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집권해도 ‘통신비 인하’는 계속

여야 대선후보 모두 '가계통신비 절감' 내세워
단통법 폐지·알뜰폰 활성화 등 경쟁 유도
QoS 요금제·세액공제 확대 같은 정책도
업계선 AI·6G 인프라 투자 위한 규제 완화 기대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이후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를 포함해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가입자 이탈과 민원 폭증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링크 가입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이달 20일까지 약 4만4000여명 감소했다. 이 같은 가입자 이탈은 SK텔링크뿐 아니라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공통으로 겪는 문제다.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요금제 가입자는 많이 이탈하고 KT와 LG유플러스 망을 이용하는 요금제 가입자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시내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알뜰폰 유심 판매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통신비 인하 기조가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부상하면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은 과거보다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 대선후보 모두 가계통신비 절감을 공약에 포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생활비 절감 대책으로 '정보 통신비 인하'를 내걸었다. 특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는 것에 따라, 알뜰폰 및 자급제폰 이용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단통법은 올 7월 폐지를 앞두고 있다. 또한, 이 후보는 전 국민 데이터 안심 요금제(QoS)를 도입한다.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가 소진되더라도 추가 요금 없이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후보는 통신비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의 통신비 지출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해 실질적인 가계 부담 경감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이 후보의 공약집에는 병사 통신 요금 할인율 50%로 상향, 데이터 선물 ·이월 등이 담겼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망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부활하겠다고 공약했다. 망 도매대가 사전규제는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사업자 대신, 정부가 직접 지배적 사업자를 상대로 도매요금 협상에 나서는 제도다. 알뜰폰 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을 공약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후보는 이용자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최적요금제'를 주장했다. 5G-LTE를 통합해 요금 역전 현상을 줄이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기존 이용자들이 요구했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대선후보는 공통으로 인공지능(AI) 생태계 육성, 6G 이동통신 상용화 등 미래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공약했다. 이동통신사 또한 단순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서 'AI·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인프라 기업'으로 위상이 확장돼, 향후 관련 정책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의 통신비 직접 인하 압박은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양당 대선 공약 내용이 공개되면서 규제 리스크가 해소됐다"며 "직접적인 요금 인하 (정책은) 등장하지 않고, AI 시대 및 6G 도입 등 핵심 인프라 기술 강화에 중점을 뒀다. 직접적인 (통신 업계) 규제는 없다"고 분석했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도 "대선주자들이 AI 및 디지털 전환(DX) 육성론을 내세우고 있다"며 "글로벌 4차 산업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통신 규제 정책이 요금인하 권고에서 통신 산업 육성 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