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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경기도 없애는 건 어떨까요”…성남 ‘도비 10%’땐 복지 339억 영향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2027년 시·군 보조사업 재정분담 조정 방침을 겨냥해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존립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성남에서는 도비 차등보조율 10%가 적용될 경우 복지분야 재원에 최대 339억원 규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시의회 분석도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시

2026-09-09 19:36
'30%는 기준선인가 상한선인가'…경기도 421개 시·군 사업 다시 계산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보낸 2027년 본예산 협조요청에는 '상한'이라는 단어가 없다. 공식 문구는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 적용'이다. 시·군이 받아든 계산서는 다르게 읽혔다. 40~50%를 받던 사업이 30%로 내려오면 나머지 70%를 누가 메우느냐는 것이다. 올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 43.8%가 이

2026-09-06 19:20
이 대통령, '삼전·하이닉스' 레버리지 ETF에 "보완대책 신속히 마련하라" [종합]

'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 주재…총 9차례 진행 "자본시장 정상화"…주가누르기 방지법·MSCI 편입 속도전보조금 부정수급 '발본색원' 주문…"고의적이면 해산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에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

2026-07-15 15:15
이 대통령 "부정부패 신고, 업이어도 나쁘지 않아"…기업 강력 제재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부패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신고 포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의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거나 해산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

2026-07-15 11:55
신속집행 관리대상 추경 10.5조 중 47% 집행…상반기 85% 목표

고유가 지원금 80% 교부·대중교통 환급 즉시 확대, 지방보조사업 중심 실집행 관리 강화공공부문 신속집행 266조1000억원, 40.5% 달성…“국민 체감 성과에 집중”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26조2000억원 가운데 신속집행 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의 47%를 집행하며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반기 내 85% 집행 목표를

2026-04-30 15:13
'음주운전 직원' 승진…전북도 감사서 적발

전북도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 관리 소홀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주의와 시정 등 12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 4명을 훈계 처분하라고 진흥원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과 공무국외출장 항공운

2026-01-08 08:38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본격화…상시모집‧신규 인센티브

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본격 궤도상시 모집으로 전환…신규 인센티브도 운영 서울시가 양육친화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참여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3종도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

2025-03-13 11:15
서울시, 육아 참여 직원 많은 기업과 계약 시 ‘가산점’ 부여

서울시가 28일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기업에 ‘육아 친화 가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시의 민간위탁과 일반용역 등 입찰 선정 시 가산점 적용해 우대하는 방식이다. ‘육아 친화 선도기업’ 평가지표는 △남·여 육아 휴직 이용률 △남·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이용률 등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항들로 구성된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

2024-03-28 06:00
서울시교육청,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업무 전산화·투명성 강화”

앞으로 서울교육청의 지방보조금 관련 모든 업무가 전산화된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막고, 민간보조사업자의 업무 절차도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서 구축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교육청보탬e)을 도입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방보조금 운영 지침’ 개정은 보조금 업무 전산화의 운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해 사업부

2024-01-08 12:00
NH농협카드, 100개 지자체와 '보탬e카드' 출시

NH농협카드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보탬e카드(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100번째 지자체와의 상품 출시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탬e카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는 지방보조사업자(개인/기업)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카드발급ㆍ사용내역을 제공해 보조금이 투명하고 편리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NH농협카드는 전

2023-02-28 10:36
서울시,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상시 예방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백-e 시스템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한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상시 예방시스템’을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백-e 시스템은 재정·인사·급여·지방세·세외수입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 사용 징후나 행정 착오를 추출해 담당 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전

2022-11-29 06:00
[종합] 보조금 '부정수급' 뿌리뽑는다…신고포상금 상향 검토ㆍ대국민 공개 추진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 3중 점검ㆍ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기능을 강화한다.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을 검토하고,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지난해 10월에 발생

2018-01-11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