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봐야"…최우선 정책 과제는 주택 규제 완화 [새 정부 건설·부동산 과제 설문 ②]

규제 지향 시 집값 상승 부채질 경험…"시장 수용성 고려해야"
민간, 동반자로 인식하고 자율성·실행력 최대한 활용 바람직
'선언' 아닌 장기·구체적 계획 필요…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도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수요자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새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 방향과 과제' 설문에 응한 국내 건설·부동산업계의 바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20일 본지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의 정책 철학과 방향'을 주관식으로 묻는 질문에 총 30곳 중 28개사가 응답했는데 대다수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또는 규제 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A 건설사는 "정책은 목적과 기대효과도 중요하지만 시장 수용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과거 진보정권의 사례처럼 규제 지향적 정책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시장의 흐름에 순행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을 억누르면 왜곡이 발생해 정책의 지향점과 다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다.

B 건설사는 "시장의 조화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예측 가능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하면서 민간을 공급의 주체이자 파트너로 인식하고 그 자율성과 실행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세제와 금융규제 등의 완화를 통한 건전한 투자 수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택 공급 정책 마련과 균형 발전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C 건설사는 "정권에 따라 공급 정책과 규제가 달라지다 보니 사업의 안정성·지속성이 떨어지고 정책도 현실성과 실효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단계적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 공급과잉과 부족이 공존하는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다수 있었다.

D 건설사는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46.7%)를 꼽았다. 이어 '분양가 제도 개편'(23.3%),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조정'(13.3%) 순이다.

구체적으로 개선 또는 철폐돼야 할 규제를 주관식으로 묻는 질문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용적률·공공기여 비율·리모델링 기준 완화와 과도한 입찰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기준 확립 등도 제시했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의 장벽을 낮추고 시간을 단축할 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의 주택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핵심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자금조달 불안'(20%), '분양가상한제'·'정비사업 인허가 지연'(각 16.7%), '수도권 규제지역 제도'(13.3%), '신도시 지연'(6.7%) 순으로 응답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의견은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기타'(26.7%)였다.

E 협회는 "복잡한 인허가 규제와 공사비 급등, PF 조달 경색이 공급 위축의 주원인이고 과도한 다주택자 규제가 민간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도 다수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