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인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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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 취득세 충격은 경기도…추미애 '세입 역설' 겨눴다

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에 과세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으로 들어간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경기도 본청은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해 경기도가 거둔 지방세의 절반 이상은 취득세였고, 취득세 수입은 4년 새 3조829억 원 감소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7년부터 재정 부족을 보전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

2026-11-04 17:47
추미애 "산소호흡기 달아야"…담뱃세 소방 전환, 정부 '분할' 여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지방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2027년도 본예산을 짤 가용재원이 1조5000억원으로, 올해 4조원보다 2조5000억원 줄었다는 것이다. 도가 내민 해법은 4년간 14조1000억원 규모지만 모두 국회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하루 전 담뱃세 재원을 소방에 나눠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

2026-10-30 18:27
추미애표 지방세제 개편 국회로…'4년 14조1000억' 입법 시험대

지출을 깎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세입의 판을 바꾸는 법안을 들고 국회 문을 두드렸다.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법인세·소방재원 3대 개편안이 한 달여 만에 6개 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된다. 경기도가 제시한 재정 효과는 4년간 14조1000억원이다. 6개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는 전제로 계산한 추계다. 1일

2026-10-01 18:38
추미애 100일, 키워드는 ‘재정’…반도체 호황 추가세수 경기재투자 건의

취임 100일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도정 전면에 세우고 있다. 앞서 취임과 함께 재정혁신TF를 가동하고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29일 정부·여당에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해 경기도에 재투자해달라고 건의했다. 2027년도 정부안 기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 배분에 경기도의 세수 기여와 재정 부담을

2026-09-30 17:34
추미애 "162조 원천은 용인·평택 반도체…경기도 제외는 명백한 역차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배분에서 경기도가 제외될 상황을 두고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정부의 '미래대응기금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성장동력계정의 재투자 기준과 청년기본소득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미

2026-09-29 10:41
추미애, 국비 6484억·세입 개편 요구…김민석 '설명의무' 강조

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21

2026-09-21 14:46
추미애, 민주당과 첫 예산협의…세입 개편·국비 증액 건의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2026-09-19 09:27
추미애 "법인세 5% 다시 말씀드렸다"…대통령 건의 12일만에 충북 공조

12일 만에 상대가 바뀌었다. 8월26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인세 5%'를 꺼냈다. 7일 충북도청에서는 같은 카드를 다른 광역단체장 앞에 다시 올려놓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날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표현은 "다시 말씀드렸다"였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와 신 지사는

2026-09-07 15:21
4월 재정수지 '반짝 개선'…5월부턴 다시 세수절벽·재정악화 불가피

4월 법인세 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3조7000억 원 급증했다.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 집계가 앞당겨져서다. 단 부가가치세 급감으로 총 국세수입은 2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 수입도 5월부턴 다시 감소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서 5월 총수입이 46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조 원 감소

2020-06-09 10:00
지난해 세수 부족 우려…"종부세 걷히면 세입예산 수준은 될 것"

1~11월 누계 세수가 전년 동기보다 3조3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계 통합·관리재정수지는 각각 7조9000억 원, 45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 총수입은 29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1~11월 누계 총수입은 435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6000

2020-01-08 10:00
1∼7월 국세 작년보다 8000억 덜 걷혀...7월 국세수입 1000억 증가

7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보다 1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1~7월 누계로는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총수입은 47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0억 원 증가했다. 1~7월 누계로는 293조9000억 원으로 2조 원 늘었다. 단 국세수입은 33조2000억 원으로 1

2019-09-10 09:00
예산정책처 "정부 지방소비세율 인상 과도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행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15일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과도하게 지방재정을 보전해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율을 2~4%에서 1

2015-02-15 11:40
[금주의 법안] 지방소비세율 인상-등록금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31일 오전 현재까지 총 89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주체별로 의원입법이 75개, 정부입법이 14개다. 의원 발의 법안 중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두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1%로 상향 조

2014-10-31 09:19
윤곽 드러낸 내년 예산안…곳곳에 파행 ‘조짐’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안의 윤곽이 잡혔다. 내년 나라살림은 지출은 13조원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5조원 줄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적자편성이 불가피하게 됐다. 복지지출이 사상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하고 경기 악화로 세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벌써부터 내년 4%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 규모만 무리하게 늘린 것이 아니냐는

2013-09-17 08:53
여야, 지자체 재정난 대책 본격 논의

영유아 보육사업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지방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간담회’를 열어 지방 세입 확충과 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고영선 국무조정실 제2차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

2013-08-19 19:36
인수위-행안부, 지방소비세 인상 두고 ‘격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폭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인수위와 정부 측에 따르면 인수위는 최근 삼청동 사무실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조달’을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인수위와 행안부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안종범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위원은 행안부의 지방소비세율

2013-02-05 08:20
당정, 취득세 인하후 지방세수 2조1000억 지원 방침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2조1000억원을 전액 보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시내 모처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2011-04-10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