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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커피믹스 가격 부당 인상 의혹' 동서식품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 제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서식품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동서식품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커피 믹스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동서식품은 커피 믹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공정위는 동서식품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제품 가격을 부당

2026-03-16 20:31
광업·제조업 선두기업 경쟁 심화…대기업집단 출하액 여전히 과반

광업‧제조업 분야 선두기업 간 점유율 격차가 축소돼 기업간 경쟁이 다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전체 광‧제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광업·제조업 부문의 경쟁상황 및 독과점 현황 등 시장구조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시장구조조사는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의 '2023년 광업·제조업 조사' 데이터

2026-02-10 12:00
키움증권 "하나투어, 실적·주가 회복 국면…목표가 8%↑"

키움증권은 5일 하나투어에 대해 실적 회복과 신성장 동력을 모두 갖췄다며 비중 확대를 추천했다.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기존 6만5000원에서 7만원으로 7.69% 상향했다. 하나투어의 전 거래일 종가는 4만7600원이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1752억원, 영업이익 27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

2026-02-05 07:43
소상공인들, 쿠팡 본사 앞 기자회견…“매출 급감 피해 책임져라”

민주당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쿠팡의 책임있는 자세 요구소상공인들, 불이익 우려로 직접 피해사례 발표는 고사“쿠팡, 피해 인정하고 실질 보상안 제시해야” 입 모아 “쿠팡이 사고치고, 소상공인만 피해입는다. 책임져라!” 쿠팡에 입점해 사업을 영위해오던 소상공인들이 쿠팡에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이 외쳤다. 소상공인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2026-01-14 15:12
주병기 "쿠팡 영업정지 검토…납품업체 손해전가는 약탈적 사업 행태"

"소비자 피해구제 안 되면 영업정지 처분 가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영업정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2026-01-12 11:13
주병기 "쿠팡 시장지배적사업자 여부 적극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른바 '쿠팡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5년 동안 쿠팡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새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

2025-12-30 11:45
소상공인 부담 늘리고...소비자 부담 커질 가능성[역주행 플랫폼법]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를 막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같은 규제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 시키는 등 역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논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개최될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별도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알

2025-08-03 08:22
관세 협상 도마 오른 '온플법'...거세지는 압박에 제동 걸리나

美 "8월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협상 테이블에 온플법 등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이 될 듯전문가 "관세 협상과 디지털 교역은 따로 놓고봐야 할 문제" 미국이 7일(현지시간)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하면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를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2025-07-08 14:26
누가 집권해도 ‘통신비 인하’는 계속

여야 대선후보 모두 '가계통신비 절감' 내세워단통법 폐지·알뜰폰 활성화 등 경쟁 유도QoS 요금제·세액공제 확대 같은 정책도업계선 AI·6G 인프라 투자 위한 규제 완화 기대 통신비 인하 기조가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부상하면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2025-06-03 16:06
美, 플랫폼 규제 두고 한국 압박…“차별 땐 301조 발동”

한국 디지털 주권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은 자국이 매년 발표하는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명시된 비관세 장벽 해소를 한국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작용할 경우,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할 가능성까

2025-05-28 15:40
묻지도 막지도 않았다…유튜브가 삼킨 대한민국 앱시장

한국 앱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가 규제 사각지대를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해 온 구조적 불균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내 플랫폼이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 사이 해외 플랫폼은 이를 피해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토종 서비스의 입지를 좁혀온 흐름이 이어져 왔다는 분석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유튜브다. 15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의

2025-05-15 18:19
美 보복 관세 속 韓 플랫폼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美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에 관세 대응 공식화 "플랫폼법 韓 기업·산업 겨누는 트리거로 작용할 것…신중한 접근 필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한 관세 공세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가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빅테크에

2025-03-06 16:01
롯데, 내달 11일 어피니티와 롯데렌탈 매각 본계약 체결

롯데는 다음 달 11일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와 롯데렌탈 매각계약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롯데렌탈의 매각 대금 100% 기준 2조8000억 원으로 거래 대상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 56.2%이며, 매각 금액은 1조6000억 원이다. 롯데와 어피니티는 지난해 12월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바인딩 MOU)를 체결한

2025-02-28 18:25
이인석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지난해 국내 7대 로펌 진입…급성장 견인차는 ‘공정거래그룹’” [이슈&인물]

“불공정한 가맹업 개선에 일조 보람”‘B2B 성장’ 비결에 법조계 관심 집중배성범 형사총괄…배인구 가사‧상속↑“B2C-B2B ‘투 트랙’ 전략 주효”B2C 시장 형사‧가사 분야서 강세“별도 합의 없이 지급받은 차액 가맹금부당이득에 해당” 첫 고법 판결 받아내10여개 브랜드‧2000여명 가맹점주 문의“온라인플랫폼 불공정‧기업지배구조 개선” 법무법인 YK의

2025-02-21 06:00
자동차 업계 “현대차 비정규노조 불법쟁의 판결, 산업 현실 도외시”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성명서“생산 차질 발생 사실 자체 부정할 수 없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16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들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간과한 결정”이라며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2025-02-16 06:00
“신용카드 수수료는 13회나 낮췄는데...배달앱 수수료 정부 개입 필요”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 이슈에 대해 '카드 수수료'처럼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당국이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를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3회에 걸쳐 하향조정한 선례가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구조 속에서 수수료 수준이 시장 자율로 해결되기 어려운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도 적극

2025-01-15 18:18
제4인뱅 초점은 '지방ㆍ중기'…"지역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 필요"

금융위,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은행ㆍ저축銀ㆍ새마을금고 지방 금융공급 부족 지적'인뱅, 은행 개인신용대출 시장 경쟁↑' 평가도"연구결과 제4인뱅 인가 심사기준 마련에 참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특화를 내세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앞두고 중소기업 신용대출 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경쟁 분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금융위원회

2024-11-06 12:00
배민 신고한 프랜차이즈협 “과징금 최대 4000억원 예상”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 중개이용료를 인상 후 자영업자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게 문을 다 닫을 판”이라며 배민의 일방적인 중개이용료 인상을 불공정행위라고 규정,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의 상생방안

2024-09-27 18:17
“갑질 더는 못 참아” 프차협, 공정위에 배민 신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배민의 중개 이용료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프차협)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의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독과점적 지위에서

2024-09-27 10:31
알고리즘 조작부터 갑질 논란까지…유통가, 또 ‘국감’ 매타작 예고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내달 7일 예정된 가운데 유통업계 주요 기업이 국감장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 의장과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두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집중 감시를 받고 있어 증인 선정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

2024-09-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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