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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막는다…경영혁신 법안 공포

지난해 대규모 인출(뱅크런) 사태 등으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고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의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7일 공포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023년 7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

2025-01-06 14:29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서 1위 '대상' 수상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세제 분야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대회다. 도는 최종 심사에서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전자관리시스템' 도입사례를 발표,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과 4억원

2024-12-20 14:00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3년 연장안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

우원식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상정 보류"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보류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상정을 보류했다. 우

2024-12-10 17:38
서울·대전·경기에 첨단·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

서울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대전 서구·유성구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경기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 등 3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특구 2곳의 주요사항 변경 및 지정 목적을 달

2024-11-29 06:00
강원랜드, 제2카지노 영업장 본격 조성 나선다

강원랜드가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카지노업 변경허가에 따라 제2카지노 영업장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8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본사사옥 7층 임원회의실과 서울사무소 간 화상회의를 통해 제21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카지노영업장 조성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제2카지노 영업장 조성사업은 1796억

2024-11-28 15:11
與 "野 이재명 방탄 목적 예산 삭감 인정 못 해…정부 안대로 되돌려놓을 것"

"헌법 법정기한 12월 2일까지 통과되도록 최선 다하겠다""野,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 삭제' 강행 시 대통령 재의 요구" 국민의힘은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방향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 정부 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4-11-18 10:32
‘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 집행유예 확정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는 ‘벌금 2000만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

2024-11-14 11:10
“위기를 기회로”…남유럽 3국, 고강도 개혁으로 비약 이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개혁 통해 EU 우등생 등극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 ‘유럽의 문제아’라고 불리던 남유럽 국가들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12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의 경제성과를 분석하고 이같이 밝혔다.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2024-11-12 06:00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교육위 통과

野, 6일 오전 안건조정위 의결 후 오후 전체회의 통과與 "안조위 1시간 만에 끝나 합의되지 않은 것" 반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

2024-11-06 17:28
교육위,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안' 안건조정위 회부

與, 안조위요구서 제출…"野, 법안소위서 일방 처리"野 "여당 대안 급조돼…고등학교 무상교육 지키려면 미룰 수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전체 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불발됐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정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4-11-05 20:15
[단독] LG전자 "마곡땅 세금 돌려줘" 소송…법원 "정부·서울시, 5억원 반환해야"

LG전자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마곡땅 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5억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판사)는 최근 LG전자가 서울시·서울시 강서구·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세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

2024-10-28 11:10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 최종 승인…27년 본격 착공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이 최종 관문을 통과해 2027년 공사가 시작된다. 용인특례시는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을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도로공사에 신청한 도로 연결 허가가 최종 승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동백 일대 시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길이 1.1km의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024-10-23 17:04
‘예산 1조원’으로 ‘경제지도’ 바꾼 관악구…‘청년·어르신’ 일자리 동반성장

올해 예산 개청 이래 첫 ‘1조원’경제·일자리 분야 집중적으로 투자관악S밸리 내 현재 136개 기업 입주내년 관악 일자리 행복주식회사 설립 올해 관악구는 개청 이래 최초로 본예산 ‘1조 원 시대’를 열면서 경제·일자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22일 본지에 “민선 7기, 8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구민이

2024-10-23 06:00
KB금융, 행안부와 ‘KB마음가게’ 지원 MOU 체결

KB금융그룹은 15일 행정안전부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총 60억 원을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KB마음가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B마음가게'를 운영하며 서울시 소재 60여 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해 온 KB금융과 착한가격업소를 선정·관리하

2024-10-15 11:00
최상목 "내년 경제, 잠재성장률 이상 성장...내수 회복 기대" [2024 국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며 "내년 경제는 전반적으로 내년도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제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나'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부분

2024-10-11 11:44
이상일 용인시장 의지 담긴 '장애인 온종일돌봄센터·스마트 재활센터' 속속 개관

△ 70 초반인 A 씨는 추석 연휴 때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용인 처인구 백암면 ‘해든솔’에 나흘 동안 보호를 부탁했다. 덕분에 A 씨는 매 끼 아들의 식사를 챙겨줘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나흘 연휴를 오롯이 즐길 수 있었다. 해든솔은 용인특례시가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한 사회복지시설이다. △ 용인 기흥구 보정동의 용인

2024-10-06 11:52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올 국세수입 예상보다 30조 덜 걷혀...4년 연속 예측 실패기업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세 예상보다 14.5조 감소 영향추경 대신 기금 여유 자금 등 활용...국회·관계부처와 협의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규모를 애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량 부족한 337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확정됐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2024-09-26 10:30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정부와 여당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중

2024-09-19 17:46
김진경 경기도의장, ‘민생회복 위한 당과 국회의 ‘전폭적 지원’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5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민생회복을 위한 당과 국회의 전폭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김현정·김남희·안태준 도당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

2024-09-05 17:50
野, ‘지역화폐법’ 행안위 강행 처리...與 “세금살포 악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2024-09-0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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