사가 마무리됐다. 숙의와 설문에 모두 참여한 시민참여단 469명의 의견은 숙의 전후 크게 변화했다. 12일 KBS 생방송에서 발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1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이틀째 열렸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국회의원 정수 감축을 비롯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병립형 비례대표제 등과 관련해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전원위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전원위엔
동일사업 대상 동일규제 적용디지털 전환 성공사례 이끌어야
DX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등정부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
규제 명확화로 신구산업 조화인프라 등 지역 불균형 해소를
전문가들은 선진국보다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국내 기업이 디지털 전환으로 성공사례들을 더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개혁과 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더 혁신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방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허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지역균형발전 현안 점검과 향후 중점 과제 등을
8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었음에도 일부 업종, 특히 ‘태조이방원’이라고 불리는 태양광, 조선, 이차전지, 방산, 원전 등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등의 영향으로 상당한 강세 흐름을 보였다. 경기침체에도 정치적인 논리로 수혜를 입은 셈이다. 이와 관련 9월에는 중국의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계기로 본격화될 재정정책 중 ‘동수서산 프로젝트’가 주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각종 현안과 인사 실패로 갈 길을 잃은 모습이다. 반도체 인재 양성 확대 정책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물음표고, 좌초한 ‘만 5세 입학’에 이어 나온 ‘초등 전일제 학교’ 정책도 교원단체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8일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자진 사퇴 의사
"서울은 늦어도 10분만 기다리면 버스가 오는데, 지방은 차 없이 이동이 어렵고 어디든 다 되는 당일배송도 지방은 안 된다. 생활인프라도 부족하고 가족도 친구도 없으니 지방에 근무하고 싶지 않다."(서울에 거주 중인 A씨)
인구와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당정협의회 열고 6대 국정 목표, 110개 국정과제 논의국민의힘, 인수위에 "국정과제에 민생현안부터 챙겨달라" 요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국민의힘은 28일 국민의 삶과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과 허은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가 끝난 뒤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국정과
인수위, 이날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언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지역균형발전특위)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특위 활동 결과와 제안 내용을 종합 보고했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오늘 오후 당선인께 종합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