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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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기관 추가⋯지방소멸 대응 강화

기획예산처는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 재원을 지속해서 공급하고,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에서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대폭 개편해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투자기관을 다변화한다. 기존 모펀드 투자기관(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

2026-01-07 10:00
강릉·속초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세컨드홈 특례' 등 적용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심지역 지정은 국정과제인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관심지역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1

2025-12-30 13:53
행안부 "서울 준하는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비수도권은 예산 우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재정·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한다. 또 수도권과 거리와 낙후도를 고려해 지방에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는 ‘차등지원 지수’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업무

2025-12-17 17:22
태양광 수익, 마을로 돌아온다…‘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

계통 우선접속·ESS 지원으로 태양광 병목 해소주민 부담 최대 85% 융자…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허용재생에너지 금융 4500억 원 지원…내년 국비 5500억 원 투입 마을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이 함께 나누는 ‘햇빛소득마을’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정부는 전력 계통 문제와 초기 투자 부담이라는 태양광 사업의 고질적 한계를 해소해 농촌 소득을 늘

2025-12-16 17:00
창업기업 지원정책 활용하니 매출액 1억~5억 원↑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을 활용한 기업의 매출액이 미활용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1억~5억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지원정책을 연계 활용하면 매출 증가 효과가 더 커졌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영등포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의 주요

2025-12-12 10:00
“돈으로는 못 산다”…최소 100만 엔 지원도 효과는 미미 [해외실험실: 지방소멸대응 ①-일본]

지방 이주 시 최소 100만 엔 지원취업·소득 격차 등으로 효과는 미미해“자금 지원 아닌 '삶의 조건' 초점 맞춰야” 해외실험실한국 사회나 기업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나 도전, 정부의 정책 과제 중에는 해외에서 이미 겪은 경우가 많다. 이에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 특정 정책을 펼쳤을 때의 경제적 부작용은 무엇인지 등을

2025-12-05 05:00
영월·영동 등 8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120억 원씩 배분

강원 영월군, 충북 영동군 등 8개 인구감소지역에 각 12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배분기준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먼

2025-12-03 12:00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2025-11-19 15:00
폐교 활용 늘린다... 정부 재정 지원 확대·법 개정 추진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돌봄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확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31일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만든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2025-10-31 17:04
“인구 줄어도 교육 투자는 미미⋯학교가 공동체 유지 핵심 역할”

인구감소지역에서 학교와 학생, 교원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교육 투자는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구감소지역의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공동체 유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발간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소멸 대응과 학교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025-10-18 09:00
정철 전남도의원, "청년정책 실효성 잃어...청년 6만명 전남 떠나…"

정철(더불어민주당·장성1) 전남도의원은 전날 "최근 5년간 전남을 떠난 청년이 6만2597명에 달해 전남도의 청년정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남도에 대한 도정질문에서 "청년 유출이 전남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전남도의 청년정책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정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 4

2025-09-19 08:39
당정 “2차 소비쿠폰, 12억 초과ㆍ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자산가 제외 검토” [종합]

與 행안위·윤호중 행안장관 당정 협의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별22일부터 지급...지역경제 활력 제고중수청 행안부 산하 정부조직법 논의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

2025-09-02 11:15
당정 “2차 소비쿠폰, ‘고액자산가’는 제외...군복무지·생협으로 사용 확대”

與 행안위·윤호중 행안장관 당정 협의2차 소비쿠폰, 소득 하위 90% 선별22일부터 지급...지역경제 활력 제고중수청 행안부 산하 정부조직법 논의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해서 2021년 국민 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

2025-09-02 10:06
정부, 폐교 활용 방안 논의 첫 간담회⋯9월 중 지원계획 발표

정부가 폐교를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하기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25일 개최한다.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9월 중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과 함께 이 같은 간담회를 열고 폐교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2025-08-24 12:00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재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윤호중 후보자, 생명안전법·AI 기반 대응체계 예고

폭염·풍수해 등 계절 재난에 과학적 대응 강화“사회적 참사 반복 없어야…국가가 안전권 책임져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재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인공지능(AI) 기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풍

2025-07-18 10:36
[이투데이 말투데이] 사불급설(駟不及舌)/지방소멸대응기금

☆ 마르틴 하이데거 명언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독일 철학자. 그는 대표 저작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을 통해 현존재(Dasein)의 개념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존재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 접근하고자 했다. 나치 정권을 지지하는 언행으로 독일 패전 후 그의 철학과 나치당 사이의 연계가 의심받았다. 그의 제자이자 정부였던

2025-05-26 05:00
부산 서구·논산 등 전국 5곳 ‘민관 상생 투자협약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는 민간·정부·지자체의 역량을 모아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2025년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 공모 결과 최종 5건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민관상생 투자협약 사업은 정부 중심의 지방소멸 대응정책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하고자 민간이 주도적으로 지역 상생 사업을 기획·운영하고, 공공은 기반

2025-05-14 11:00
최상목 "석유화학 산업 부진한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석유화학 산업 부진으로 지역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중소

2025-05-01 08:44
“정비 세부담 완화·정보 통합 제공”…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 구축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확보 지원 민간의 빈집 거래 활성화 등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도 유도한다. 1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 확대와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2025-05-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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