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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채무자들 일상 안으로”...양재 신청사 이전 완료

법원 최초 민간 건물 임대…지난달 26일 이전 완료 통합도산지원센터 신설·스마트 법정 구축 서울회생법원이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를 떠나 양재동 신청사로 이전했다. 신청사에는 채무조정부터 법률 상담, 재기 지원까지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도산지원센터가 새롭게 마련됐다. 서울회생법원은 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캠코양재타워에서 신청사 이

2026-11-06 18:33
불법사금융에 ‘대부업 간판’ 빌려준 업자⋯협회, 소송 나서

“업권 신뢰 훼손 책임 묻는다”⋯상징적 청구액 2678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 사금융 조직에 대부업 등록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명의 대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부업체 명의 대여자 1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6일 밝혔다. 협회는 등록 명의 대여로 대부금융업권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

2026-11-06 11:31
불송치·혐의없음·항고 기각…용인시, 체육회 '조정팀 의혹' 정면 반박

용인특례시가 용인시체육회의 시청 조정팀 감독 의혹 제기에 경찰·검찰의 판단을 하나하나 꺼내들며 정면 반박했다. 인권침해 의혹은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기각과 경찰 불송치, 검찰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졌다. 공동경비 횡령 의혹도 경찰이 불송치했고, 체육회가 기자회견을 연 4일 항고마저 기각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체육회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

2026-11-05 17:35
무안군의회, 국립의대 선정 재검증 촉구

선정절차 보류·평가자료 공개 요구서남권 필수·응급의료 대책 마련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의회가 국립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대학 선정과 관련해 정부에 후속절차 보류와 독립적인 재검증을 촉구했다. 무안군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국립의대 선정과정에서 의료취약성 반영 여부와 평가기준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의회는 교육부와 보건

2026-11-05 10:20
'5·18 왜곡' 혐의 지만원, 수원공소청 구속 송치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하고 폭동 등으로 비하하는 등 글을 60여 차례 올린 혐의 받는 지만원 씨가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 씨를 수원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 했다. 경찰은 올해 5

2026-11-03 09:53
[세무, 톡!]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 기준

대도시(통상 과밀억제권역이며 산업단지 제외) 내에 법인 본점이 소재하고 있고, 설립일로부터 5년 이하라면 대도시 내 부동산(주택 제외)을 살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9.4%의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 반면에 설립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면 4.6%의 취득세 등이 적용된다. 대도시란 어디일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란

2026-11-03 06:00
‘국민 육아템’ 베이비 브레짜, 미국서 집단소송…“분유 정량 미달”

미국 소비자 4명, 분유 제조기 3개 모델 결함 주장원고 측 “영아 체중 감소·입원”…회사 “근거 없는 주장” ‘국민 육아템’ 중 하나로 꼽히는자동 분유 제조기 ‘베이비 브레짜’가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버튼 한 번으로 분유를 타주는 편리함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분유 가루가 정량보다 적게 나와 아기의 영양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2026-11-02 17:35
신세경 협박 악플러, 항소심서 징역 8개월ㆍ법정 구속

배우 신세경과 가족을 겨냥해 협박과 비방을 반복한 악플러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일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신세경에게 지속적으로 악성 게시물과 협박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판결문에 기재된 범행은 약 두 달 동안 이어졌다. 피고인은 익명으로 수백 차례 모욕성 글을 올

2026-11-02 15:23
美 법원,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개표 중단 요청 또 기각

법무부 제출 2만명 명단 신뢰성 지적중간선거 앞두고 연방대법원 판단 가능성 캘리포니아주 일부 유권자의 우편투표 개표를 저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 명단을 근거로 개표 중단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참정권 침해 위험을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제9연방항소

2026-10-31 09:24
옥주현, 190억 한남더힐 경매에 입 열었다⋯소속사 "투자사가 갚을 것"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소유한 190억원대 고급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것에 대해 소속사 측이 해명에 나섰다. 29일 옥주현의 소속사 젬스톤이앤엠 측은 “최근 법인과 투자사 간 M&A가 성사됨에 따라 해당 주택과 관련된 채무를 정리 중이며, 투자사가 관련 대여금 전액을 상환할 예정”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옥주현은 공연, 공연기획, 교육

2026-10-29 21:20
‘쇼츠’에 밀린 정책검증…막바지 국감, 조희대·청와대서 마지막 격돌

與 ‘민생’ 野 ‘실정 검증’ 외쳤지만 사법·인사 공방에 정책 뒷전26일 조희대·29일 김현지 최대 뇌관…30일부터 821조 ‘예산 전쟁’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검증보다 정치 공방이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민생·정책 국감’, 야당은 ‘정부 실정 검증’을 내걸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인사 문제를 둘러싼

