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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대상 매년 1세씩 연장⋯저소득층 출산휴가급여 인상 [이재명노믹스]

아동수당 지원대상이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추가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모두의 성장’ 부문은 지역균형성장, 중소·벤처기업 성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 민생경제 활력 제고, 인구위기 대응 등 5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2025-08-22 14:00
“韓, 20년간 기업·수출 그대로”…계단식 규제 개선 목소리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기업성장포럼’ 발족“美 10대 기업은 1개 빼고 모두 신규” 한국경제가 미국에 비해 역동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법제 전반에 녹아있는 규모별 차등규제로 성장할 유인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2025-08-20 10:06
“규모별 차등규제, 기업 성장 가로막아…성장 중심 규제로 전환해야”

경제계가 기업의 성장유인을 약화시키는 규모별 차등규제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보호·나눠주기’ 대신 ‘성장·프로젝트’ 중심의 규제 체계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업성장포럼 발족 킥오프 회의’를 열고 한국경제의 역동성 저하 원인과 개선방향을

2025-08-20 10:00
산업부,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지정...1.7조원 신규투자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 지정하고 울산 기회발전특구 지정면적 변경 사항을 이달 30일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전북의 경우 라이프케어 등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남원

2025-07-29 11:00
“벤처투자, 수도권-창업후기기업 쏠림현상 해소해야”

비수도권 벤처기업 40%…투자 20%에 불과모태펀드 지방 투자도 전체 3.2%에 그쳐업력 7년 이상 후기기업 투자 집중 뚜렷지원 급한 초기기업 투자는 감소세 새 정부가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조성을 목표로 삼은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모태펀드를 통해 벤처투자의 지역·업력별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 민간 출자자의 벤처자금 유입을 확대

2025-07-28 12:00
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에너지 연계로 수출 1조 달러 시대 열겠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AI 혁명과 에너지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에도 공정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좌초하지

2025-07-17 11:25
산업·공간 융합해 지역 살린다…산업연구원-LH토지주택연구원, 정책 공조

정부 핵심 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과 공간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는 가운데 산업연구원과 LH토지주택연구원이 공동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포럼 함께 개최한다. 산업연구원은 9일 대전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제시한 ‘공간과 연계한 지역전략

2025-07-09 16:34
링크솔루션, 로봇 등 신사업 가속화...아시아 최대 3D프린팅 생산기지 건설 1차 보조금 수령

링크솔루션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 중인 3D프린팅 서비스를 위해 파운드리 시설 투자에 사용할 1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8억 원을 수령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확보는 링크솔루션의 첨단 3D 제조 서비스로 전환과 고속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전망이다. 링크솔루션이 수령하게 될 총 국가보조금은 147억5000만 원 규모로, 직전 사업년도 연결 기준

2025-07-01 10:57
권익위 "지난해 부정수급, 1000억 규모"…제재처분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이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서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9개 공공기

2025-06-11 10:30
금리 인하·새 정부 출범…‘꽃놀이패’ 쥔 서울 아파트, 강남 넘어 외곽까지 활활

서울 아파트값이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적체는 갈수록 심화하고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값도 내림세를 보이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새 정부 출범 기대감도 서울 아파트값의 장기 독주를 뒷받침하는 모양새다. 1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 따르면 5월 넷째 주(5월26일 기준) 서

2025-06-01 17:00
이재명, 수도권서 '지방 발전' 꺼냈다…왜? [종합]

李 "자원 배분 수도권 '몰빵' 안 돼""지방 투자, 장기적으론 경기도도 더 잘 사는 길" 경기 북부 등 수도권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원 배분이 수도권에 '몰빵'되는 건 안 된다"며 지방에 재정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이해해달라고 솔직한 발언으로 유권자에 다가갔다. 이 후보는 20일 경기도 의정부·고양·파주시 등을 연달아 찾아 시민

2025-05-20 16:29
토허제도 상경투자 못 막는다?…강남구 매수세 ‘여전’, 광진·강동은 풍선효과

지난달 지방 투자자의 서울 주택 매수세가 강남구와 함께 광진·강동구 등 인근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서울 전체 지방 투자자 비중은 3월과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지역별로는 강남구와 그 주변 지역에 몰린 것이다.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 이후에도 서울 핵심지와 규제를 피한 차상급지를 중심으로 상경 투자자가 몰린

2025-05-12 09:00
여수, 석유화학 위기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정부가 여수시를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글로벌 공급과잉 충격에 대응하는 첫 사례로 지역 경제 안정화와 기업 지원을 본격화해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열고 여수시의 석유화학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

2025-05-01 08:00
"미스매치로 고용 손실 6배 증가"…첨단산업 인력난에 정책 재설계 시급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인한 고용 손실이 10여 년 새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해 인력수급 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30일 발표한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적 제언' 보고서를 통해 고용지표로는 포착되지 않는 고용의 비효율성을 파악할 수 있는 ‘미스매치 지수’의 활용 필

2025-04-30 11:00
중기부, 7000억 규모 벤처펀드 선정…벤처투자 마중물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통해 7538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34개를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2025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사업의 벤처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선정된 펀드는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여, 대부분 펀드가 7월 내 결성될 예정이다. 이 펀드들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에

2025-04-23 06:00
산업부, 중부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과 간담회…“애로 해소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중부권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한 기업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기업은 정부에 인력 확보와 보조금 제도 개선, 근로자 정주 여건 향상 등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21일 세종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제2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김병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

2025-04-21 11:00
서울 아파트값 상승 동력 아직 남았나…법인 매수·상경투자 ‘여전’

3월 서울 주택 매수자 중 법인 매수 비중이 전월 대비 증가하고 지방 투자자 비중도 지난해 하반기 평균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주택 매수와 서울 내 지방 투자자 비중은 서울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시행 영향으로 3월 마지막 주부터 투

2025-04-15 06:00
트럼프發 관세 폭풍에...정부, 신차 개소세 감면 추가 연장 검토

정부가 트럼프발 '관세 폭풍'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6월 일몰 예정인 신차 개별소비세(개소세) 감면 추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출바우처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통

2025-04-09 08:00
지방투자기업 13개 사에 485억 마중물…2874억 투자·455개 지방 일자리 창출

정부가 지방투자기업에 485억 원의 마중물을 부어 2874억 원의 민간투자 유치와 455개 지방일자리를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3월을 기준으로 한 '제1차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심의 결과' 13개 지방투자기업에 국비 303억 원을 포함한 485억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2025-04-0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7일 ~ 4월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경제부총리 14:00 모듈러주택 현장방문(비공개) △KDI 경제동향(2025.4) △한일중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 △최상목 부총리, 모듈러 주택 현장 방문 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심의‧

2025-04-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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