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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1-30 09:00
  •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교통·건설행정 점검… “PM안전·대중교통 확충 시급”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교통·건설행정 점검… “PM안전·대중교통 확충 시급”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0일 교통정책국과 건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물류화물과 △건설정책과 △도로건설과 △도로구조물과 △생태하천과 등 8개 부서를 상대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박인철 의원은 교통정책과에 개인형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지정거치구역
    2025-11-21 10:18
  • 학교 급식·돌봄 멈추고 지하철도 파업 준비…공공서비스 전방위 ‘비상’
    학교 급식·돌봄 멈추고 지하철도 파업 준비…공공서비스 전방위 ‘비상’
    “아이 점심이 쿠키라니…도시락 싸느라 새벽부터 전쟁”“지하철까지 멈추면 출근길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학교 급식실부터 지하철 운영까지 공공서비스 핵심 영역에서 잇달아 쟁의권이 확보되며 ‘아이들의 밥상’과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동시에 긴장 상태에 놓였다. 20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에서 급식과 돌봄이 중단되자 학교 현
    2025-11-20 16:13
  •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창길
    2025-11-16 12:00
  •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해외출장 강행…法 "정직 1개월 정당"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해외출장 강행…法 "정직 1개월 정당"
    "기관 명예 실추시켜…비위 가볍지 않아""연차 처리·비용 환수와 별개 징계 가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의 미승인 해외출장을 주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간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연구팀장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2025-11-16 09:00
  •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파업 불참자에 준 특별수당, 부당노동행위 아니다…法 "합리적 보상"
    "시급 50% 수당,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과도하지 않아""노조 개입 의도 없고 업무 강도 증가 인정"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수당이 실제로 증가한 업무 강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2025-11-10 07:00
  • 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3곳 파업 가결…수능 전날 운행 차질 우려
    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3곳 파업 가결…수능 전날 운행 차질 우려
    서울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한 3개 운수회사가 파업을 가결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하루 전날인 12일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보광운수(찬성률 97.8%), 원버스(82.9%), 정평운수(93.4%) 등 전환업체 3곳 노조가 모두 파업안에 찬성했
    2025-11-07 20:06
  • [인사] 고용노동부
    ◇실장급 승진 △대변인 홍경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이민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권병희 ◇국장급 전보 △산업안전예방정책관 김부희 △산업보건보상정책관 고동우
    2025-11-02 12:00
  • “첫차 멈추기전 막았다” 김동연, 새벽 협상 이끌며 경기도 버스대란 종결
    “첫차 멈추기전 막았다” 김동연, 새벽 협상 이끌며 경기도 버스대란 종결
    1일 새벽 경기도 버스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며 예고됐던 ‘버스 멈춤 대란’이 전격 철회됐다. 출근길 교통대란을 걱정했던 1400만 도민들의 발이 지켜졌다.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금 인상률과 근무 형태를 두고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은 2027년부터 민영제 노선에도
    2025-10-01 10:27
  • 李대통령, 샘 올트먼 접견…화이자, 美판매가 인하 外[오늘의 주요뉴스]
    李대통령, 샘 올트먼 접견…화이자, 美판매가 인하 外[오늘의 주요뉴스]
    李대통령, 오늘(1일) 오픈AI 샘 올트먼 접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챗GPT 개발업체로 잘 아려진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한국의 ‘AI 전환(AX)’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국내 기업과의 협력 및 투자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AI
    2025-10-01 09:42
  • 출근길 대란 피했다…'노사 합의' 경기버스 파업 철회
    출근길 대란 피했다…'노사 합의' 경기버스 파업 철회
    경기도 전체 버스 노동자의 90%가량이 속한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가 1일 예정했던 전면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협의회는 30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14시간 넘게 최종 조정회의를 이어간 끝에 임금 협약안에 합의했다. 애초 이날 자정까지였던 조정 시한도 합의에 이르기 위해 오전 6
    2025-10-01 06:33
