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7개 시·도와 준비단 가동…지난해 12월부터 사업 재개 채비지방비 확보가 관건…국비 우선집행·성립전예산 활용해 속도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올해 하반기 재개된다.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동시에, 판로가 필요한 친환경농가의 안정적 수요처까지 확보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전국 16만 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0곳을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하고, 내년 400명의 시니어를 점검인력으로 육성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집중지원 지자체로 선정한 60곳은 지자체별 경로당 시설현황, 참여 적극성,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사업 참여를 위한 지방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주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하고 "중앙의 신속집행 기조에 맞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기한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지연되며
시행 2년째를 맞이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올해 2조2263억 원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일부터 지급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총 112만3000 농가·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2조2263억 원을 지급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 원(45만1000호),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 단위로 지급하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9월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의 80% 이상을 집행하고 연내에 집행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차 추경의 71개 사업, 20조9000억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총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을 통해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도 전기차 보조금 고갈 우려 해소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7일 ‘지역별 전기차 공모 규모와 보조금 접수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규모는 10만1000대
정부가 최근 불거진 전기차 보조금 소진 우려에 대해 올해 전기 승용차 보조금 예산은 모두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가 올해 출시하는 아이오닉5 전기차는 현재 4만여 대 이상, 기아차 출시하는 EV6은 2만여 대가 사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출시에 따른 구매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
정부가 '어촌뉴딜300' 사업을 지역밀착형 생활간접자본(SOC) 투자 등과 연계해 중복투자 등을 막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어촌뉴딜 지역 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참여형으로 개발하고 운영단계에 대한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2022년까지 약 3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야 “예비타당성 조사 안해…지속 가능성 위해 예산추계 필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액 인상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와 부모 소득확대 등을 위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으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기초연금액은 정부
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101곳 지자체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31곳 지자체에서 70곳이 더 늘어났다.
부산, 대구, 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 25일부터 즉시 구매신청이 가능하다. 수원, 성남, 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
정부가 올해 이불용(이월ㆍ불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평균 불용액이 17조원을 넘기는 등 지난해에만 이불용이 20조원이 넘으면서 우려가 커지자 연말을 앞두고 옥죄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불용액은 예산 배정을 했으나 쓰지 못한 것이고 이월액은 올해 다 쓰지 못해 다음해로 넘긴 예산을 말한다. 이불용이 많다는 것은 정부가 한 해 예산을 제
정부는 하수도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총 559억원(하수관거정비사업 486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73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투입으로 정부는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완공과 함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하수도 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경우 수질이 개선되고 소외지역에 대한 하수도의
환경부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지반침하 등)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싱크홀 대응대책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반침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하수도 담당자와 하수도, 도로, 토질, 안전 등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비상조치반을 운영한다.
하수
국회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분석한 결과, 추경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2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성장률 0.3~0.4%포인트 상승효과보다 낮은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발간한 추경 분석 보고서에서 지출효과가 19조원(세입경정 12조원, 추가지출 7조원)인 정부안대로 추경이 이뤄질
정부가 상반기 중 163조원의 예산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용걸 2차관 주재로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고 ‘2010년도 재정집행 방향’을 설명하고 각 부처의 조기집행 착수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 재정집행 관리대상 규모 271조2000억원 중 60.1%인 163조원을 금년 상반기 중에 조기 집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재정 60%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권오봉 재정정책국장이 제18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에도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긴급입찰제도, 지방비 확보전 국고자금 집행 등 조기집행 촉진 제도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매월 2회 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올 상반기 중 추경포함 총 17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상저하고의 경기전망 하에 경제위기 극복과 급락하는 경기보완을 위해 6월말까지 본
정부가 올 3월말까지 예산 257조7000억원 중 83조7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돼 계획보다 7조7000억원을 더 집행해 110.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올 1분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국민들이 조기집행 효과를 체감하는 현장
정부가 내년 경기 부양을 위한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관련 지침을 조기 확정해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각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집행과정에서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각 중앙관서의 신속한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내년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