2026-10-25 17:10
[이법저법] 레스토랑에 맡긴 차가 발레파킹 중 부서졌는데, 식당은 대행업체 책임이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10-24 07:00
뉴인텍·형지글로벌 ‘동전주 상폐’ 가처분 신청…거래소, 정리매매 보류

주가 1000원 미만을 이유로 상장폐지 대상에 오른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주가 미달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은 진행하되 정리매매 절차는 법원 결정 등 사정 변경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23일 뉴인텍과 형지글로벌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투자자 보호

2026-10-23 16:13
고려아연, MBK·영풍 투자 의혹 반박…“펀드 출자와 운용 구분해야”

8300억원대 주주대표소송 기각 거론하며 공세 중단 요구 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영풍 측의 투자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회사의 금융 투자와 펀드 운용사의 개별 투자 집행을 구분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MBK·영풍이 서로 별개인 투자 거래의 시점과 금액, 자금 흐름을 연결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집행

2026-10-23 16:06
법원, MBK·영풍 측 손배소 잇따라 기각…고려아연 “적대적M&A 명분 퇴색”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이 모두 기각됐다. 23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전날 오후 MBK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한화 지분 매각과 관련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총 30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6-10-23 11:23
뉴인텍·형지글로벌 등 5곳, 첫 ‘동전주’ 상장폐지 위기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를 퇴출하는 규정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 5곳에 처음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주가 회복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퇴출 절차를 밟게 됐지만, 기업들의 법적 대응에 따라 실제 상장폐지 여부와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티케이지애강과 뉴인텍, 형지글로벌, 바른손이앤에이, 아이스크림에듀 등 5개사는

2026-10-22 18:20
영풍·MBK, 고려아연 주주대표소송 1심 패소에 “즉각 항소”

법원, 자사주 공개매수 관련 이사진 경영 판단 재량 인정영풍·MBK “1조6000억원 이상 차입…회사에 8300억원 넘는 손해”유상증자·펀드 투자 문제도 제기…상급심서 위법성 규명 방침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1심 패소하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권 유지를 위한 자사주 공개매수로 회사에 막대한 차입

2026-10-22 11:45
송영숙 회장 ‘600억 위약벌 소송’ 항소⋯신동국 “흠집내기 멈춰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위약벌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회장은 이에 대해 “악의적인 견제와 흠집내기 시도를 멈춰라”라고 경고했다. 22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파트너스)가 신 회장을 상

2026-10-22 11:25
美법원, 메타에 벌금 33조원 선고⋯'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

2019년 FTC 벌금의 5배 규모개인정보 기만 등 4390만 건 위반법원, 최대 2200억 달러서 감액메타 "벌금 너무 많아⋯항소할 것" 미국 법원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 우리 돈 약 33조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메타는 이용자 기만을 포함한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2026-10-22 07:57
대선조선 매각 걸림돌 제거…2대주주 가처분 모두 기각

2대주주 측 감자·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잇따라 기각SB선보, 900억원 납입 예정…지분 약 90% 확보인수대금 전액 수출입은행 채무 상환…정상화 속도 대선조선의 매각을 둘러싼 법적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SB선보의 인수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매각에 반대해 온 2대주주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다. SB선보는 900억원 규모 유상증자

2026-10-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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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6-08-03 16:00
“유골 가져가” 소유권 이전이 빚은 자임추모공원 사태 반년째 공전

전북 전주시의 사설 봉안시설인 자임추모공원이 소유권 이전 이후 운영 혼란을 겪으며 반년 가까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고인을 안치한 유가족들은 추모 시간 제한과 폐쇄 가능성 속에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자임추모공원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봉안시설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해 약 1800기의 유골이 안치돼

2026-01-23 10:34
“고령자 고립 방지하자” 일본 지방소멸 막는 교통 정책

일본 고령자의 교통 난민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대중교통 공급이 적은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자는 이동권을 크게 제약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수요응답형(온디맨드, On-demand) ‘지역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맞춰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 지역 모빌리

2025-03-13 08:14

넥스블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트멕스’, 사법리스크는 여전

HDR글로벌트레이딩, ‘비트멕스 운영 중단’ 발표 신규가입 즉시 중단∙∙∙9월 23일 운영 종료 이른 시일 내 미결제 포지션 청산 및 자금 인출 촉구 집단 소송 제기 “청산으로 얻는 시스템 의도적 개발” 주장 비트멕스(BitMEX)가 문을 닫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미국 CNBC는 23일(현지시각) 비트멕스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보도

2026-07-28 06:00
두나무, 신임 대표로 오경석 팬코 대표 내정⋯내달 주총 의결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오경석 팬코 대표를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내정자는 내달 2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차기 대표이사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오 내정자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했다. 2005년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방법원

2025-05-29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