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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모두 응원"

은퇴 프로야구 선수 모임인 ‘일구회’가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와 ‘최강야구’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두 프로그램이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구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안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의 존폐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야구 문화 전반과 은퇴 선수들의 삶이 걸린 문제”라며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2026-01-16 13:16
푸틴 “한러 관계 회복 기대”...뉴욕증시, 반도체·금융주 반등에 상승 마감 外 [오늘의 주요뉴스]

푸틴 “한러 관계 회복 기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크렘린 궁에서 열린 주러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안타깝게도 한국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기반이 많이 낭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과거 양국이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무역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과

2026-01-16 10:32
안산 ITS 비리 실형…전직 공무원·업체 대표 나란히 징역 5년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전직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나란히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안산시 6급 공무원 이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100여

2026-01-15 15:56
美 정부, 법원에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송 유조선 수십 척 추가 압류 신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제재를 피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송해왔던 유조선 수십 척에 대한 압류를 법원에 추가로 신청했다.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번 압류 신청은 수도 워싱턴 D.C.를 위주로 여러 곳의 연방지방법원에 몇 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승인되면 미국 정부는 유조선에 실린 석유 화물과 불법적인

2026-01-14 15:37
머스크·오픈AI 소송, 4월 본격 시작…머스크 기만 여부가 핵심 쟁점

머스크 “공익 약속 믿고 투자” 주장MS 투자 후 영리화 전환 놓고 공방오픈AI 요청 기각…재판 진행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와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본안 재판이 4월 27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 배런스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명령서를 통해 본안

2026-01-14 14:02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박영재 대법관 임명

대법 “공정한 사법제도 구현…국민 신뢰 높이는 데 적임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을 이달 16일자로 임명했다. 박 신임 처장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사법행정 능력은 물론 인간적인 배려와 인화력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으며 적극적

2026-01-13 13:54
민병덕 "MBK 김병주 구속해야…약탈적 사모펀드 응징 시작"

"홈플러스 파산 알고도 820억 전단채 발행"13일 영장심사 앞두고 법원 결단 촉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회장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0만 노동자와 점주, 협력업체

2026-01-12 15:11
[BioS]셀트리온, '아일리아 시밀러' 글로벌출시 "순차진행中"

셀트리온(Celltrion)은 안과질환 치료제 ‘아일리아(Eylea, 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Eydenzelt)’가 전략적인 특허 대응을 통해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순차적인 판로 확보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셀트리온은 지난해 10월 초 아이덴젤트의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같은 달 오

2026-01-12 13:49
셀트리온, 안과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 순차 판로 확보⋯“국가별 특허 대응”

셀트리온은 안과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성분명 애플리버셉트)가 전략적인 특허 대응을 통해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차례로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초 미국에서 아이덴젤트의 품목허가를 획득한 셀트리온은 같은 달 오리지널사인 리제네론과 특허 합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올해 말 아이덴젤트 미국 출시를 확정하고 특허 분쟁에 따른

2026-01-12 11:55
'상간녀 의혹' 숙행, '1억 소송' 변호사 선임⋯"나도 피해자" 법적 대응 돌입

트로트 가수 숙행이 불륜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숙행과 유부남 A씨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했다. 앞서 해당 건은 지난해 9월

2026-01-11 00:58
[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2026-01-10 08:00
성남시, 남욱 은닉재산 2000억 원 포착…법원 지연·검찰 공백 속 ‘자체 추적’ 가동

범죄수익 환수의 관건은 속도였다.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과 관련해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은닉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가압류·가처분 확대에 나섰다. 법원의 판단 지연과 검찰이 제공한 정보의 한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재산 추적에 나선 이례적 상황이다. 성남시는 남욱 측이 추징보전 해제를 시도하며 재산을 매각·현금화하려

2026-01-06 13:25
[베네수엘라 격변] 마두로, 생포 이틀 만에 미국 법정 첫 출두

한국시간 6일 오전 2시‘마약 테러리즘’ 혐의 미군에 의해 전격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번 출석은 주로 절차적인 성격을 띠며, 수년에 걸쳐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공방의 시작을 의미한다. 4일 ABC뉴스ㆍ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5일 정오(한

2026-01-05 08:26
MBK, 홈플러스 분리매각 파장...이와중에 고려아연 美제련소도 제동

MBK파트너스,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구조조정 안도 담겨"먹튀 시나리오" 정치권서 비판고려아연 공세에도 곱지 않은 시선 MBK파트너스가 대주주인 홈플러스가 결국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그간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분리 매각을 다시 추진하고, 기존 점포를 정리해 몸집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2026-01-04 13:45
[베네수엘라 격변] 마두로 대통령 뉴욕 도착⋯다음주 재판 전망

미국 마약 밀수입 등 혐의 미군에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태운 항공기가 미국 뉴욕 스튜어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CBS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은 이날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에 있던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기습 체포해 대기 중이던 강습상륙함 이오지마함에 헬기로 이송했다. 마두로 부부는 스튜

2026-01-04 08:28
[이법저법] 명품 가방·시계까지…연인 선물, 이별하면 돌려줘야 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인과 헤어졌는데 선물

2026-01-03 08:00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5909건⋯피해주택 매입 4898가구

국토교통부는 1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375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66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결된 664건 가운데 61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사례였고, 나머지 5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추가 심사를 거쳐 피해

2026-01-01 11:00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공개 명령에…‘고려아연 헐값 매수’ 의혹 재조명

법원,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세부 내용 공개 명령고려아연 주식 헐값 매수 특혜 여부 핵심 쟁점 법원이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면서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을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영풍이 MBK에 고려아연 주식을 헐값에 매수할 권리를 부여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

2025-12-31 10:44
금융위, 신임 예보 사장에 김성식 변호사 제청

30년 경력 정통 법조인…부실금융·파산 절차 전문성 갖춰 금융위원회는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60)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알려져 있다. 김 내정자는 1965년생으로 서라벌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인천지법, 대전지

2025-12-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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