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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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소방인건비 국가 책임"…경기도, 교부세 59억 미집행·소방차 25대 축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3일 페이스북에 소방재정 문제를 아홉 항목으로 나눠 올렸다. 결론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로 제시한 숫자는 경기도 소방인건비 1조1973억 원 중 국가 지원이 921억 원, 7.7%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흘 전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가 2025년 소방안전교부세 59억원을 쓰지 않았다는

2026-10-23 17:29
지방재정 축소 우려… 이원택 등 시·도지사, 교부세 유지 촉구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재정 악화 우려교부세 산정방식 유지·재정분권 확대 건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를 우려하며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국가 미래투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026-10-19 07:48
경북도의회 "미래대응기금 신설 중단해야"...지방재정 개편 재검토 촉구

“지방재정 자율성과 지방분권 확대 약속과 어긋나”"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 사전 의견수렴도 부족" 경북도의회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에 대해 지방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21일 포항 경북도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재정 자주권

2026-09-21 16:18
“순수 지원금 보장”…전남광주특별시, '20조 지원' 법제화 추진 [블루 이코노미 호남]

특별법·지방교부세법 개정 검토“SOC 사업비 등과 혼용 안 돼”일반교부세도 추경 통해 조기 지원 요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가 정부가 약속한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단순한 정책 약속에 그치지 않고 특별법 또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해 지원 규모와 방식을 명문화해 순수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1

2026-06-22 05:00
서울시 '특교금의 세계'...1위 중랑과 꼴찌 중구, 320억 차이

작년 1위 '도봉' 227억 원...13위서 '껑충'3년간 총액서 강북 자치구들 상위권 차지중구, 종로, 용산, 마포, 금천 하위권"평가 등 사후 관리 부족 문제" 연간 예산 규모가 50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을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받은 자치구는 중랑구로 분석됐다. 꼴찌는 중구로, 특교금 격차가 약 320억 원에 달했다. 서울시장

2025-01-07 17:04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상반기 국세 전년비 10兆↓…재추계 발표할 듯野, '25만원 지원법' 강행…'거부권→폐기' 유력 추경 완화법 등 尹정부 겨냥 재정압박 이어질 듯 법인세수 급감으로 올해도 세수결손이 유력해지면서 정부가 세수 재추계에 나선 가운데 거야(巨野)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 재정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

2024-08-04 13:25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의 엉터리 청년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생색내기용 청년예산’이 아니

2023-11-23 11:01
내년 지출 증가율 2.8%? 내국세 감소분 빼면 5.3%까지 올라간다

"재정의 정상화를 포기할 수 없었다" 이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저 수준인 지출 증가율 2.8%로 편성한 배경에 관해 설명한 것이다. 또 정부는 약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

2023-09-09 06:00
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행정안전부는 24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안부 소관 예산은 14조8690억 원이다. 이 가운데 8조6221억 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투입된다. 여기에 지방비 2조4000억 원을 더해 총

2021-07-24 11:38
헌재 "막연한 가능성, 권한쟁의심판 요건 안 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권한 침해가 있거나 발생할 확률이 확실하게 예상될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

2019-04-13 09:00
행안부, 지방채 발행권한…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

연간 3조원 가량 발행되는 지방채의 발행 한도 설정 권한이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기존에 행안부 장관이 갖고 있던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권한을 지자체장에 넘기는 한편 지방채무관리도 행안부

2017-08-16 14:37
[수퍼추경] 누리과정 재원 1조9000억원 내려보내…총 3.7조 지방재정 확충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9000억 원을 책정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제도)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추경을 통해 채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해 총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2016-07-22 15:30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수당 강행 vs 복지부 "법적 대응"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대상자 신청을 받아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30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제출한 수정안 역시 급여항목과 성과지표 등이 보완되지 않아, 무분별한 현금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가

2016-06-30 20:00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부동의…서울시 강행 논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활동수당)’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신설변경 협의 요청을 한 청년활동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최종 ‘부동의’를 결정하고, 해당 결과를 30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사업 불수용 결론

2016-06-30 16:24
“재정 불이익”…‘청년수당’ 또 견제구

정부가 재정상 불이익을 통해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에 대해 다시 견제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특히 신설된 예산 지침에는 중앙부처 장관이 지자체의 법령 준수, 정책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최한경 기재부 예

2016-01-19 10:30
복지부, 청년수당 예산 서울시ㆍ성남시에 재의 요구

정부가 청년수당 예산을 통과시킨 서울시와 성남시의 예산안에 대해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시와 성남시에 대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복지부 장관이, 성남시는 경기도 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

2015-12-30 16:59
지자체-정부 복지정책 기싸움 2라운드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1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번주부터 버스, 지하철 등에 청년수당 등 청년보장사업 관련 홍보물을 부착하는 등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청년수당 제도를 강행할 경우 내년

2015-12-14 18:45
[임철순 칼럼] 찬 대통령에 ‘언 국무회의’

지난주에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다.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였다. 초점은 서울시가 내년부터 만 19~25세의 청년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였다. 12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자체의 임의 복지사업인 이 제도를 범죄로도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범죄이긴 하지만)

2015-12-08 10:49
서울시 청년수당 2라운드…법해석 놓고 공방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이 법해석을 놓고 2라운드 공방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법제처에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사회복지제도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서울시의 청년활동 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대상인 '사회보장제

2015-11-22 15:16
취준생에 월 50만원 준다는 서울시…복지부 “서울시 사업목적 불분명”

서울시의 '청년수당' 신설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에 쓰일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줄 계획이다. 이를 놓고 복지부는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

2015-11-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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