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검색결과 총51건

최신순 정확도순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 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통합·지원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지자체 단독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 특례 제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5-07 10:29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관광단지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는 기존 혜택인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설치에 더해 관광기금 융자 우대(최대 -1.25%p),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연계 등의 혜택이 추가된다. 정부는 2025년 1분기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2024-04-15 08: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3조 지역 투자 효과 기대

국가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조성된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필두로 지자체ㆍ민간이 함께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사업 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총 3조 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최 부총리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추진하는 1호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그는...

2024-03-26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집중점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농식품부, 아세안 시장 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와 협력 29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평택) △농식품부 차관 08:00 물가관계 차관회의(서울) △물 공급 사각지역 맞춤형 용수개발 지원(석간) △동식물 질병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한...

2024-03-24 08: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신속대응체계 상시 가동 △무탄소선박 등 친환경선박 개발 지원 확대 △산업·에너지 분야 신진연구자의 산학협력 성장사다리 구축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 강화 2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08:30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5:30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현장점검(춘천) △산업부 2차관 13:20 한국풍력의날...

2024-02-25 08:51
[논현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치유 산업 육성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인구감소 특별지역 선정,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제정, 지방 소멸 대응기금 조성지원 등 다양한 여러 대책을 추진한다. 기대가 매우 크다.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필자는 치유산업을 적극 추천한다. 치유산업은 생소한 것처럼 들리나 산림치유, 해양치유, 치유농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치유관광은 국정과제로 채택돼 역점적으로...

2024-01-22 05:00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저출산 대응전략도 기회비용, 기대이익 등 개인적 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 수요자들이 결혼·출산이 더 이익이라고 여기게끔 정책을 만들거나 보완해야 한다. 또 저출산의 주요 배경 중 하나가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인 만큼, 지방 거주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공포 마케팅은 이미 오래 전 약발이 떨어졌다. 더는 약이 안 든다면, 약을 바꿔야...

2024-01-15 06:00
정부, 지방소멸 대응 위해 부처 칸막이 없앤 ‘지역혁신 공모사업’ 추진

기초지자체가 주도해 지방소멸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소프트웨어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하드웨어 사업)을 연계해 지원하게 된다. 행안부에서는 연 1조 원 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활용할 청년창업센터, 실습공장, 기술교육센터 등 기반(인프라) 구축을, 중기부는 과제 고도화를 위한...

2024-01-10 12:00
2023년도 농어촌ESG실천인정기업 41개사 선정

시혜성의 기금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과 농어촌 간 상생을 통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 농어촌의 탄소중립 전환 요구, 농어촌 관계 인구 부상 등 농어촌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해 사회공헌 및 상생활동 등을 분석해 기업에서...

2023-12-21 09:26
지자체 절반이 소멸 위험인데 대응기금 집행률은 37% 불과

그러나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2022년부터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20곳은 집행률이 0%대를 기록했다. 이에 감시, 통제, 정보공개, 성과 관리 모든 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7477억 원이 배분됐으며 올해 6월 30일 기준...

2023-12-09 06:00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으로 눈앞에 다가온 인구감소위기를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에 앞장서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3-10-10 11:20
내년 1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정부 '마중물' 3000억 투입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 조성을 위해 내년 재정과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총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럴 경우 모펀드 규모 대비 최소 10배 이상 레버리지(3조 원 대출여력) 도출이 예상된다. 모펀드 위탁 운용사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내년 1월 내 완료한다. 모펀드와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2023-08-31 15:30
[논현로] 7월 농촌과 도시 통합이 가져올 융복합효과

해마다 1조 원 규모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마련하고, '정주인구' 개념을 넘어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거점 도시 중심의 통합을 든다. 2만3000명의 군위군 인구를 대구시에 포함시키면 인구 240만 명의 큰 도시가 된다. 메가시티는 아닐지라도 생활과 경제권이 기능적으로 합쳐진 큰 도시로...

2023-07-14 05:00
추경호 "고용 호조 확대 되도록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집중"

이어 "중앙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해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子)펀드에 투자하겠다"고 부연했다. 사업 시행자(SPC)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게 된다. 추 부총리는...

2023-07-12 08:41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난 5년간 국고보조 증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 대규모 중앙재원 이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2019년부터 수도권-비수도권 인구가 역전됐고, 군(郡) 단위 등 농어촌 지역은 소멸 위기를 넘어 소멸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없는 단발적·소규모 투자 빈발과 중앙정부 주도의...

2023-07-12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경제동향 △녹색기후기금(GCF) 제36차 이사회 결과 △추경호 부총리, 국립문화예술단체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0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에너지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4:00 지방시대위원회(KT&G 세종타워) △산업부 2차관 15:30 SMR개발사업단 개소식(롯데시티호텔 대전) △전력시스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전력공급능력 확충 시급...

2023-07-09 09:13
정우택, '지역별 차등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인구소멸지 최저임금 인상 가능"

이와 함께 임금 취약지역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역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고 소득 감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2023-06-06 09:38
플라이강원, 경영난으로 20일부터 국내선 운항 중단

도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145억 원을 플라이강원에 이미 지원했고 올해는 22억 원의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며 "양양군과 함께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6년까지 화물터미널 구축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307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책 없이 무조건적인 지원은 도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2023-05-18 22:18
[CEO 칼럼] 지역소멸, SK E&S는 어떻게 대응했나

창업교육기관과 합작…창업가 육성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정책으로 지방재정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지원한다는 방안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실시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 관계인구활성화에 좋은 솔루션이 될 것이다. 또한 더본코리아는 지역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상품을...

2023-05-16 05:00
중진공 “핵심 거점 중심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할 것”

또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기금 투자계획’과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사이에 유사한 과제는 자금이나 바우처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지자체와 연계해 낙후지역 내 스마트 혁신지구도 조성한다. 2021년 조성 완료된 혁신지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2023-05-12 19:58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