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집 사면 대출 이자 더 싸게?" '균형 발전' 강조한 李대통령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출이든 투자든 지방에 (기업이나 직원이 가면) 이자를 더 싸게 해준다든지, 혜택을 더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금융 인센티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자원, 기회 부족으로 부족한 자원을 한군데다 집중투자하느라고 소위 불균형 투자 전략 취하느라 수도권 일극 체제가 됐다"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되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가 5극3특(수도권을 포함한 5개 발전축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이라는 말을 만들어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1극이 아니라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며 "인공지능과 지역별 맞춤전략에 따른 균형성장거점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금융 분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직접 제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 입장에서 지방으로 가면 금융상 이익을 주는 건 불가능하냐, 정책금융 이자를 지방에 더 낮게 해주는 방안이 가능하냐"고 물은 것이다.

또 "정책금융은 특정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대출이든 투자든 정부가 부담을 안는 제도가 많다.그걸(정책금융을) 지방에 이자를 싸게하거나 혜택을 더 주는 방식이 가능하냐"면서 지방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도권보다 이자를 싸게 해주는 방법 등을 언급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지역산업 육성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며 "지역에 우대금리를 부여한다든지, 지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더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은행을 활성화시켜 지역에 재투자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은행들이 명목상으로 있지만 실제로는 기능을 못하는 것 같다"면서 "지방금융 자체를 지원해서 활성화 성장시키는 방법 또는 지역 산업이나 기업에 금융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봐달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날 만난 8대 금융지주 회장 중에 3개 은행이 지방은행이었다"라며 "지역 주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 한 축과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대출하고 투자하는 축이 있어 지역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기로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