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예산 83.7조 집행...집행율 110% 기록

4대 중점관리 분야 29조8000억원 집행돼 집행율 123.1% 달해

정부가 올 3월말까지 예산 257조7000억원 중 83조7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돼 계획보다 7조7000억원을 더 집행해 110.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올 1분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국민들이 조기집행 효과를 체감하는 현장중심의 집행관리와 제도개선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중점관리 분야에 29조8000억원이 집행돼 123.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통상 70~90일이 걸리던 공사계약의 발주에서 계약까지의 기간이 긴급입찰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22.9~34.5일까지 단축시켜 재정 조기집행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3월말까지 조달청이 체결한 공공공사 계약실적은 3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0.8% 증가, 이중 긴급입찰금액은 2조9000억원으로 329.3% 늘어났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또한 3월말까지 정부의 계약금액 40조원(4만건) 중 9조3000억원(23.2%)을 선금으로 지급해 지난해 대비 257.7%가 증가했다.

지방비 확보전에도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교부요건을 완화해 3월말까지 국고보조금을 10조3000억원 교부했고 지방교부금도 20조2000억원을 교부해 지방의 원활한 재정집행이 지원됐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예산 조기집행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중심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집행된 자금이 최종 수요자에게 도달된 실적도 관리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간 재정시스템을 상반기 중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의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액분 및 지차체의 자체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규모를 당초 6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국회 심의중인 추경예산안이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재정여력 보완, 경기 변동성 완화를 위해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하는 방향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계약 발주 준비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국회의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추경사업은 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하여 성과 평가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집행관리와 사후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