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자체 재정난 대책 본격 논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검토

영유아 보육사업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지방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간담회’를 열어 지방 세입 확충과 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고영선 국무조정실 제2차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복지사업 수요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예산재정개혁특위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10%로 높이거나 지방소득세를 독립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지자체에 보조하는 지방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과 지방공기업 채무 관리 방안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지자체에 대한 ‘재정위기 지정제도’를 도입해 지자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국회의 법안 심사때 해당 법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