  • 금호타이어 노사 교섭 결렬…13~14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금호타이어 노사 교섭 결렬…13~14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금호타이어 노사의 올해 단체교섭이 끝내 결렬됐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 수순에 들어갔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노사는 8월 상견례 이후 11차례 본교섭과 4차례 실무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10월 1일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25-09-30 18:50
  • 경기도, 버스 총파업 초읽기… “비상수송대책 24시간 가동”
    경기도, 버스 총파업 초읽기… “비상수송대책 24시간 가동”
    경기도가 10월1일 예고된 시내·외 버스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도는 버스노조가 9월30일 열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전체 운행 차량의 80%에 달하는 8437대가 멈출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조는 공공관리제 노선은 서울시 수준의 임금인상, 민영제 노선은 탄력근로제 연장 반대
    2025-09-29 12:34
  • [논현논단]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논현논단] 계약서 위의 사장, 매장 안의 근로자
    가맹점주, 사업자·근로자 구분 모호대법은 특고직 근로자성 인정 추세실질지배 따라 책임 일치 흐름 보여 편의점 카운터 뒤에 선 점주 김 씨는 밤 9시에 아르바이트생과 교대하였다. 편의점 조끼를 걸친다. 왼쪽 가슴팍에 달린 명찰에는 점주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그도 본사가 정한 매뉴얼대로 진열하고, 정해진 수칙에 따라 일을 한다. 사장인지 근로자인지, 김 씨
    2025-09-24 21:11
  • 서울서 일하다가 파주로 전보 명령 받은 근무자⋯法 “생활에 불이익 생겨 부당”
    서울서 일하다가 파주로 전보 명령 받은 근무자⋯法 “생활에 불이익 생겨 부당”
    원고 “조직·인력 통합⋯근무자 배치 업무상 필요성 있다”法 “근무자들 장기간 근무⋯환경 변화로 스트레스 받아” 기존 근무지에 있던 근무자들을 객관적 사유 없이 인사발령을 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전보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2025-08-31 09:00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운동가 [프로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노동운동가 [프로필]
    23일 이재명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훈(57)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 김 후보자는 철도노조 위원장에 이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여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내는 등 노동계에서의 입지가 뚜렷하다. 1968년
    2025-06-23 15:16
  • ‘13일 만’ 광주 시내버스 파업 종료…21일부터 정상 운행
    ‘13일 만’ 광주 시내버스 파업 종료…21일부터 정상 운행
    광주 시내버스가 13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21일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과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일 광주시청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합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는 기본급 3% 인상과 정년 연장(61세→62세), 그리고 광주시가 제안한 ‘가칭 대중교통혁신회의’ 구성 및 노사 공동 참여
    2025-06-20 14:30
  • 광주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변경된 노선표·시간표는?
    광주 시내버스 노조 전면 파업 돌입…변경된 노선표·시간표는?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5일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광주 시내버스 노사의 임단협 3차 조정회의가 결렬됐다. 노조는 월 34만원(4호봉 기준)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적자 확대를 이유로 임금 동결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2025-06-05 06:43
  • “단 1원도 포기하지 않을 것”...새 정권 기다리는 시내버스 노조
    “단 1원도 포기하지 않을 것”...새 정권 기다리는 시내버스 노조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예고했던 파업을 돌연 유보한 가운데 새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시간 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이날 오전 0시께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9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에도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2025-05-28 14:27
  • 부산 시내버스 노사 극적 합의 '총파업 철회'…버스 정상운행 언제부터?
    부산 시내버스 노사 극적 합의 '총파업 철회'…버스 정상운행 언제부터?
    28일 오전 총파업에 돌입하며 운행을 전면 중단했던 부산 시내버스가 노사 간 극적 합의로 오후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부산시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버스노조와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낮 12시 55분께 조합 사무실에서 임금협약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전 4시 20분 첫차부터 중단됐던 시내버스와 일부 마을버
    2025-05-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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